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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임승순 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 6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조모(남, 56세)씨를 8.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조모씨는 2011. 10. 20.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에도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 또한 조모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8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특히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2020. 8. 10. 조모씨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2020. 8. 10.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모씨를 2020. 8. 18. 구속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 박종국에 따르면, “조모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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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곡성읍 금예마을 이장, 침수지역 주민 23명 구출용감한 곡성읍 금예마을 이장, 침수지역 주민 23명 구출 지난 8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섬진강 범람으로 유례없는 큰 수해를 입었다. 곡성읍에서만 주택 200여 채와 수천 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는데 이 와중에 살신성인으로 주민 23명을 구한 마을 이장의 이야기가 귀감이 되고 있다.곡성읍 대평2구(금예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김재덕(54세)씨는 섬진강 범람이 시작되자 마을 방송으로 신속히 대피할 것을 알린 후 본인의 차량으로 3회에 걸쳐 주민들을 피신시켰다. 그러나 대피소 이동이 마무리 될 때쯤 마을 노인 2명이 물이 차오르는 집에 아직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친구 김희준 씨(54세)와 침수된 마을로 돌아가 노인들을 구하였으나, 퇴로가 전부 침수되어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회관으로 다시 회귀했다.그 후 곡성군 재해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아직 대피하지 못한 금예마을 주민과 인근 대평1구 주민 13명을 추가적으로 안내 및 보호하였으며구조하지 못한 대평1구 3가구(6명 고립) 위치를 즉시 구조대에 알려 신속한 구조까지 이끌어냈다.하지만 금세 마을회관까지 물이 차올랐으며 김재덕 이장은 침수가 덜 된 도로변으로 주민들을 다시 피신시켰다. 이윽고 구조대가 도착했으나 이 때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과 마을 주민들을 먼저 보트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비교적 젊은 주민들과 마지막 보트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군 관계자는“사방에서 물이 차오르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23명을 구출해낸 김재덕 이장님의 미담은 수해로 낙심한 곡성군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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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확대 공약에 따라 올 5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기본요금 중 15%에서 85%가 정부(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평균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낮아 본인부담금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 있다.이에 따라 곡성군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에서 10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100%, 중위소득 120% 이하는 60%, 중위소득 150% 이하는 50%가 지원되며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은 셋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현재 곡성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3가구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29가구에 달한다. 곡성군의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계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방증이다.곡성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 지원이 돌봄서비스 요금 부담을 해소해 일과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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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가 할퀸 곡성군, 전 공무원 휴가 취소 수해복구 나서곡성군(군수 유근기) 전 직원들이 하계 휴가를 취소하고 수해복구에 나섰다.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곡성군에는 최대 555㎜(옥과면), 평균 429㎜라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9일 집계기준으로 산사태와 급류로 6명의 목숨을 잃었고, 주택 120여 동(완파 5, 반파 5, 침수 110여 동)이 피해를 입었다. 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현재 시설하우스 700동, 벼와 밭작물 침수 420ha이 확인되고 있다. 축산농가 34개소에서 한우 젖소 1,113두, 오리 8만 9천수 등 172억 원의 피해도 발생했다. 아울러 상수도와 도로, 배수로, 저수지 등 공공시설도 파손도 잇따랐다.심각한 피해에 곡성군은 실과별로 2~3명만 남긴 채 전 직원을 수해현장으로 급파했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하계휴가를 계획했었던 직원들은 휴가를 취소토록 했다. 이들은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으로 배치돼 폐사한 오리를 치우고, 침수된 주택 등을 정리하고 있다.유례없는 수해에 전남도청, 31사단, 곡성경찰서도 수해복구에 힘을 모았다. 전남도청은 8월 10일 200명의 직원을 수해현장 일손돕기 인원으로 차출했고, 31사단 100명, 곡성경찰서 70명이 참여했다.지역주민들도 수재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곡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주민 대피소에서 식사 제공 등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농축협은 탑차를 제공해 구호물품을 신속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석곡농협과 옥과농협은 구호품으로 각각 백세미 500kg과 김밥 등 50인분을 제공했다. 이러한 도움에 오곡면 오지 6구 양말남 이장은 비상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30인분의 아침 및 점심을 제공하며 서로를 챙겼다.타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했다. 함양재해구호협회는 바닥매트, 모포, 칸막이 등 6개 품목 1,663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수해복구 중인 곡성군 공무원 A씨는 “심각한 수해 현장을 보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지금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서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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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실시<사진설명 : 남원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실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적 조리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3일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학교주변(초·중·고 51개소)과 학원가 주변 1개구역(도통동 학원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빙과류, 빵류, 가공류, 과채쥬스, 탄산음료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문구점과 슈퍼, 편의점 등 73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 공무원과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안전한 식생활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진열·판매여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제조·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돈·화투·담배·술병·인체 특정부위 모양을 띤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병행 홍보하여 식약처의 품질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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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코로나19 시대,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특강 개최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8월 7일(금) 정보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팬데믹 시대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을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하였다. 정보원은 원내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현안 이슈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과 진료체계 현황과 평가, 이에 근거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지역돌봄체계 구축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돌봄정보체계 구축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로 제시하고,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 정보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였다. 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특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사례 등의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등 사회보장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통한 통합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정보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팬데믹 시대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을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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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 전통주…곡성 ‘시향가 탁주’전라남도는 8월을 대표할 남도 전통주로 곡성 토란으로 만든 농업회사법인시향가㈜(대표 양숙희)의 ‘시향가 탁주’를 선정했다.곡성은 연간 2천 500t의 토란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토란은 칼륨이 많아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에 효과적이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한다. 또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돼 숙면을 취하는 데도 좋다.‘시향가 탁주’는 친환경 쌀과 황금빛 토양에서 자란 곡성 토란을 전통방식으로 빚은 알코올도수 8%의 프리미엄 막걸리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으며 숙취의 주원인인 아스파탐과 카바이드가 들어가지 않아 일반 막걸리보다 숙취가 덜해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양숙희 대표는 전통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전통주의 매력에 빠져 연구하다 전남과학대학교 대체의학과와 막걸리 학교 등에서 전통주 제조교육을 이수해 제4회 농식품 파란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 농업분야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또한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가 대상 컨설팅을 통해 토란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했다.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농특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다”며 “홍보·마케팅과 시설현대화를 통해 남도의 우수한 전통술을 즐길 수 있도록 판매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농업회사법인시향가㈜의 ‘시향가 탁주’는 1병/500㎖ 기준 6천 500원이며, 구입문의는 전화(070-4113-09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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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체활동 증진 프로젝트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근골격계 질환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 장애극복 프로젝트에 나섰다.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고령자들의 건강도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지난 7월부터 근골계 질환자, 거동 불편 고령자 등 67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 장애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한방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매주 1회 가정을 방문해 1:1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활순환 운동지도와 한방침술을 통해 굳은 관절을 풀어주고, 약화된 근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일정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호응이 좋다.곡성군은 신체활동증진 장애극복 프로젝트가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의 건강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 통로로도 활용된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통해 소도구를 활용한 맞춤형 운동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에게 운동달력을 제공하고, 운동기구를 빌려줘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체활동 저하와 함께 고립감,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러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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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캠페인 통해 피서지에서도 성숙한 반려 문화 당부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간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캠페인을 통해 곡성군은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동물과 외출 시 펫티켓 준수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압록유원지, 장미공원 등 인파가 집중되는 피서지에서 반려동물 관리 의무사항이 기재된 휴대용 물티슈와 1회용 손소독제 등 홍보물을 배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곡성군 담당자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주는 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외출 시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목줄과 입마개 등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2021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곡성군 관계자는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 및 펫티켓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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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블루베리 공동출하 시스템 구축 첫 단추 시작지난 30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농업인 단체 임원 및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참석자들은 블루베리 공동출하시스템 구축과 2021년 블루베리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1년에 공동 선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연내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이 오갔다.곡성군은 블루베리 조기재배를 확대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난방기, 다겹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조기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 2020년 6.4ha까지 확대됐다. 올해도 블루베리 조기재배 관련 예산 5천만 원을 책정해 총 6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같은 조기재배 확대로 인해 블루베리가 연중 생산되는 시스템은 갖췄지만 출하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 블루베리 산업 발전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공동출하 시스템 구축에 지역 블루베리 농민들이 관심이 크다.곡성군 측은 블루베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있어 공동출하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출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형 납품처 확보 및 곡성 블루베리 브랜드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21년 공동 선별장 운영을 위해 조만간 블루베리 농업인 단체, 농협 APC 및 행정기관 간에 협의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