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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부산 등 5곳 2단계 추진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한다.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시 한 학교에서 27일 학생과 교직원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코로나19 전수조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비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전체의 약 70%인 279.4명으로 이 곳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 18.4명 등 지난 1주간 1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두기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했다. 정부는 이번주 동안의 상황을 계속 평가해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한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1.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는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고 2단계에서는 결혼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2단계로 새로 상향한 지역에서는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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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좋은친구재단, 김장김치 저소득가정 전달(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월28일(토) 오산 종합운동장 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가정을 위한 행복한 김장 나누기 행사를가졌다 행사에는 한국노총관계자와 민주평화 통일협의회 오산시협의회 ,한국노총오산지역지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중인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김동명 이사장(한국노총 위원장)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은 사회공헌 활동일환으로 매년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켐페인전개,소년소녀가장 및 산재노동자 돕기, 사회복지시설 후원등의 사회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계총 들을 위한 책임활동을 기본공헌활동으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고있다 재단은 이날도 김장김치 220 BOX를 직접 담가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가정에 전달토록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오산시 협의회에 전달했다 김동명이사장이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오산시 협의회에 김장김치 220BOX 전달하고있다 행사참가자들이 '나눔의 마음이 희망입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구호를 외치고있다 행사 참가자들이 친정엄마 손맛으로 정성을다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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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산어촌 공간에 디자인의 옷을 입히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정부 부처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최초로‘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공사는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농촌공간계획, 공공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KRC 공공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장영호 홍익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최재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간 효율, 주민 행복, 사회적 책임’등 3대 기본방향 아래 공공디자인 총론과 공공건축 유형별, 구성요소별로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예시들이 수록되어 있어, 공공건축분야 사업 추진 시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1. 다양한 규모의 소통․협업 공간 등을 만들어 주민의 화합과 공간효율 제고 2. 어린이 돌봄 시설과 다양한 휴게공간을 늘림으로써, 주민들의 육아를 돕고 행복하게 일할 수 환경 조성 3. 자원의 공유와 재활용, 친환경 소재와 저탄소 설계를 통해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 4. 이외 그간 상대적으로 중요 시 되지 않았던 조명, 채광, 가구, 색채 등의 요소와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제시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소통공간과 주민들의 협력공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 전 비용절감 방안으로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외관을 꾸미는 것을 최소화하여 건축비를 절감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가벼운 친환경 재료로 만든 실내가구를 사용하여 이동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사무실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적절히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인식 사장은“앞으로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은 생산성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창의와 효율의 향상 뿐 아니라 친환경, 비용절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침서는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공공디자인(공공건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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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25일 오전 서울중구 본회 8층 서울취업지원센터에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연간 취업지원실적 50만일 돌파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했다.「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은 민간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사업 시작 첫해에는 연간 취업지원실적이 3만9천일에 불과했으나, 사업 시작 6년 만에 열배가 넘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이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에 위치한 취업지원센터(직영2, 민간위탁15)를 통해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약 1,877명의 건설근로자가 1인 당 약 1만 5천원의 직업소개수수료 부담 없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참석 인원 최소화 및 철저한 행사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우수 구인기업과 취업지원 실적 50만일 달성 시점에 처음 취업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사장 수여, 꽃다발과 기념품 증정이 이루어졌다.또한, 전국에 위치한 각 취업지원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의 행사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송인회 이사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구인기업 발굴과 적재적소 취업알선으로 연간목표를 초과 달성해 준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면서, 앞으로 공제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무료취업지원센터를 25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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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 등 특고노동자 전속성 기준 폐지 시급현행 산재보험법상 배달·대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특고 노동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특고 노동자가 50: 50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고, 특고 노동자 본인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플랫폼노동자보호TF와 함께 11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전속성 폐지 등 특고관련 개념규정의 정비 ▲건별 산재보험 적용 등 징수체계 개편 ▲기준임금 폐지를 통한 보험급여의 실질화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통한 산재보험 실효성 제고 ▲보험료 분담의 폐지(사고에 대한 부담은 업무 위탁자의 몫으로)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다 다칠 경우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제도는 산재보험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지만, 개인 사무실이나 작업장 없이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처리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법적으로는 회사와 독립계약자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건을 배달해주던 도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맥도널드에서 배달하는 경우는 직원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고, 배달전문업체에서 배달하는 경우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사회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임 위원은 “산재보험에서 특고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특고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되었지만 100% 자부담으로 인해 적용 인원의 증가는 더디다”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관여하고 지출하고 있는 부가세에서 산재보험급여에 지급되는 금액을 부가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되어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던 특고와 자영업자 또한 무조건적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산재예방에 대한 노력은 기업살인법의 도입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실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은 토론에서 “특고 노동자는 위험 노출도가 높은 직업 특성상 재해율이 2019년 기준 1.95%로 전체 재해율 0.58%보다 3.4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면서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안전보건에서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20년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70% 이상에 달해,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고 직종이 확대됐으나, 전속성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재범 실장은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개선 방안으로 △플랫폼·특고 노동자 전속성 기준 폐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 △사업주 보험료 100% 부담 △플랫폼·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영세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이 사회적 재난과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가 우리사회의 지상과제가 되었다”며 “특히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대다수의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그 중 우선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 박홍배 최고위원, 윤후덕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임종성 의원, 박정 의원, 박상혁 의원, 양정숙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조적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유상석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의회 정책팀장,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장,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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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백신 협상 마무리 단계…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릴 것”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백신 확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백신 확보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그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과 관련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확보 상황 및 개별 기업과의 협상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 때에 확보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외 백신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백신 개발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확보된 백신의 접종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그동안 개별 기업과의 협상 과정 중이어서 진행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지 못해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한 일부 오해와 우려가 있었으나, 조만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들과의 계약 체결 이후 선입금 등 예산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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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존중한국노총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속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인수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또한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측과 산업은행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한항공내 가장 큰 조직인 대한항공노조와 한국노총이 가장 먼저 투쟁의 대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소위 ‘3자연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경영권만 앞세울 뿐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의 준동이 계속될 경우 한국노총은 대한항공노조와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이번 인수 결정으로 대한항공 노동자들과 아시아나 노동자들이 공존과 공생의 길에 함께 나설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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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꾸는 청렴문화 淸오름 문화축제 ‘청렴하day’ 개최청렴은 좋은 단어지만, 조금은 무겁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청렴”이란 즐거운 것,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실천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이런 생각의 실천을 위해 1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직원과 국민이 함께 즐기는 「2020년 淸오름 문화축제 ‘청렴하day’」를 개최한다. 공단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청렴아이디어, 청렴사진, 청렴포스터, 청렴UCC’ 4개 분야의 淸오름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한 20개의 작품을 행사 기간 동안 공단본부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전 직원 및 지역사회 시민에게 공개해 한층 높아진 공단의 청렴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된 ‘온라인 청렴골든벨’은 42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관장 등 고위직 직원들이 청렴골든벨에 참여해 청렴문화정착에 앞장서는 등 직원과 관리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이 밖에 1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전 국민 대상 청렴퀴즈를 마련해 국민들이 공단의 청렴을 위한 노력을 퀴즈로 풀며 알아볼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공단 직원은 “이번 축제를 통해 나의 참여가 내가 일하는 일터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는 결국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통해 나와 고객에게 돌아옴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청렴도 우수(2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 청렴연수원 청렴엑스퍼트 과정 강의 등을 통해 청렴 정책 우수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이 추구하는 노동복지 허브의 출발점은 청렴이어야 하며, 소통과 참여의 淸오름 문화축제가 구성원들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뜻깊고, 일하기 좋은 청렴한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를 실현하고 그것이 대국민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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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먹는 수입 수산물! 식약처 수입식품검사소에 가다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로 수입 수산물을 먹기가 꺼림칙해졌다. 더군다나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더더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다.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에 방문해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을 돌아봤다.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해 있다. 수입 수산물은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이 난다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검사 과정은 식약처가 얼마나 까다롭게 수입 수산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기에 충분했다. 실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는 보세구역으로 따라갔다. 보세구역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우선 보세구역에서 검체에 대한 관능검사를 진행한다. 맛, 냄새, 색깔, 표시사항, 포장상태, 선도 등을 검사한다. 당연히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중에 판매될 수 없다. 관능검사를 통과하면 무작위로 채취한 수산물을 검체봉에 넣어 정밀검사를 위해 검역소로 들고 간다. 수산물을 잘라 가는 과정을 균질화라고 한다. 흔히 방사능 검사는 레이저로 방사능 수치를 확인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식약처는 수산물을 갈아 감마선방사능측정기를 통해 방사능인 요오드, 세슘 검사를 진행한다. 검체를 접수하고 정밀검사실에서 균질화, 충진,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감마선방사능측정기에 검체를 넣어 검사를 한다 검사 후 수산물에 극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수출국에 검사성적서를 요구하고 전량 반송한다. 검출된 방사능이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수산물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검사 기준이라고 한다. 수산물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brd/m_604/list.do)에 매일 공개되고 확인할 수 있다니, 더더욱 수입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 갈수록 불안해지는 먹거리! 수입 수산물이 더 걱정되는 요즘, 식약처의 엄격한 검사 체계 덕분에 마음 놓고 수산물을 즐겨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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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탑승객 600달러 면세 허용인천공항을 이륙해 타국 영공을 2~3시간 비행하다 복귀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연내에 출시된다. 정부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는 내용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한다. 운항허가는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르면 관광비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출·입국심사의 경우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한다.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 및 언택트 심사를 위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배정을 검토(심사인력·시설 상황 고려)하고 있다. 한시적 면세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의 탑승자로서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심사)을 받은 자에겐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600달러 이내 물품의 기본면세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등 별도면세가 적용된다. 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이용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며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검역·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동선은 항공사 인솔 하에 ▲출·입국 ▲면세점 이용 ▲항공기 탑승·하기 과정에서 일반 출·입국객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출국은 사전 온라인 발권→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을 통한 단체수속(여권심사·수하물검사)→이격 게이트 탑승(지정화장실 이용)의 과정을 거치고 입국은 이격 게이트 하기→자동출입국심사대 통한 단체수속→자차·택시·공항철도 이용 안내(타 입국객 탑승 리무진버스 제한)의 과정을 거친다. 입·출국장 면세점 이용시엔 발열체크 및 매장별 일시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온라인 주문 면세품은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해 딜리버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향후 검역·방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면세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좌석 배정은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모든 좌석을 대상으로 탑승을 허용한다. 다만,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비행 중 유증상자 발생시를 대비해 별도 격리공간(좌석지정)도 마련한다. 국제관광비행 과정에서 동선 분리 등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는 면제가 허용된다. 인천공항공사·항공사가 공항 및 항공기 동선 상에서 발열검사,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필요 시 방역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운항 중단으로 인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 등 항공(운항·지상정비·기내식 등) 및 면세업계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항공사의 경우 운임으로만 총 48억 1000만 원(편당 2000만~9820만원)의 수익을 예상(6개사 2020년 12월 ~ 2021년 3월 1차계획분)하며 이외 면세·관광업계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사별 국제관광비행 상품 준비를 거쳐 연내 출시·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