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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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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기업은 숙련 인력 계속 고용,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2020년 1월부터 시행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60세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 동안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78%가 고용증가에, 88.4%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년도의 경우 시행 첫해이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했다.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고령자 증가와 60세 법정 정년에 따라 정년 퇴직자도 2019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5만 명을 초과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코로나 19 극복 등 고용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의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2천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2013년 전면적인 65세 이상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이후 올해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 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하고 있듯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년 후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력관리, 산업안전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 보급,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광주시, 광역철도 단일안 합의

-‘광주~나주화순’…지하철경전선달빛내륙철도 등 연계-

전라남도는 나주시, 화순군, 광주시와 함께 ‘광주~화순’‘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단일안에 합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광주지하철(평동상무소태)에 인근의 나주화순 등을 광역철도로 연결해 시도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선 고속철도와 경전선 고속전철, 나아가 장래 달빛내륙철도까지 연결함으로써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연계할 수 있는 큰 그림의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전남도는 이를 위해 그동안 광역철도 2개 노선에 대해 국가계획반영을 건의하고, 상무역에서 나주를 거쳐 평동역으로 순환 연결하는 나주광주 노선(41.8㎞)과 소태역에서 화순읍을 연결하는 화순광주 노선(12.4㎞)을 구체화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최근 나주시, 화순군의 의견을 반영한 전라남도 노선안에 대해 광주시가 최종 동의함에 따라 광주전남 광역철도 단일 노선안이 마련됐다. 향후 국가계획 반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합의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은 광주 상무역에서 출발해 서광주, 나주 남평, 혁신도시, 나주역을 거쳐 다시 동신대와 노안, 광주 평동역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평동역과 상무역은 지하철이 연결돼 사실상 순환노선이 구축되는 셈이다. 나주역에서 영산포까지는 지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또 광주~화순 광역철도 노선은 광주지하철 종착역인 소태역에서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이 지역들이 철도로 연결될 경우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화순전남대병원, 생물의학산업단지 등 이용객의 교통편의가 제공될 뿐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박철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광주전남 단일 노선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 2개 노선이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 사직공원에 야외상설공연장 조성

- 2023년까지 조성 완료 계획…옛 실외수영장 부지 이용 - 600~900석 규모 친환경 다목적 공연시설로 조성 - 공원입구 통기타 거리 등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가 남구 사직공원에 문화예술 교류와 공연, 계절별 음악축제가 일상적으로 열리고 시민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친환경 야외상설공연장을 조성한다.광주시는 공연장 조성을 위해 지난 23일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직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투자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하고 오는 2023년까지 공연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야외공연장이 들어설 부지는 7,80년대 무렵 실외수영장으로 이용한 곳으로 1986년 수영장이 폐지된 이후 운동장 형태로 남겨진 공간이다.규모는 객석 600~900명이 들어갈 수 있으며 부지면적 3200㎡에 야외무대와 공연장을 조성하고 별도 부설주차장과 진입로 등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특히 과거 수영장 부지 지형과 형태를 최대한 활용해 객석을 친환경적인 잔디광장 형태로 조성하고,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한다.이와 함께 사직공원 입구 통키타 거리에서 공연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고 기존도로 경사도 개선과 보행로 시공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 등의 편의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또한, 양림동 통키타 거리 인근에 130여대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주차장은 행사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는 물론 인근 통키타 거리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사직공원은 지난 1943년 광주 제2호로 지정된 공원으로 인근에는 아시아문화전당, 향교, 빛고을시민문화관, 양림동 근대문화권 등 다양한 문화적 기반이 풍부하고, 특히 인접한 양림동 지역은 양림문화마을 사업, 펭귄마을 골목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구도심활성화 사업이 진행돼 시민과 외지인이 문화·관광·여가·휴식 등을 위해 많이 찾고 있다.야외공연장이 조성되면 양림동 등 기존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의 장소로서 지난 기억을 되새기고, 시민들에게는 음악축제 개최 등 다양한 공연예술장소로 제공하는 등 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독창적인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사직공원 내 야외공연장이 들어서면 사운드파크페스티벌 등 각종 음악축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피크닉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다목적공연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교류권 사업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형 청년 일자리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 3년간 청년 1인당 1,800만원, 기업 360만원 지원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광형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시 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영광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만들어 주기 위하여 관내 청년 100명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영광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청년과 동일 사업장(주)에 1년 이내 재고용된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을 2021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경우 3년간 청년은1,800만원,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사업체 인력 채용 계획서와 함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구비 서류를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군청 별관 1층)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로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350-5453, 4881)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코로나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회의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

고흥군은 25일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정하용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지역대표(군 의원, 이장단장 총회장, 새마을여지도자 총회장, 의료분야 고흥종합병원장, 녹동현대병원장, 윤호21병원장, 고흥군의사회장, 공공기관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교육지원청, 행정기관 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보건소장)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에 대해 위원 간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됐다. 특히, 26일부터 처음으로 접종 받게 될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안내와 경찰서의 백신수송, 소방서의 이상반응 시 구급차 배치 및 이송, 병원 응급실 점검 등 대응 체계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으며 추후 순차적으로 접종상황 대비 등 팔영체육관 접종센터의 역할 및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협의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전문가, 유관기관·단체의 정보 공유 등 협력으로 고흥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하였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지도부, 상견례 및 간담회 열어

연말·연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동투쟁 전개 이후,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26일 오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은 양대노총이 더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사회 불평등구조 개선, 노동중심성 재현 등의 각종 의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취임초기에는 여러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많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양경수 위원장님의 행보를 보니 잘하고 계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애초에 가졌던 의지를 흔들림 없이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파업과 사회적 대화 등에서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지만 양 노총이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김동명 위원장을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현장이었던 것이 매우 의미있었다”면서 “앞으로의 임기 중에도 유의미한 행보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시기는 어느때보다 양대노총이 힘을합쳐 노동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며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양대노총이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양 노총 지도부는 특히 “다가올 최저임금 결정에서 양 노총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특히 “양 노총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로의 주요 사업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방송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확장하고 조합원은 물론 더 많은 대중이 민주노총 이슈를 일상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길 바라는 노력”이라고 사업을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제회는 노동조합 보다는 느슨한 형태지만 비교적 접근이 쉬운만큼 그 규모가 커지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총 간담회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양 노총 지도부는 간담회 이후 “긴급한 현안이 아니어도 종종 양노총의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자”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직무평가도구' 3종 자료 발간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업종별 직무평가도구(건설.조선업) 및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매뉴얼(은행.철강업) 발간 ◈직무평가도구를 쉽게 설명, 노사 자율에 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산을 기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호봉급 운영 비율(100인 이상 사업장)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는 연공 서열에 기반한 호봉급이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관련 정부의 역할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을 꼽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 현장의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원을 위한 3종의 직무평가도구 관련 자료를 발간했다.이번에 발간한 자료들은 모두 ‘직무평가도구*’와 관련된 것으로, 3종의 자료는 정부의 임금직무포털사이트인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에서 볼 수 있다."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사례집은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개편한 기업들의 대표 사례를 발굴하여, 업종별로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직무평가 과정에서는 단계별 구체적인 직무평가 방법과 함께, 성공적인 직무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도움말을 제공했고 직무평가 결과의 활용은 직무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임금·보상체계, 평가체계, 직급구조, 교육훈련 등 해당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실려 있다.아울러, 직무평가 개요, 현장에서 자주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및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등 여러 참고자료도 상세히 안내했다."건설.조선업종 직무평가도구" 및 "은행.철강업종 직무평가도구 활용 매뉴얼"전문성.비용 등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직무평가도구를 자체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업종 수준’에서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15년~), 개별 기업에서 이미 개발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도 마련.배포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번에는 건설업.조선업종 직무평가도구 및 은행업·철강업종 활용 매뉴얼을 각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학계 전문가들의 기초 연구와 함께, 전문 상담사·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담아 마련했다.【직무평가도구】업종 현황.직무 특성, 직무평가 요소의 도출, 직무평가도구의 척도 개발(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직무평가 점수표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건설 및 조선업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했다.이러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컨설팅 수행 기관들이 직접 활용하거나,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평가도구를 개발에도 참고할 수 있다.【활용 매뉴얼】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개발한 은행 및 철강업종의 직무평가도구가 해당 업종의 기업에 적용되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개발한 은행 및 철강업종의 직무평가도구를 기업에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자료들은 직무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한 여러 기업들을 소개하고, 업종별 직무평가도구와 활용 매뉴얼을 개발한 것이며, 이를 통해 노사 자율적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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