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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 실시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평택항 사고 등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건설현장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요소를 중점 점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토목·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화약류를 운반· 장전·발파과정에서 화약류의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 시설이 도난·화재 예방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또한, 산업재해의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속·적발보다는 현장 시정·경고 위주로 실시하고, 사전에 토목·건설현장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통해 화약류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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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6월 1일(화)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올해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인터폴도 함께 참여하여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합동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찰청-문체부-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정된 단속 기간이 지나도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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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0.12.10)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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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25일(화) 오전 도청(왕인실)에서 자치경찰위원 임명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정하였다. 위원 임명식은 내빈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위원 임명장 수여, 내빈들의 축사와 기념촬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위원회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영록 도지사,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한종 도의회의장,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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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 교통사고 큰 폭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한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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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발표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전형 일정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같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선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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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기정통부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20. 1월~12월)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누리소통망(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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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0.12.10)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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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사이버범죄 수사사례 유엔 발표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가상자산 추적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범을 국내 최초로 검거한 수사사례를 2021년 5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제30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발표했다. 경찰은 루마니아·필리핀·미국등 10개국과 공조하며 2년간의 수사를 통해 경찰관서 등을 사칭하며 ‘출석통지서’를 위장한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들을 지난 2월 검거하였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에서는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인 랜섬웨어 사건을 가상자산추적 및 국제공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한국경찰의 수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정기회의에서의 발표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발표자 조재영 경사는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건의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시 착안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 사이버범죄에서 범행수익금이 가상자산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국가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공조수사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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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 영유아대상 2021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은 5월 25일(화)부터 곡성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2021년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착순 배부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은 영유아 연령에 맞는 그림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드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이다.책꾸러미는 아기의 성장 단계에 따라 1단계(0~18개월), 2단계(19~35개월), 3단계(36개월~미취학)로 나뉘며 2종의 그림책과 가이드북을 배부한다.책꾸러미 수령 희망자는 자녀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옥과공공도서관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한편, 옥과공공도서관은 6월말부터는 북스타트와 연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