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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산업체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소방유관기관 협력, 온라인 소방특별관 운영 등이다. 해외 소방전시회 참가는 기존에 기반을 다져온 베트남, 태국 대신 7월 인도네시아, 11월 우즈베키스탄 2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2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은 9월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파견되며 10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소방청과 기술원은 사전에 모집된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현지에서 진행해 국내 우수 소방제품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전시회 및 개척단 참여 비용은 소방청(4천만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3억2천만원)이 지원한다.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소방제품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KFI인정을 보유하고 최근 1년 이내 실제 제품 생산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다. 또한 하반기에 개최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연계해 5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5개 기관을 직접 초청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전시회 연기(취소)에 대비해 온라인 소방특별관을 운영하고, 해외시장개척단도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전시회가 대부분 취소되어 1월 두바이 인터섹 전시회에만 7개 업체가 참가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국내 39개 소방산업체가 동남아 4개국(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축배관·소화설비·불꽃감지기 등의 품목에 대해 약 400억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방산업체의 신흥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술이 뛰어난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소방산업 성장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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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연구원, ‘20년도 연구결과 공개해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5개 분야 70건이다.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로, 2016년부터 4년간 끼임 사망사고 중 273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63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 조사를 수행했다.분석 결과 끼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방호장치 제거’나,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 미실시’등이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 전후로 끼임 재해가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다른 연구과제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방안」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평균 업무시간을 도출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등 건강 관련 노동실태를 파악해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 연구에서는 추락사고 위험이 큰 승강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제안하고, 실제 시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이외에도 연구원은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 화학공장 화재·폭발 사고사례 원인분석 등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연구, 석탄화력발전소 유해인자 위험도 평가, 말 관리사 폐암 발생 원인 실태조사 등 산업재해 이슈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했다.70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함께 각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누리집(http://kosha.or.kr/oshri)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발맞춰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용화,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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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하고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 높이기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계획을 온라인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 6000가구 공급한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포함시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도 착수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확대,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각 지자체장에 산업·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복지 센터 확충 등 전달체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 거주의무 요건이 신설된다.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시에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한다. 주택 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을 지원한다.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방식·절차·운영 등도 제도화한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은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 사업 16곳을 속도감 있게 추진, 지역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성과는 가시화할 방침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시공에 편중된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오는 5월까지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올해 말,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시작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한다.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의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교통·환경·에너지 등)로 조성하고 시민·지자체가 도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는 18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본격 시행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 3000 가구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은 2022년 수소도시 조성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는 등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국토부는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앞장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5.6명 보다 적은 4.8명으로 줄이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자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국토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해 회복, 포용, 도약의 2021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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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일평균 375명 확진…75% 이상 수도권 발생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라며 “그 중 75% 이상(78.8%)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방역 상황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의 우려도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방역에 대한 긴장감 마저 이완된다면 코로나는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오늘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심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하며 관련 단체와 협회 등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영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가지 방역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매순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1차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고향을 방문했거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회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정규예배에만 참석해 주시고, 그 외의 모든 종교관련 소모임은 갖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방역 수칙은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특별 교통대책 결과와 코로나19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방역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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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 1천700건 적발소방청(청장 신열우)는 지난해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을 1천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231건) 증가한 것이다.소방특사경은 2019년 보다 9.6%(125건) 증가한 1천433건(피의자 2,50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천502명 중 91.7%인 2천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소방특사경은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별 위반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보다 각각 65.3%(145건), 51.3%(259건)나 증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주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 전국 일제단속 영향으로 분석됐다.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 53건 등의 순이었다.또한 소방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그중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정신이상 13명 등이었다.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이었다.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상태인 환자(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법 위반으로 송치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이 내려졌다.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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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하였고, 이외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또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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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1분기 중 90만+α개 직접일자리 창출할 것”정부가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1분기 중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1월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1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8만2000명이 감소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월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된데 대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89만8000명)폭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숙박·음식 업종에서 36만7000명, 도·소매 업종에서 21만8000명이 줄었다. 여기에 폭설·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 연말·연초 재정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 마찰적 감소 요인, 지난해 1월 고용시장 호조(취업자수 +56만8000명)에 따른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분기 중에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으로 ‘90만+알파(α)’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와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속 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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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수 98만2000명 ↓1월 취업자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98만 2000명 감소하며 전월 보다 감소폭을 확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는 258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3%로 전년동월대비 2.4%p 하락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1.1%로 전년동월대비 2.9%p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60.9%로 전년동월대비 1.7%p 하락했다. 실업률은 5.7%로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고용률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 감소폭은 축소되고, 건설업은 감소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등으로 인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을 확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89만 8000명 줄었고 그중 숙박·음식업에서 36만 7000명, 도소매업에서 21만 8000명 각각 감소했다. 연말·연초 재정일자리의 종료·재개 시차 등 영향으로 관련 일자리 비중이 높은 공공행정업의 증가세가 둔화됐고 보건복지업이 감소로 전환됐다. 공공행정 취업자는 전년대비 9만 1000명 증가했던 12월에 비해 전년대비 2만명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꺾였고 보건복지 취업자는 전년대비 7만 4000명 줄었다. 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완화돼 전년대비 11만명 감소했던 12월에 비해 4만 6000명 감소에 그쳤다. 건설업은 폭설, 한파 등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만에 감소 전환해 전년대비 2만명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은 확대되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소폭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재정일자리 등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감소 전환되며,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41만 7000명이 늘어나며 증가폭을 확대했고 실업률도 5.7%로 전년대비 1.6%p 상승했다. 1월 일시휴직자는 89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4만 6000명 늘어 12월 43만 8000명 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 숙박음식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이 둔화되면서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31만 4000명 줄며 감소세가 지속됐다.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2.9%p)하고, 실업률(+1.8%p), 확장실업률(+5.8%p)은 상승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1월 취업자 감소폭 확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감소 중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감소(-89만 8000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수출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폭설·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 연말·연초 재정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 요인과 지난해 1월 고용 호조(+56만 8000명)에 따른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 어려움 경감 및 일자리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1분기 중 90만+α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와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속 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전망을 강화한다. 규제혁신, 한국판 뉴딜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강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1분기 중으로 예고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등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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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를 차지했다.‘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다.’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으로, 실태조사와 비교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02-3668-0200, www.kawf.kr)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법률상담 및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02-2097-9250~6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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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드리는 차례·성묘·세배지만 마음만은 같습니다”# 나고향 씨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신축년 설 연휴도 비대면으로 보내기 위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화상 모임방 이용방법을 알려드렸다. ‘우체국 쇼핑’에서 장을 보고 차례는 온라인으로 지낼 예정이다. 조카들 세뱃돈은 모바일 페이로 보낼 계획이다. 가족, 친척들과 함께 만나 즐기던 설 명절 분위기는 그립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비대면 모임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개선해 이번 설에도 제공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누구나 무료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는 지난 추석 기간에 이어 올해 설에도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 서비스는 국내·외 거주지역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꾸미기, 지방쓰기, 다양한 추모기능(글·음성·영상) 활용 및 가족 간 공유도 가능하다. ‘추모관 꾸미기’ 에서는 안치 사진 등록, 다양한 차례 음식 선택 및 배치를 통해 차례상 꾸미기와 지방쓰기가 가능하다. 추모 음성메시지 녹음 및 추모 영상을 등록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 간 공유도 할 수 있다. 설 명절 기간 장사시설을 찾지 못하는 이용객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의 소개 영상(전경 → 안치장소까지의 이동)도 함께 제공한다. 장사시설은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전국 총 22개 장사시설의 영상을 제작했다. 전국 11개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확대·시행 설 명절 기간 전국 국립묘지 현장 참배 서비스가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로 인해 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된다. 아울러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된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作故)한 분에 대한 현장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전화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8일부터 개시한 ‘온라인 차례상’은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비대면 차례·세배 이용방법 미리 알아두기 원거리 가족이 모두 각자의 집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이나 그룹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차례·세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명절 전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미리 알려드리면 좋은 앱이다. 먼저 SKT ‘미더스(MeetUs)’ 앱은 통신사 관계 없이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불필요해 편리하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 100명 까지 그룹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화면분할은 4명까지 가능하다. PC 및 태블릿과 연결해 사용하면 그룹 영상통화(화면분할 36명까지 가능)가 가능하며 파일 공유도 가능하다. 단, 이 기능은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용 방법은 ’MeetUs-미더스‘ 앱을 설치하고 ▲인증 코드 전송되면 ’인증하기’ 누르기 ▲미더스 이용약관 동의 ▲본인 ‘이름’ 등록하기 ▲ 개설자(자녀) ‘회의 개설’ 버튼을 눌러 부모님 등 가족 초대하기 ▲‘회의 시작’ 버튼 순으로 누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meetus.co.kr/faq1.html)과 고객센터(080-011-6000, 1599-001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톡(라이브톡)에 동영상 올리거나 페이스톡 1대1 영상통화 서비스가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최대 30명까지 시청 가능하며,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채팅방(3인이상) 오른쪽 하단 ‘+’ 버튼 누르기 ▲라이브톡 ▲시작 전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 설정 후 시작 버튼 누르면 라이브톡을 이용할 수 있다. 페이스톡 1대1 영상통화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에서 수신자 지정 ▲왼쪽 하단 ‘+’ 버튼 누르기 ▲무료통화 버튼 누른후 ‘페이스톡’ 버튼을 누르면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U+tv 가족방송’ 앱(통신사 관계없음)을 이용하면 IPTV(LGU+ 가입자) 이용자에게 일대일 생방송 중계를 할 수 있다. 성묘나 벌초, 차례 등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U+tv에서 시청 가능하다. 통신사 상관없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U+tv 가족방송’ 앱을 설치한 후 ‘생방송’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U+tv에 생중계된다.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이용자는 수신자 가정 내 U+tv의 가족 채널 970번 왼쪽 하단의 TV번호를 확인해 스마트폰 앱에서 번호를 입력하거나 TV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