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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 축산물 수급 동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어 * 소비비중 : 가정용 65%, 제과·제빵 14.8%, 일반 음식점 8.7%, 단체급식 11.5% 1월 19일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계란 소비자가격 :(평년 1월) 1,779원/특란10개 → (1.19) 2,177 (22.4%↑)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공급여력(평년비) : 육계 0.2%↑(사육 4.2%↓, 재고 36.6%↑), 오리 10.7%↑(사육 11.0%↓, 재고 58.5%↑)닭고기 소비자가격 :(평년 1월) 5,245원/kg → (‘21.1.19) 5,691 (8.5%↑) 오리고기 소비자가격 : (평년 1월) 13,077원/kg → (‘21.1.19) 15,049 (15.1%↑)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공급여력(평년비) : (한우) 사육 9.8%↑, 재고 7.8%↑ / (돼지) 0.8%↑, 24.3%↑ 소비자가격(평년비) : (소고기 양지) 8.0%↑(6,023원/100g) / (냉장삼겹살) 18.0%↑(2,100원/100g)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계란 >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8개 품목 :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21년 예산 760억원)을 활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ㅇ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닭・오리고기, 소・돼지고기 >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 (소고기) 929톤(평시대비 약 1.4배↑), (돼지고기) 3,180톤(평시대비 약 1.24배↑)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ㅇ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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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 접수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은 그동안 2,420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 24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공제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재단에 5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에 뜻을 함께하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추가로 2천만 원을 기탁하여 총 520명의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었다.공제회는 재단이 보유한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학사정보를 활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장학금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이다. 최종 선정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금은 소속 대학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지급된다.공제회 관계자는 “고객 수요에 맞춰 작년부터 장학생을 1학기 520명(하나은행 기탁금 포함), 2학기 500명으로 나누어 총 1천여 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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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첫 과제 ‘민생범죄 근절’…“사기·강절도 총력대응”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맞춰 사기, 강절도 등 민생범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 수사체제의 대변혁을 맞이한 2021년을 시작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국민과의 약속’ 첫 이행과제로 경찰은 국민의 일상에 침투,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기·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 사기 범죄 발본색원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국·사이버수사국 내 ‘금융범죄수사계’·‘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 등 주요 사기 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의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 대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단속을 필두로 ▲사이버사기 ▲생활사기(불법 사금융·보험사기·취업 사기·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각각 전개하고, 사기 수배자 추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기 범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집중한다. 범죄 의심 전화번호의 선제적 차단을 추진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예방 티브이 광고를 확대하는 등 연중 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추적 전담부서를 수사 전반에 활용, 주요 사기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보전해 재산범죄의 동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할 방침이다. ◆ 생활폭력 적극 대응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수사력을 집중,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 다발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지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핀셋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적 경찰 활동을 내실화하고 주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모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기본적 가치로 구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권리 고지 강화와 함께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재범·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에 대한 석방 통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보완한다. 또한 ‘범죄피해 평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를 통해 시·도경찰청별 위촉된 전문가의 진단·평가 후 사건 기록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하는 제도다. 아울러 ‘범죄 이전 단계로의 회복’을 목표로 ‘회복적 형사 활동’을 필수 절차로 정착시켜 초범·경미사범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시 회복적 요소 적용을 강화,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생계형 범죄는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재범 요소를 제거,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 ◆ 사회적 약자 선제 보호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피해가 중대하고 그 회복 또한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아동학대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 초동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장소가 확대된 만큼 분리조치 등 현장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등)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부서장 주재 전수 합동조사 실시 등 현장 출동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은 ‘주거침입·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까지 확대된다. 또한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된 만큼 더욱 실효적인 현장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엄정 대응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학대 예방경찰관(APO)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경찰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절차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 정책이 자치경찰 도입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죄 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지원 등 경찰과 지자체 협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두순 출소 등으로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고지·공개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주거지 변경 등 신상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는 성 매수 행위보다 처벌이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 엄중 처벌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는 랜덤채팅앱 등을 이용한 유인 및 권유 행위 대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 삭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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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남632번 확진자 발생 … 광주 거주·목포의료원 이송나주시가 전남632번(나주5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나주시보건소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632번 확진자 A씨는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지난 주 서울 강동구 소재 자택에서 자녀(강동구696번)와 접촉 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A씨의 자녀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강동구682번)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익일(15일)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나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5일 오전 1시경 확진 판정을 받고 목포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반을 투입, 최근 A씨가 다녀간 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내 동선 7개소에 대한 추가 접촉자 파악과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한편 나주시는 이날 오후 나주시민회관 주차장에서 집단 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방식의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김영식 나주시보건소장은 “최근 종교시설 방문, 지인 간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염취약시설 발굴에 따른 전수검사를 지속해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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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화재시 신속 인명구조 가능하게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 11월 24일 올해의 우수사례 15건을 선정·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중 대상과 금상·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주로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크게 나는 등 대형 참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의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했는데, 이에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2월까지 전국 최초로 누워있는 환자를 표시하는 ‘재실알림판’을 도안·설치했다. 이 결과 화재의 연기속에서도 노약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피해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한 살핌·배려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누워있는 환자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개선한 전라남도의 사례는 생활형 민원제도로도 인정받아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와상환자 신속 구조를 위한 ‘재실알림판-ON全’ 전라남도의 ‘재실알림판-ON全’은 빠른 인명구조와 함께 그 피해에 따른 민원요인의 사전제거 환경 조성을 위해 누워있는 환자를 표기하는 알림판이다. 이는 요양병원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환자 및 노약자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 시 피난능력 부재로 자력대피가 어렵고 야간에는 소수 인원만이 근무해 긴급 상황시 환자대피 유도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와상환자 신속 구조를 위한 ‘재실알림판-ON全’을 직접 도안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 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118개소의 입원실 출입구 벽면에 746개의 와상환자 재실 알림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알림판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림문자로 디자인 됐다. 어두워도 확인이 가능한 축광식이며 돌출형으로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된다. 입·퇴원 시 탈부착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치한 ‘재실알림판-ON全’은 연기발생기를 활용해 와상환자가 입원한 실을 대상으로 일반표지판과 성능확인 비교 실험을 한 결과, 화재발생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피난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난약자시설 불시 무각본 대피훈련에서도 유형별 피난약자를 분류할 수 있었고, 거동가능·거동불편·거동불가에 따른 실질적 피난요령의 체계화를 가져왔다. 재실알림판-ON全 추진 과정. 전라남도는 ‘재실알림판-ON全’을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과 연계해 합동소방훈련에서도 이를 활용한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 대피훈련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SNS와 케이블 TV 등에서 알림판의 효과를 홍보하고, 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구조대원의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알림판의 보완점과 발전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와 관련,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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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BTJ열방센터 방역방해 용납 못해…끝까지 책임 물을 것”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발생 및 전국 확산에 대해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성도들께서 정부의 방역노력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다. 감사드린다”면서 “하지만 BTJ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000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가족·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서면서 완치된 분들께서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외에서 이뤄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피로감·근육통·두통에서부터 탈모·폐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은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께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상흔을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도 후유증의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미 방역당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그리고 치유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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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교육원, 교육기부 대상 ‘명예의 전당’ 헌액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고 11일 밝혔다.‘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한다.2020년도 교육기부 대상은 공공기관 23개, 기업.대학.동아리.협회 및 단체 분야 22개, 개인·수기 분야 14명 등 69개 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졌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9개 기관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노동인권 보호교육, 노동인권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교육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명예의 전당은 최근 5년간 교육기부 대상을 2회 이상 받은 기관 중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16년, 2019년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하고, 2020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됨으로써 교육 기부 대상을 세 차례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노동 가치관 확립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가치중립적인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라면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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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첫 지원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전라남도가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이다.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대상은 전남도내 거주한 만 9세부터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금액의 경우 초등(만 9세~12세)학령기는 월 5만 원을 교통카드에, 중(만 13세~15세)고등(만 16세~18세)학령기는 각각 월 10만 원과 20만 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1) 또는 전라남도와 각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센터 061-242-7474)로 문의하면 된다.손점식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검정고시 준비,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3개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해 정부의 코로나19 교육재난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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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지급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1.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1차 신속지급]1. 지원대상<집합금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자제 필요 2. 신청기간 및 방법 ’21.1.11(월) 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 [신청 문의]-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09~20시 운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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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녹색한우, 농협목우촌 대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와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2020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녹색한우(한우), 농협목우촌(한돈)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을 받은 경영체 중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한우·돼지 브랜드가 참가해 명품브랜드인증 6개소, 종합상 12개소, 부문상 1개소 등 총 20개 브랜드를 시상했다. 3회 이상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명품브랜드 인증은 한우 부문에서 지리산순한한우, 횡성축협한우, 참예우가 받았고, 돼지 부문에서는 포크밸리, 포크빌포도먹은돼지, 도드람한돈이 받았다. 농협 김태환 대표이사는“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들의 생산비, 유통비용 절감 노력과 더불어 위생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