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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3차 통합안내이재갑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일 하반기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3차 통합안내를 실시했다.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하반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구축 분야(45개 사업, 7.9만 명)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15개 사업, 3.6만 명)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3차 통합안내에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60개 사업 중 17개 사업(6.8만 명)에 대한 사업별 모집 일정, 접수처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지난 7월 10일(금)에 있었던 1차 통합안내(22개 사업, 1.3만 명), 7월 22일(수)에 있었던 2차 통합안내(14개 사업, 3.4만 명)에 이은 세 번째 안내이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분야에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과기정통부, 2,000명), 연혁법령 정보개선(법제처, 177명) 등이 있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문체부, 8,436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문체부, 6,441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이번 통합안내에는 아직 세부 모집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7개)의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내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및 워크넷(www.work.go.kr) “공지”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별 상세 문의는 통합 안내자료에 기재된 문의처(사업별 소관 기관 담당자 연락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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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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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환경 분야 기업 육성 민관협력 사업 추진김인선 원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공공·시민사회 협력사업을 통해 「친환경.안전분야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선발기업 대상으로 기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이번 사업은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이사장 한영수) 등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친환경.안전분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올해는 신규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사랑의자전거, (재)아름다운커피, (주)세상에없는여행, (주)트래쉬버스터즈 등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작년 지원기업 대상 모집 부문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주)에코펄프, 롭스화재안전연구소(LOFS)가 선정되어 연속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김인선 진흥원장은 “작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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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신청 받아고용노동부는 8.3.부터 8.31.까지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각계각층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올해에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특히,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해외진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분야별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적 조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일자리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신청 및 추천 접수 이후에 공개검증(10월)과 공적심사(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12월에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을 개최할 예정이다.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그동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묵묵히 기여해 온 유공자를 찾아 그 공적을 널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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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단-전남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 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배치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등 총 13개소로, 올해는 전남 등 6개 지역 개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19개 훈련센터가 확대 설립될 예정이다.특히,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는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 지역 내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 등이 직업체험관 협력사로 참여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공단 송문현 기획관리이사는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모두가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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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응원과 배려의 선플 문화 확산을 통해,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선플재단은 선플문화 확산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과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이재갑 장관은 “따뜻한 배려와 존중의 말 한마디가 동료와 동료, 노와 사 모두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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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극복 결의문 채택조종란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최근 공단 본부에서 임원 및 본부 실.국장, 지역본부장, 직업능력개발원장 등 핵심 간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발표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기관과 협업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취업 사례, 유튜브 브랜드 채널(KEAD-B) 운영을 통한 비대면 직업훈련 사례, 계약대금 조기지급을 통한 중소기업 신속 지원 사례 등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모든 소속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한편,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간부들이 비상 상황일수록 공단의 핵심가치(장애감수성, 시장친화성, 조직투명성)의 하위가치인 공감, 안전, 소통, 열정, 공정, 신뢰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장애인고용이라는 기관의 업에 더욱더 충실하자는 솔선수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문도 채택하였다.결의문 채택에 따라 공단은 향후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장애인고용 중심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장애인고용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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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받아야 현장 출입 가능송인회 이사장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지난해「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이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8월 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이에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의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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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모집조종란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Harmony)’ 제9기를 모집한다.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에 선정되면 오는 11월 27일(금)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발굴하고 배포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장애인고용 서포터스에게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거쳐 팀별 미션 등이 주어질 예정이며, 서포터스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활동증명서와 함께 우수 활동 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모집은 8월 30일(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내 공지사항 게시판의 제9기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모집 안내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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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이재갑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하였다.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하여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면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