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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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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세금제도 만들어야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들도 연말정산절차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 마칠 수 있게 해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급성장을 맞이해 플랫폼노동의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안정한 소득구조와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부의 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세제도에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4월 30일,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공동실천 협약 체결식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세법상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과세자료가 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들의 경우 플랫폼사업자들이 고용과 소득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공제항목도 매우 간단하므로 일일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닌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잘못된 세무행정과 세법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소득에 실제 업종과 소득에 맞지 않은 높은 세금부담과 신고불편을 겪지않도록, 관련 세제‧세정 개선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스승! 현장교사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맞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방문하여 기업현장교사에게 감사선물 전달 및 사업 개선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온라인을 통한 학습근로자 추천 스승의 날 이벤트 실시로 전국 기업현장교사 300명에게 감사 선물 전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CS이노베이션(주)을 방문해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업현장교사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고숙련자로서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숙련을 높이도록 지도하고 기업에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학습기업에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아울러, 전국의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학습근로자를 지도하고 있는 기업현장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승의 날 감사선물 전달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했다.학습근로자가 자신의 스승인 기업현장교사를 직접 감사선물 대상자로 추천토록 하여 300명의 기업현장교사를 선정하였고, 케이크와 꽃을 학습기업으로 보내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피에스엠피(주)에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김성은 학습근로자는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고민의 순간도 있었지만, 4년이라는 긴 훈련기간 동안 아버지처럼 곁에서 조언해 주신 인생의 스승님을 추천한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2014년부터 본격 시행한 일학습병행 사업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만7천여개의 학습기업, 10만9천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고, 기업현장교사는 양성교육을 통해 4만2천여명을 배출하였다.기업현장교사는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교재 및 학습도구 개발, 교육과정 설계, 강의활동, 교육평가, 상담 및 코칭 등을 담당한다.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023년)의 시행을 통해 기업현장교사의 역할 확대, 대외활동 지원과 혜택 제공 등을 위한 기업현장교사 등급제의 신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기업현장교사는 인적자원개발 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공단에서는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전화 1644-8100으로 문의 또는 인터넷에서 일학습병행 블로그(blog.naver.com/run-lear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 나주 배 저온피해 현장 점검

-피해 농업인 위로…정밀 조사신속복구 지원 약속-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나주 금천면의 배 저온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당부했다. 나주지역에선 지난 4월 초 배꽃 인공수분 이후 14~15일 이틀 동안 발생한 영하 2도 저온 영향으로 정상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김 지사는 까맣게 변해버린 배꽃을 살핀 후 “저온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피해 현장을 함께 찾은 신정훈 국회의원은 “저온에 따른 배꽃 수정 불량으로 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등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충분한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지원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저온피해 농작물에 대해 오는 6월 2일까지 농가 피해접수 및 정밀조사를 한다. 특히 재해보상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지원계획을 꼼꼼히 세울 계획이다.지난 4월 전남지역 농산물 저온피해는 13일 현재까지 532㏊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별로 배 460㏊, 단감 20㏊, 사과 9㏊, 오디 9㏊, 귀리 6㏊다.

광주시, 증심사 소화용수·급수시설 개선

- 7억원 투입…문빈정사~증심사 1.8㎞ 구간 공사 실시 - 산사 화재 초동대응 능력 강화…문화재 보존관리 효과

광주광역시 지정 문화재자료 제1호인 증심사의 소화용수 및 급수시설이 개선됐다.광주시는 14일 증심사 대웅전 마당에서 소화용수 및 급수시설 개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시설 개선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2019년부터 7억원을 투입해 문빈정사부터 증심사까지 1.8㎞ 구간의 소화용수 및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특히 화재나 주변 산불로부터 증심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옥외소화전에 안정적인 소화용수 공급용 상수도관 1.8㎞ 매설공사를 진행하고 물탱크 1곳, 가압장 2곳을 설치했다.공사는 동구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19년 9월 설계를 하고, 올해 5월까지 시행했다.이용섭 시장은 “이번 소화용수 및 급수시설 개선 사업으로 산사 화재 시 효율적인 초동 대응은 물론, 증심사를 찾는 시민들이 무등산의 정기 아래 깨끗하고 안전한 빛여울수를 사용하고 마시며 녹색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물론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자원 발굴·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올해 총 124억원을 투입해 문화재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먼저 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보수정비 24억원, 문화재 활용·교육사업 12억원, 문화재일상점검 및 긴급보수를 위한 돌봄사업 8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6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한다.증심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1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보유하고 있다.이 밖에도 광주시 지정문화재로는 문화재자료 제1호 증심사, 유형문화재 제1호 증심사 삼층석탑, 제13호 오백전, 제14호 석조보살입상 등이 있다.

영광군, 드론 안전비행과 안전운용 당부

- 드론 비행 승인, 자격 취득, 조종자 준수사항 숙지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기체 신고제’와‘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드론은 농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고 미래 집약적 기술로 발전되고있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드론의 사용자 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사고사례로 ▲불법 항공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무단비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자격 비행(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전 기종,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미신고기체 또는 사용사업 미등록 기체 영리 행위,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기체비행, ▲조종자 안전수칙 위반 등 범법행위를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드론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한 조종자격 취득으로 관련법규와 조종자 수칙을이해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드론이 우리 일상과 농업분야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안전운용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 기초 체험교육, 조종자격증 취득교육, 드론 방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 다.”고 말하였다.

고흥스마트팜 신선채소 롯데백화점 첫납품

농업기술센터‘청년 창업농 육성’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 성과 -

고흥군은 고흥산 스마트팜 신선채소 6톤을 롯데백화점에 첫 납품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하 되는 신선채소는 유럽식 샐러드채소로 최근 식습관 변화로 간편 샐러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인기품목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고흥군에서 처음으로 신선채소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전국 20개 매장에 6톤 납품을 시작으로 향후 1년간 80톤이 납품 될 예정이다. 신선채소를 납품하게 된 유일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의 청년 창업농 육성 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팜 농장에서 신선채소 재배에 성공했지만 판로 확보가 문제되었으나, 고흥군의 적극적인 판로 대책 지원으로 판로 문제가 해결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롯데백화점에 신선채소를 공급한 대향유통 관계자는 “고흥 신선채소는 샐러드용으로서 맛, 신선도, 위생 등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판단되어 롯데백화점 직영 매장에서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며 “고흥군과 협력하여 향후 마늘, 복숭아, 오이 등 고흥의 우수한 다른 농산물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이 완료된 후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스마트팜 재배 농산물의 신규 판로 확보에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통 경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프리미엄 마케팅 등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논의 반대

한국노총, “산업재해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감독 업무는 사업주의 관리조치(법 위반 여부 감독, 인‧허가, 신고접수 등)와 법 위반시 조사 등의 업무가 연계되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렵고, ILO 협약에도 위반된다”며 “국제사회가 100여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근로감독 기능을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일원화 시켰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또한, 즉흥적인 처방과 대책을 내놓지 말고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 법‧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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