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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가입범위 직급·직무 제한 폐지 ▲정치활동 허용(금지항목 명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금) 오후1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및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위원장 김현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6월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직급에 의한 노조가입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직급제한은 삭제되었으나 ‘직무’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있어 노동관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면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보장 관련 사항도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선정하고,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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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 전문가 토론회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은 23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단설립 추진에 따른 재단의 기능, 역할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의 ‘광주형노사상생일자리 모델과 성공전략’과 유창호 전남대 박사의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계획(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박병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상생위원장의 사회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설립된 재단의 중점 기능으로 광주형일자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상생적 노사관계 구현방안을 논의·연구·실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지역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명실상부하게 광주시가 노동존중 도시로 거듭나고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현되도록 획기적인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해 한국의 지역노동정책의 질적인 전환의 선도도시가 돼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설립될 재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일자리 지속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문화 선도, 노동·상생일자리 정책연구·평가, 상생형일자리 발굴 및 촉진, 노사협력 근로복지 증진 등 재단의 전략, 노사민정협의회 지원과 상생(광주형)일자리 모델 구축·개발·촉진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추진단은 재단설립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협의(심사)를 받은 후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재단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박병규 GGM상생위원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 유창호 전남대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설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추진단은 지난달 30일 재단설립 출자‧출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재단설립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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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2020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인증패 전수”광주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7월 23일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관내 기업 3개사*에 인증패를 전수했다. * 대유에이텍,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유에이텍은 노사간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과 성과 창출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했으며, 협력사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환원을 통해 외부적으로도 상생협력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는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17년 연속 無분규 사업장으로 거듭났으며, 5천미 모금운동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승진제도 개선, 초과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노동 존중 정책으로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해 왔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해 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강현철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생과 신뢰의 노사문화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튼튼한 기업으로 발전시켜온 수상 기업의 노사에게 축하드리며, 모범사례가 산업현장 저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