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0. 7. 1(목) 13:40~14:40 /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참석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13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6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급)
 
▣ 주요 논의사항
 
◦ 심의안건 : 신규 특구지정 4건, 특구 안착화 방안(임시허가 5건, 실증특례 연장 17건)

◦ 보고안건 : ‘20년 운영 성과평가 결과, 특구계획 변경 등 2건

<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2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신규 특구가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고, 11개의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 (강원) 정밀의료 산업,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 ①만성간질환, ②안면골절, ③전립선암, ④뇌손상의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
 
그간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
 
➁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