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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례 수해 지원 신속 대응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 이하 광주중기청)은 지난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5일시장에 1:1 전담해결사*를 배치해 피해복구와 정책지원을 위해 신속 대응 하고 있다고 밝혔다. 1:1 전담해결사가 전화상담, 민원실 동행, 서류작성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8월 24일 기준으로 113개 무등록 점포 중 107개 점포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그중 59건에 24억원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이는 무등록 상태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인들이 법정 소상공인으로 확인받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런 신속한 대응에는 순천세무서, 구례군,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 등 유관기관도 힘을 보탰다. 순천세무서는 실시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직원 3명을 구례군에 파견했고, 구례군청도 재해확인증 발급을 위한 서류 간소화와 절차 편의를 제공했다. 전남신보와 소진공은 구례5일시장 현장에서 직접 보증서발급과 자금 신청을 접수하는 등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지원했다. 구례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정선)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광주전남청 직원의 세심한 배려에 소상공인들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에도 책임감을 갖고 자원봉사에서 행정지원까지 묵묵히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수해복구 후 구례5일시장이 명품시장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5일시장은 지리산 인근에 자리잡아 관광객이 많은 장점이 있는 시장으로서, 산수유 등 지역 특산물 등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입점, 마케팅 등을 광주전남청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조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수해를 계기로 풍수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졌다. 재난에 대비해 광주전남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과 풍수해보험이 연계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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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군산시 재생에너지 관련기업 투자유치 노력전라북도와 군산시는 20일 군산시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에너지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에너지는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약 43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코리아에너지는 지난6월 창업한 기업으로 태양광 모듈과 셀 등을 제조하기 위해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6,500여평의 부지에 공장을 짓고 270여명의 인력을 신규고용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분야도 태양광·풍력 등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산업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10월에는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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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군 합동 ‘불법어업 합동단속’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8월말 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섰다.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24일부터 28일까지 시군 합동단속도 병행한다.특히 8월은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의 휴가철로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하며, 전라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단속은 주로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를 비롯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에 대해 이뤄진다. 시군 합동단속 기간에는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행위 ▲해상 불법 채묘시설 ▲득량만 무허가 통발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또 8월 중순부터 설치될 김 양식시설 중 무면허 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온이 높은 여름철은 어패류의 성장이 빠른 시기로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할 수 있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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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피해지역 자치단체장,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항의방문섬진강 수계지역 5개 시군이 지난 13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 남원, 임실, 전남 광양, 곡성 등 5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전남 구례를 포함해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공동작성한 건의문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날 항의방문은 지난 7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수계지역들이 침수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원인이 강수량보다는 섬진강 댐 관리가 부실해 일어난 참사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에 환경부를 찾은 5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을 만나 섬진강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섬진강 수계지역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피해는 기록적인 강수량보다도 지난 8일 불과 6시간 만에 방류량을 591톤에서 1,752톤으로 늘린 것이 침수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이날 모인 자치단체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장관과 차관이 부재중이어 환경부장관실 앞에서 5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건의문을 읽고 결의를 다졌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 수계 지역에 발생한 호우피해는 폭우보다는 댐 수위조절의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나 사고”라며, “댐 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섬진강 댐 하류지역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모든 피해를 보상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날 모인 자치단체장들은 오후에는 수자원공사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 번 섬진강 댐 관리의 잘못을 물었다. 이들은 공동서명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침수피해 지역 전체에 대한 보상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와 더불어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섬진강유역관리청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평시 섬진강 하류 건천방지와 농업용수 확대를 위해 방류량 확대를 재산정 해줄 것”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댐 방류 등 수자원관리에 관한 지자체 사전 협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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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장성군,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미지 장성군이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슬레이트는 90년대 중후반 건축 자재로 널리 쓰였던 재료로, 주로 오래된 가옥이나 창고 등의 지붕에 사용됐다. 여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5% 가량 함유되어 있어 폐기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2011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장성군은 지금까지 주택 2580여 가구를 비롯해 축사, 창고, 공장 등의 시설에 대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올해에는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총 316동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현재 255동의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다.이어서 군은 120동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9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344만원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에서 초과되는 처리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유두석 장성군수는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는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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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해복구·대민지원’총력전 돌입나주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현장 복구와 대민지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0일 오전 공무원 전체 인원 1100여명을 소집해 읍·면·동 각 지역 수해 복구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계휴가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즉각적인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지역 군부대, 유관기관, 사회단체, 정치권 등 민·관·군·정 인력 200여명이 투입돼 대민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이후 9일까지 최대 409.5mm(누적 평균 318.5mm)의 폭우가 쏟아졌다.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다시면, 영강동, 영산동 등 영산강과 인접한 저지대 마을을 중심으로 주택 115동이 침수됐으며 현재까지 4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푸른 들녘이 온통 물바다로 변하면서 농가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벼(1344ha), 시설채소(110ha) 등 농경지 1454ha가 물에 잠겼다. 또 축사 62동(오리57·한우5)이 침수 피해를 입어 오리 3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다. 대형 산사태는 없었지만 도로와 하천 제방,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55개소가 침수, 유실됐으며 지역 곳곳에서 토사유출(16건)이 발생해 통행 불편과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복구 작업 단계를 ‘주택’, ‘농작물·축사’, ‘기타 공공시설물’ 총 3단계로 구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 소관 부서별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과 임시대피시설 관리를 최우선으로 주택, 도로, 상수도 등 공공·사유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조사와 응급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육·해상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교통·통신 두절지역 시설 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생활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코로나19 방역·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재난물자·자원봉사자 관리 등 재난 상황에 특화된 유관기관 협업 시스템도 가동된다. 나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빨래, 청소, 가재도구 정리 등 재해복구현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피해복구 종료 시 까지 모집한다. 희망자는 센터 유선전화(339-8483~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날 오전 다시면 저지대 5개 마을(신석·죽산·회진·죽산·가흥)에는 다시면 직원과 사회단체회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투입돼 주택 내부 청소 및 가재도구 정리, 토사·부유물 제거 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 곳 마을들은 앞서 지난 8일 영산강 수위 급상승에 따른 주민대피명령 이후 영산강 지류 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역류해 주택과 농경지에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수해 마을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마을주민들과 만나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를 약속했다. 강 시장은 “급작스레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시 공직자, 자원봉사자, 사회단체회원, 군부대 장병들의 값진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재난 피해 복구에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실시간 대응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