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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형 콘텐츠로 연구성과를 전달하는 제2기 한국고용정보원(KEIS) 연구기자단 출범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5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서울 용산구)에서 연구성과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할 제2기 한국고용정보원(KEIS) 연구기자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기 한국고용정보원(KEIS) 연구기자단은 5명으로 구성되어 연구보고서를 요약해 블로그 형태로 게시하는 활동이었다. 이번 2기 연구기자단은 인원을 1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직업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을 인터뷰하는 등 활동 범위도 확대해 전달력을 강화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고용정보원의 ▲고용 및 직업연구 관련 연구사업 소개 ▲직업검사 및 상담 체험 ▲세미나 현장 취재 ▲연구진 인터뷰 ▲발간물 소개를 주제로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해 다양한 콘텐츠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단은 콘텐츠 확산 및 기관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의 활동도 겸한다. 제2기 한국고용정보원(KEIS) 연구기자단은 지난 8월부터 공개모집해 195명이 지원했으며 2차 심사를 거쳐 10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모두 청년층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활동한다.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고용정보원의 누리집(www.keis.or.kr)에 게시되며 한국고용정보원 공식 누리소통망(SNS*)와 기자단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에 공유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한국고용정보원(KEIS) 연구기자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용정보원의 연구성과를 다채롭게 전달하고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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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정부에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촉구, 복지부 차관 적극호응 화답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 “순천 지역의 노인회와 경로당을 방문하면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한 건의가 많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대한 소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2023년 노인 일자리 제공 규모는 약 9.3%로 노인 인구 950만 명 중 88.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10.3%까지 확대하여 노인 인구 1,001만 명 중 103만 명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의원은 “노인 일자리 주무 부처가 복지부이긴 하나,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합의를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복지 차원에서, 노동부는 일자리·노동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두 부처의 관점이 달라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두 부처 간 노인의 연령을 각기 다르게 규정해 놓고 있어 노인 일자리 중 복지와 일할 수 있는 근로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두 부처 간 관점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노인 일자리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고령자 취업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와 겹치는 영역이 많지 않으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부와 노인 일자리 관련 견해 차이 해소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 밝혔다. 소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차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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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사칭, 살인 예고 협박에 사용된 블라인드 계정 판매자 검거[호남노사일보]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Blind)’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피의자 A(2023. 8. 31. 구속 송치)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피의자 B(30대 중반)를 9월 1일 검거했다. 피의자 B는 올해 초 이직하려는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도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알게 됐고, 이 방법을 이용하여 2023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여 약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블라인드 계정 인증에 사용된 경찰 이메일도 실제 정상적으로 생성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전자우편 주소로 확인됐다. 경찰은 본건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게 이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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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1차 한-베트남 경찰 교류 협력 행사 개최[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9월 14일 경찰인재개발원(충남 아산)에서 베트남 공안 55명을 초청, 친선 축구 경기 및 문화공연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한-베트남 경찰 교류 협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4월과 6월에 있었던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서 베트남 ‘또 럼’ 공안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으며, 6월 말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방문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를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추진됐다. 경찰청은 9월 10일부터 9월 16일간 베트남 공안부‘응웬 반 롱’ 차관을 비롯한 공안부 직원 55명을 초청했으며, 양국 경찰이 우호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도록 ▵친선 축구(2회) ▵다문화가정 대상 공연행사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 견학 ▵전통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했다. 본 행사인 9월 14일 오전에는 양국 친선 축구 경기가 진행됐으며, 이날 경기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상근부회장, 응웬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국 대표팀의 친선 축구 경기가 끝난 뒤에는 경찰청장과 베트남 공안부 차관 참여로 양국 선수가 혼합된 기획행사 경기를 진행하고, 승패가 아닌 양국 경찰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양국 다문화가정, 베트남 근로자 ‧ 유학생 등 200여 명을 초청하여 공연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경찰교향악단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케이팝 ‧ 영화음악 등의 풍성한 연주회를 보여줬고, 이어 베트남 공연단에서 베트남의 다양한 전통춤 ‧ 노래 등을 알리는 공연을 진행했다. 이어 외부 공연팀의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남사당놀이 ‧ 비보이(B-Boy)‧ 마술공연을 끝으로 행사는 성공리에 종료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양국 경찰기관이 업무적인 협력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자 친구로 거듭나는 기념비적인 행사이다. 향후 양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호 재외국민 보호 및 공조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응웬 반 롱’ 공안부 차관도 “한국 경찰청의 초청에 매우 감사하며, 공안부 또한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행사를 관람한 다문화가정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참여자는 “아직은 한국에서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접하기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베트남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 생활에 큰 힘과 위안이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017년‘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OD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건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해 왔으며, 매년 한-베 경찰협력회의 개최 ‧ 상호 언어교육 과정 등을 통해 베트남 공안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베트남 다낭의 대전 신협 강도 검거 사례도 그간 양국 경찰이 구축한 신뢰·협력관계에 기반한 결과이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굳건해진 양 기관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재외국민 보호 ‧ 도피사범 검거 등을 위해 베트남 공안부 측의 협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최근 쟁점이 되는 마약범죄 등 초 국가범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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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의 날은 온라인청년센터와 함께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9월 14일(목) 「2030 is Ready! 청년의 날」 청년정책 라운지에 참가해 온라인청년센터를 소개하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진행한다. 국무조정실과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이번 청년의 날 행사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38개의 지자체 청년정책 부스를 비롯해 기업 부스, 스타트업 부스 등 총 54개의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고용정보원의 홍보 부스에서는 맞춤형 청년정책, 청년센터 검색 등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청년정책, 진로 및 취업,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취업 스트레스 등 청년들이 분야별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안내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청년을 위해 온라인청년센터 캐릭터 상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온라인청년센터가 오프라인에서 청년들을 만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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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률(63.1%)은 역대 최고 실업률(2.0%)은 역대 최저 기록8월 고용률은 63.1%,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고(’82.7월 이후)·최저(’99.6월 이후)를 기록하며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는 지난 7월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일시적 둔화에서 벗어나 작년 동월대비 26.8만명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7.7만명 증가하며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다. 이는 7월 집중호우 영향이 컸던 건설업·농림어업(임시·일용직) 감소폭이 축소되는 한편, 돌봄수요 확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의 고용개선 흐름 지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고용률(47.0%)은 8월 기준 역대 2위, 실업률(4.5%)은 8월 기준 역대 최저로 장기 시계열로 보았을 때 양호한 수준이며,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지속 상승중(+1.2%p)이다. 취업자수는 기저효과(‘22.8월 +8.1만명) 및 인구감소(△17.2만명) 등에 따라 감소(△10.3만명)했으나, 감소폭은 전월대비 축소되었다. 향후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10일) 등에 따른 중국인 방한 관광객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 전망되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건설업 고용부진 지속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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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제14회 ‘Best of CHAMP Day’ 개최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의 ‘Best of CHAMP Day’를 개최한다. 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Best of CHAMP Day’를 개최해 컨소시엄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한다. 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대학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을 활용해,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01년 삼성중공업 등 6개 기관이 컨소시엄 사업에 시범 참여한 이후 현재 240여 개 공동훈련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22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기관·개인) 시상식 ▲컨소시엄 사업의 유형 통합(2024년 예정) 관련 안내 ▲공동훈련센터 의견 청취로 구성된다. 2022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은 삼성중공업,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8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업 우수사례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전담자, 훈련 수료생 등 총 4개 부문에서 25개 기업 시상이 진행된다. 현대미포조선, 충북대학교(이상 공동훈련센터 부문), 삼성SDI 김경희 프로(전담자 부문),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 김지원 씨(훈련 수료생 부문)가 대상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는다. [참고2] 또한 컨소시엄 사업의 유형 통합 관련 설명회가 열린다. 2024년도 컨소시엄 사업은 기존 8개의 유형이 2개(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일 기관이 복수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중복 지원과 훈련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사업계획 공고와 심사지표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심사로 사업 참여 신청 기관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동훈련센터 참여 기업 임원 및 전담자들과의 간담회로 사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내년 사업 방침에 반영한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다른 기업들과 상생하려는 기관들의 활동과 노력이 돋보였다”라며, “앞으로도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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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도 ① 노조법 2조 · 3조 개정 중단, ② 근로시간면제제도 준수 등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 ③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법 개정 중단, ④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즉시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② 고용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업들은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기업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 개선에 경총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③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해당 계약이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음에도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크고, 특히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근로자 소득 감소나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했다 ④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바,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형사 처벌 삭제 등의 개정이 시급에 뜻을 같이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부문 노조의 9월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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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4회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3) 개최[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제24회를 맞이한 학술토론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 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목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사이버공간 속 신기술의 양면’,‘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의 전환’ 등 사이버 신기술 활용 방안과 사이버안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아동성범죄에 대응하는 방안 및 사이버공간 국제법규범 형성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은 한 국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실질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국가안보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찰이 국제적 사이버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첨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 강화,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가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각국 경찰기관들과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가 가능한 공개 분과(1일 차)와 국내외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분과(2·3일 차)로 구분되어 있다. 공개 분과는 2개 주제로, 비공개 분과는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 주제에 대해 23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협력 증진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해외 공조 작전 및 해외도피사범 검거 ‧ 송환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은 관계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직접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성과를 끌어낼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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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책임수사관 25명 선발[호남노사일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25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9월 1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경찰은 2020년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에 따라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했고,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수사관’은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가 있으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검토, 지휘역량 등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과 수사역량·청렴성 등을 심사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 (자격 요건)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의 전임수사관 ▸ (선발 시험)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적용 ▵수사지휘서 · 강제수사서류 등 작성 ▵인권보호 등 수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주관식 서술형 시험) ▸ (자격 심사) 수사경력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역량·청렴성 등 적격 심사 2023년 6월 제4회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에는 298명의 전임수사관이 응시했고, 시험 합격자 대상 자격 심사를 통해 수사 분야는 13명, 형사 분야는 10명, 사이버 분야는 2명, 최종 25명(합격률 8.4%)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중 경정은 7명, 경감은 7명, 경위는 11명이고,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11명, 경찰서 소속이 14명이다. 이로써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3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했고, 이 중 8명은 2개 분야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등 주요 보직에 우선 배치하여 수사경찰 인사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사관 스스로 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