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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연말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전국 1만 곳 신규 구축 및 1만 8000개 노후 와이파이 품질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케이티제공 이에 앞서 정보화진흥원은 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자로 KT를 선정했다. 품질고도화 사업에는 2012~2017년 구축된 와이파이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SKT·KT·LGU+ 등의 통신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통신사들이 그간 준비한 세부 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통신사는 우선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를 11월 초까지 수급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구축 및 대개체를 완료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1만 곳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 KT는 네트워크 부분 및 6개 지역 광역본부의 자사 인력뿐만 아니라 총 168개팀(선로공사 108팀, AP 설치 60팀) 등 720여 명 공사업체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1만 8000개 노후 와이파이 품질고도화 사업에는 전국 161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현장실사와 함께 사전공사를 진행한다. 과기부와 16개 광역시도는 2개 사업이 연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는 지중화 공사 등에 대한 조속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현장인력 구축장소 출입 등 각종 행정 절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화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통신사에게 책임감을 갖고 연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현장 공사업체 직원들의 방역수칙 준수뿐 만 아니라 주로 동절기 각종 공사, AP 설치가 진행되므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를 주문하고 연내 2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식당 수기출입…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할 방침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가고, 특히 수기명부 작성 방법을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또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 작성방법을 개선하면서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