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제임업연구센터와 이탄지 복원 위한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탄소저장고인 이탄지를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모형(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와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탄지(泥炭地·peatland)는 식물 잔해가 침수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못하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유기물 토지이다. 전세계 식물이 흡수하는 탄소량의 두 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토양보다 탄소저장량이 10배 이상 높아 지구의 탄소저장고 역할을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열대 이탄지의 47%가 분포하고 있어 이의 보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이탄지에서 물을 빼고, 화전을 하는 등의 개간 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간되어 배수된 이탄지는 화재에 취약하고, 불이 땅 속으로 퍼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진화가 어려워 매년 건기에는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탄지 개간과 황폐화로 매년 약 13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탄지 개간을 막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아줄 탄소 흡수원을 지키고,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이탄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배출을 막는 일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5년 동안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의 이탄지를 보전·복원하고, 복원된 이탄지를 활용한 주민소득 증진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은 이탄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경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탄지의 보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막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더불어 나무 사이에 농작물을 키우거나 이탄지 수로에서 민물고기를 양식하여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 연구책임자인 국제산림연구과 최은호 연구사는 “코로나를 계기로 건강한 산림이 곧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는 산림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누구나 건강한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제사회와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 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양양 어성전산림교육관을 방문하여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관 내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산림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양 어성전산림교육관은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숙박형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7년 건립하여 운영중인 산림교육 시설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 자료집 발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자연의 재생능력을 이용하여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수종별 천연갱신 기초 메커니즘 규명 및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담은 「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천연갱신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발아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숲이지만, 자연의 힘과 더불어 임업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산림관리를 병행해야 효율적인 산림자원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집에는 입목 수확 후 천연 치수(稚樹) 발생 유도를 위한 갱신상 처리 기술과 천연갱신 시험지 조성 후 종자 유입, 치수 발생 및 생장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자료집에서는 천연갱신은 자생지 생육환경에 적응한 모수(어미나무)로부터 후계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유리하며, 수확 방법, 종자 결실, 지표 상태, 입지환경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수로부터의 거리가 10~15m 이내의 범위에서는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치수 발생이 가능하며, 치수 생육단계에 맞는 적절한 생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연구자료는 수확기에 도달한 소나무 및 낙엽송림의 천연갱신을 통해 새로운 숲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시업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현재 후계림 조성은 묘목을 식재하는 인공조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천연갱신을 통해 현지 기후·입지환경에 적응된 어린나무들로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천연갱신의 성공적 후계림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 확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3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연간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림을 3대째 이어 가꾸어 오고 있는 “산림명문가”를 8월 31일까지 찾는다.* 국립산림과학원,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산림명문가”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산림청에서는 황폐했던 산림이 오늘날의 훌륭한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를 이어가며 가꾸고 있는 임업인 가문을 찾아 격려하고, 임업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산림명문가를 선정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임업후계자, 개인독림가 대상으로 시행되던 산림명문가 제도를 법인독림가까지 확대하고, 산림명문가 선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절차도 강화하였다.산림명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문은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가문에게는 산림명문가 패와 증서를 교부하고, 식목일 등 주요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한편,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산림청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 과장은 “헐벗은 민둥산을 숲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산림명문가를 만나는 2번째 여정을 시작한다”라면서,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헌신과 노력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숲속에서 시원하게 문화공연을 즐기세요!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숲에서 즐기는 ‘2021년 숲속 문화공연’을 7월 9일부터 9월까지 개최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숲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선사할 계획이다.‘숲속 문화공연’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산림청 대표 산림문화 보급 사업으로 전국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 진행되며 국민과 소통, 치유,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숲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 쌓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숲속 문화공연은 코로나가 끝나길 희망하며, 국민이 숲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전국 15개 국립자연휴양림과 2개 사립휴양림,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세종수목원,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총 22회가 개최된다.첫 공연은 7월 9일 경기도 양주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9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www.huyang.forest.go.kr)에서 볼 수 있다.□ 공연은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 1~2시간 동안 관람할 수 있으며, 대중가요, 클래식, 전통음악, 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진행된다.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숲에서 풍성한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행복한 휴식의 시간과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숲에서 즐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중호우 대비 21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7. 21.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행한다.*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7. 12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 1 ∼ 7. 7.까지 남부지역에 6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토록 지시하였다.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7. 21까지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인위적 산지개발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와 벌채지- 산사태 피해 우려관련 민원 발생지- 최근 3년 이내 산사태 피해 복구지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
실시간 방송판매 100만 명 돌파, 동행세일 흥행 분위기 이어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중 라이브커머스 누적 시청자 수가 7월 4일(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21.6.24~7.11) 행사 기간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총 169회 편성돼 235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그간 라이브커머스는 104회 운영돼 145개 상품을 홍보했고, 회당(상품 1~3종) 평균 매출은 9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판매한 상품은 29개*이다. * 1,000만원 이상 판매 상품 : 1,000만원~3,000만원 22개, 3,000만원~5,000만원 3개, 5,000만원 이상 4개 특히 부처 장관, 인플루언서, 생산자 등 다양한 출연진을 섭외한 것이 흥행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동행세일 첫날인 6월 24일(목)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연했고, 3만명*의 소비자가 시청하는 등 관심끌기에 성공했다. * 경제부총리(6.24, 18시, 로칼도시락) 1만 5,000명,중기부 장관(6.24, 21시, 잇몸케어 칫솔 세트) 1만 5,000명특히 권칠승 장관이 홍보한 잇몸케어 제품(미세 전류 칫솔)의 경우 업체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참여자와 매출 실적에 놀랐으며, 향후 추가 라이브커머스를 자체로 기획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명 인플루언서도 동행세일 소비촉진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그맨 유민상(6.25 출연, 간장게장 등 3종), 허안나(6.25 출연, 1등급 등심 등 3종), 장동민(6.28 출연, 닭갈비) 등이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외 유튜버 ’참PD‘도 6월 24일(목)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시청자수 3만 5,000명을 기록했고, 판매상품(호두파이 등 3종)의 당일 매출은 5,500만원을 달성했다. 이중 호두파이는 해당 판매채널(위메프) 당일 베스트 상품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유튜버 ‘나도(NaDo)’ 역시, 7월 2일(금)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4만 4,000명의 시청자를 불러 모았고, 판매상품(스테이크 등 3가지)의 당일 매출은 7,400만원을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판매자가 직접 출연해 지역 특산물 등 자기제품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비대면 여행’을 컨셉으로 울릉도 현지에서 촬영한 프리미엄 건오징어 라이브커머스(6.29)는 제품 소개와 함께 울릉도 현지의 풍경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인기를 끌었다. 중기부 이하녕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라이브커머스는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제품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 홍보‧판매 채널로 매우 효과적이다“고 언급하며,”동행세일 종료 이후 우수 인기 상품 등을 대상으로 앵콜 기획전을 마련하고 현장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방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 옴부즈만, 대전·충남지역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코트라(사장 유정열)와 함께 7월 6일(화) 코트라 아카데미 대전분원 회의실에서 ‘대전·충남지역 해외시장 진출(희망)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 18일 부산에 이어 대전을 찾아 대전·충남지역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코트라 대전충남지원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대전·충남지역 수출기업 8개사가 참석해 수출현장의 장애물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해상·항공 운임 급등세와 선복 확보난 등 물류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운동기구를 제조해 수출하는 ㅅ기업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운임비가 크게 상승해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어 해상 운송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김명희 대전충남코트라지원단장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국제운송비, 운송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의 ‘국제운송서비스’ 지원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안내했다. 김용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수출입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적화된 물류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물류비 특별 융자를 신설하고, SM상선, 포스코 등 물류기업·대기업과 함께 중소 수출기업의 해상·항공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리튬 1차전지 관세 환급률 인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방법에 오존(O3) 허용, △재활용시설에 열분해 유화시설 포함, △콘택트렌즈 디자인 변경 시 허가절차 완화 등 다양한 애로가 건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유진테코 생산현장을 찾아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대전시 유성구의 로봇 제조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방문해 협동로봇 제조 및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박 옴부즈만은 간담회와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업인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말씀해 주신 현장 목소리 또한 꼭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지능형공장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7월 5일(월)부터 8월 4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했고 선진국은 탄소 감축이 가장 뚜렷한 분야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스마트 제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제조 중소기업은 저탄소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정개선과 설비도입 관련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세계적 탄소중립 주도권 선점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에 더해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지원금액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의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업당 7,000만원(기초), 2억원(고도화) 등 국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효율 설비 개체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방향은 ❶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❷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❸고효율 설비 개체 등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하는 데 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패키지·원스톱 특화 지원> ❶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❷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❸고효율 설비 개체▸전문기관 Pool 활용 ▸전략수립(컨설턴트+도입기업+공급기업) ▸솔루션(FEMS, MES 등) 및 이와 연계된 자동화 설비 ▸제어기(센서, PLC 등) ▸ 계측 인프라(유량계, 전력량계등)▸유틸리티 및 연동 설비(보일러, 공업로, 공기조화설비, 압축기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❶ (진단·설계 컨설팅) 민간의 에너지 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해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준다. ❷ (탄소저감 공정혁신)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와 공정혁신 솔루션(FEMS, MES 등)과 연계된 제어기, 계측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❸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지원한다.또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 분야를 뿌리(용접,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섬유, 자동차 등 6개 업종에 한정했다. 특히 해당 업종 내에서도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과제를 사전에 발굴해지정하고 지정된 과제를 기반으로 지원한다. 지정과제는 ▲탄소감축 효과, ▲ 현장의 공정혁신 수요, ▲ 동종·유사업종 확장성 등 산업생태계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과제(요약)> 업종지원과제뿌리용접•표준불꽃 사용,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및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주조•용해로 에너지 사용량과 출탕·제품성분 측정값, 용해조건 등의 데이터 축적과 인버터, 공기압축기 등 고효율 기자재 개체소성가공•협동 로봇 등을 활용하여 예열금형 준비교체 시간 단축에 따른 에너지 손실 최소화 시스템 구축열처리•고주파 유도가열시 온도계, 센서 및 제어기 등을 활용하여 표준온도의 실시간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섬유•보일러 에너지 사용량, 스팀 생산량, 온도, 압력 등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계측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자동차 및트레일러• 사출기 등 다수의 동일 설비를 운영하는 생산공정의 에너지 사용량, 운전 데이터, 생산량 등의 모니터링 및 에너지 효율 분석 ※ 상세 지원과제 내용은 붙임 참조 한편 중기부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역점 추진 중으로, 작년 말까지 약 2만개를 보급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생산체계 혁신에 기여했다.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개) : (~’19) 12,660, (‘20) 19,799→(‘22) 30,000(목표) 실제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향상, 원가 15.5% 절감 등 공정개선을 나타내고 이는 매출액 7.4% 증가 등 경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 스마트공장 도입성과(’20.12, 산업연구원) : 생산성 28.5%↑, 품질 42.5%↑,원가 15.5%↓, 납기준수 16.4%↑, 매출액 7.4%↑, 고용 2.6명↑, 산업재해 6.2%↓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공정·경영개선 성과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의 한 축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특화지표를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정부는 7월 1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0. 7. 1(목) 13:40~14:40 /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참석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13명) : 민간 위촉 위원◦ 정부위원(16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급) ▣ 주요 논의사항 ◦ 심의안건 : 신규 특구지정 4건, 특구 안착화 방안(임시허가 5건, 실증특례 연장 17건)◦ 보고안건 : ‘20년 운영 성과평가 결과, 특구계획 변경 등 2건 <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2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신규 특구가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고, 11개의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 (강원) 정밀의료 산업,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 ①만성간질환, ②안면골절, ③전립선암, ④뇌손상의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 그간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 ➁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