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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방한 외래 관광객에게 ‘안전한 대한민국 여행 정보’ 제공한다[호남노사일보]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이부진), 에스케이(SK)텔레콤, 지에스(GS)리테일과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안전여행 관련 정보무늬(QR)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주요 지에스(GS)25 편의점과 에스케이(SK)텔레콤 로밍부스를 통해 확산한다. 안전여행 홍보물에 있는 정보무늬(QR)를 스캔하면 ▴1330 관광 통역안내,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전화번호 안내, ▴코로나19 및 입국 절차 등을 영문, 일문, 중문 간체/번체로 지원한다. 홍보물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Emergency Ready App)’ 설치와 안전여행 정보 누리집으로 이동하는 또 다른 정보무늬(QR)도 담았다.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은 이용자가 선택한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재난 문자, 재난 시 행동 요령, 대사관 정보, 119소방신고, 민방공 대피소 위치, 경찰서·소방서·응급의료센터 정보 등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안전여행 홍보물을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외래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관광 안전망’으로 활용해 안전여행 홍보물을 확산한다. 공항과 항만에 있는 에스케이(SK)텔레콤 로밍부스에서 유심(USIM)을 구매하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안전여행 홍보물을 배포하고 방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동대문, 부산, 제주 등에 있는 전국 주요 지에스(GS)25 편의점 800여 곳에 안전여행 홍보물을 부착·안내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치안 수준이 높은 관광지 중 한 곳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021 관광발전지수 평가(TTDI)’ 안전 부분에서 117개 평가대상 중 16위를 기록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은 바 있다. 여행 안전 부분은 해외여행객들의 관광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이번 안전여행 홍보물을 통해 대한민국이 여행 안전망과 긴급 응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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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률(63.1%)은 역대 최고 실업률(2.0%)은 역대 최저 기록8월 고용률은 63.1%,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고(’82.7월 이후)·최저(’99.6월 이후)를 기록하며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는 지난 7월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일시적 둔화에서 벗어나 작년 동월대비 26.8만명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7.7만명 증가하며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다. 이는 7월 집중호우 영향이 컸던 건설업·농림어업(임시·일용직) 감소폭이 축소되는 한편, 돌봄수요 확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의 고용개선 흐름 지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고용률(47.0%)은 8월 기준 역대 2위, 실업률(4.5%)은 8월 기준 역대 최저로 장기 시계열로 보았을 때 양호한 수준이며,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지속 상승중(+1.2%p)이다. 취업자수는 기저효과(‘22.8월 +8.1만명) 및 인구감소(△17.2만명) 등에 따라 감소(△10.3만명)했으나, 감소폭은 전월대비 축소되었다. 향후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10일) 등에 따른 중국인 방한 관광객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 전망되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건설업 고용부진 지속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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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제14회 ‘Best of CHAMP Day’ 개최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의 ‘Best of CHAMP Day’를 개최한다. 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Best of CHAMP Day’를 개최해 컨소시엄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한다. 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대학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을 활용해,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01년 삼성중공업 등 6개 기관이 컨소시엄 사업에 시범 참여한 이후 현재 240여 개 공동훈련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22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기관·개인) 시상식 ▲컨소시엄 사업의 유형 통합(2024년 예정) 관련 안내 ▲공동훈련센터 의견 청취로 구성된다. 2022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은 삼성중공업,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8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업 우수사례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전담자, 훈련 수료생 등 총 4개 부문에서 25개 기업 시상이 진행된다. 현대미포조선, 충북대학교(이상 공동훈련센터 부문), 삼성SDI 김경희 프로(전담자 부문),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 김지원 씨(훈련 수료생 부문)가 대상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는다. [참고2] 또한 컨소시엄 사업의 유형 통합 관련 설명회가 열린다. 2024년도 컨소시엄 사업은 기존 8개의 유형이 2개(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일 기관이 복수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중복 지원과 훈련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사업계획 공고와 심사지표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심사로 사업 참여 신청 기관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동훈련센터 참여 기업 임원 및 전담자들과의 간담회로 사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내년 사업 방침에 반영한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다른 기업들과 상생하려는 기관들의 활동과 노력이 돋보였다”라며, “앞으로도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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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도 ① 노조법 2조 · 3조 개정 중단, ② 근로시간면제제도 준수 등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 ③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법 개정 중단, ④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즉시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② 고용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업들은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기업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 개선에 경총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③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해당 계약이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음에도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크고, 특히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근로자 소득 감소나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했다 ④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바,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형사 처벌 삭제 등의 개정이 시급에 뜻을 같이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부문 노조의 9월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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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4회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3) 개최[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제24회를 맞이한 학술토론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 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목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사이버공간 속 신기술의 양면’,‘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의 전환’ 등 사이버 신기술 활용 방안과 사이버안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아동성범죄에 대응하는 방안 및 사이버공간 국제법규범 형성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은 한 국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실질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국가안보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찰이 국제적 사이버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첨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 강화,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가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각국 경찰기관들과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가 가능한 공개 분과(1일 차)와 국내외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분과(2·3일 차)로 구분되어 있다. 공개 분과는 2개 주제로, 비공개 분과는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 주제에 대해 23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협력 증진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해외 공조 작전 및 해외도피사범 검거 ‧ 송환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은 관계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직접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성과를 끌어낼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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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책임수사관 25명 선발[호남노사일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25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9월 1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경찰은 2020년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에 따라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했고,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수사관’은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가 있으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검토, 지휘역량 등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과 수사역량·청렴성 등을 심사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 (자격 요건)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의 전임수사관 ▸ (선발 시험)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적용 ▵수사지휘서 · 강제수사서류 등 작성 ▵인권보호 등 수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주관식 서술형 시험) ▸ (자격 심사) 수사경력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역량·청렴성 등 적격 심사 2023년 6월 제4회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에는 298명의 전임수사관이 응시했고, 시험 합격자 대상 자격 심사를 통해 수사 분야는 13명, 형사 분야는 10명, 사이버 분야는 2명, 최종 25명(합격률 8.4%)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중 경정은 7명, 경감은 7명, 경위는 11명이고,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11명, 경찰서 소속이 14명이다. 이로써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3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했고, 이 중 8명은 2개 분야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등 주요 보직에 우선 배치하여 수사경찰 인사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사관 스스로 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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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황금연휴 대비, 방한 관광객 맞이 준비에 총력[호남노사일보]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 등 9~10월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2023년 7월과 8월 모두 외래관광객이 월 100만 명을 넘으면서 방한 관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계는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노력에 돌입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업계, 지자체와 힘을 모아 K-관광 활성화로 내수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기쁜 마음으로 재방문을 꿈꾸며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 관광업계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고품격 K-관광기반, 숙박-교통-통역-안내 체계 실시간 종합 점검 문체부는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현황, 객실 점유율 및 숙박가격 추이 등을 수시로 확인해 문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더불어 호텔·콘도업계, 지자체와 함께 호텔의 가격게시 의무 준수 여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단체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인 전세버스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9월 중 여행업협회-전세버스협회 간담회를 통해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에 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개별 관광객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 10월 중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을 활용해 예약·결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대상으로 ‘K-관광 랜드마크 청와대’ 등 대표 K-컬처 관광지 연계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중국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수요 급증을 대비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맞춤형 취업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을 위해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9. 18.)해 관광통역안내사뿐만 아니라 관광기업과 구직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국의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 등 안내 체계도 전면 점검한다. 특히 외래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서울(명동, 이태원, 홍대 등), 부산(해운대 등)의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관광안내표지, 안내물의 외래어 표기 등을 확인한다. ‘1330’ 관광통역안내서비스의 접수 현황도 수시로 파악해 특정 언어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경우 탄력적으로 언어별 서비스를 추가·보완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주차 등 축제 모니터링 강화…간편결제와 사후 면세 등 쇼핑관광 마케팅 강화 문체부는 9월부터 10월 사이 열리는 25개 문화관광축제도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바가지요금 논란이 있는 축제의 경우 문체부가 인증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바가지요금, 주차 수용태세 등을 점검, 모든 관광객이 축제를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관광 서비스 품질개선 캠페인’ 사업(정부안 기준 15억 원)을 새롭게 추진해 축제를 포함한 주요 관광지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양질의 숙박과 음식 등을 적절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현장점검, 착한가격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외래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모바일페이 등 간편결제와 사후 면세제도에 대한 마케팅도 확대한다. 더불어 명동 등 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 많이 찾는 사후면세점과 도심 환급소를 찾아 쇼핑과 환급의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9. 19. 장미란 제2차관, 관광 경찰과 함께 북촌한옥마을 인근 현장점검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19일, 관광 경찰과 함께 북촌한옥마을 인근 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관광 경찰은 관광객 보호와 안전 유지 활동을 펼치고 불법 숙박업소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광 경찰과 협업해 외래관광객이 밀집하는 주요 장소에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문체부는 추석 전까지 분야별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편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연내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장미란 차관은 “여행업계는 지난 7일, 결의대회를 열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저가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문체부도 관광업계, 지자체와 함께 방한 관광객들이 질 높고 편안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K-컬처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K-관광에 반해 또다시 한국을 찾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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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교육정책대표협의회 간 미래우수한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머리 맞댄다![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전국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과'2023년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표협의회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강원도립대, 경상국립대, 군산대, 동명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총장 등 전국 11개 대학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부산 영도 소재)에서 개최됐다. 해양경찰청과 각 대학들은 ‘미래 해양 전문인재 양성’을 주제로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우수한 해양인재 양성과 인력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갖고 논의했다. 특히, ▲가톨릭관동대의 해경학과 신설에 따른 협의회 가입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채용요건 개선·발전방안 마련 ▲상호 인력․시설 교류 활성화 등 미래 인재 양성과 상생 협력강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대외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선진 해양인재 육성이 중요한바, 관·학이 더욱 공고히 협력하여 상생 협력발전을 이루고 미래해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해오던 대표협의회는 올해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정책협의회 소속 대학교 간 매년 순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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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9월 12일(화)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건설근로자는 건설기능플러스(https://www.cw.or.kr/plus)에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 ‘가다’앱에 등록하면, 기능등급제 기반의 일자리 등록 시 카카오톡 알림으로 제안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건설근로자는 현장 이동이 잦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일을 하더라도 그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기능등급제 도입 이후 기능등급 4단계(초급·중급·고급·특급)에 따른 경력 사항을 활용하여 구직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활용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기능등급 활용채널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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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입법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사회연대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말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입법의 하반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필수적인 민생법안으로써,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당연히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00만으로 추산되며 전체 노동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나아가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도 주문했다. 이들은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의 규모는 무려 700만명에 이르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노무제공 형태의 모호성을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사회연대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노동법의 바깥, 그리고 노동법의 경계에 서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노동권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한다”며 “차별 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이 세 가지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 권리”라고 말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함께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취약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무시하지 말고, 사회연대 3대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단장은 “경제가 아주 최악으로 물가 폭등에 민생은 고통받고 있다”면서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사각지대 노동자와 자영업·영세소상공인”이라고 밝히고,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연대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말뿐인 빈공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방송영상분야 프리랜서인 임병덕 프리랜서권익센터 이사는 현장발언에서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는 10년전에 비해 2.4배 증가해 788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적 호칭도 없이 사회 통념상 프리랜서라고 불리우고 있다”며 “노동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팀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연대입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사회연대입법은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며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바깥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연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