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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구호물품 튀르키예로 출발!보성군이 지난 13일, 14일 전 군민이 함께 모은 구호 물품 300여 박스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보냈다.이번 모집된 구호 물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요청한 품목들로 성인 및 어린이 방한 의류 및 장갑 등 국제규격 택배 박스 6호 251개(겨울 의류), 장갑 50박스(2만 켤레) 총 301박스이다.13일부터 2일간 전개된 구호물품 접수창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과 지역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뤄졌다.각 읍․면과 부서에서 취합된 물품들은 품목별로 분류 작업한 뒤 지난 14일 이글종합문류센터로 이송됐다.구호물품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복순 여성자원봉사협의회장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을 입은 국민들에게 이렇게나마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민께서 아끼는 깨끗하고 좋은 옷들을 가지고 오시니 감사할 따름이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보성군은 지난 8일부터 2월 28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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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 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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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매년 주택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융자대출해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80동이며, 사업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며, 사업범위는 연면적 150㎡(45평)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또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및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사업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6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출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청 종합민원실(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귀농·귀촌인들이 보금자리 마련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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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 발대식 갖고 힘찬 첫걸음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이 2월 14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 도내 각급 학교 재학생 75명((초등 2명, 중등 22명, 고등 5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기자단은 지난 2월 12일(일)부터 14일(월)까지 사전연수를 마치고 이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2024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전남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내년 8월까지 활동한다. 이날 발대식은 뉴스 보도 형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이 직접 사회자와 기자 역할을 맡아 행사를 진행했으며,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 사건을 퍼포먼스로 펼쳐 보였다. 발대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순용 목포MBC 대표이사, 22개 지역청 교육장 및 체육 담당 장학사들이 참석해 전남 청소년기자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기자단원들의 힘찬 첫걸음을 응원하며,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뿐 아니라 전남을 홍보하는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은 “학생들이 퍼포먼스와 합창까지 선보여 완성도 있는 발대식을 선보여 놀라웠다.”며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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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안병모,보성군은 안병모(광주광역시 첨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씨가 보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안병모 씨는 보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보성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안병모 씨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내 고향 보성군에 기부를 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아름다운 고향 사랑의 정을 나누는 것으로 힘껏 응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보성군은 보성 특산물인 키위, 꼬막, 녹차를 포함해 보성사랑상품권, 보성몰 모바일 쿠폰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숙박 및 체험, 애완동물 관련 제품, 벌초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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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비 늘려 가격하락 막는다…하나로마트서 연중 20% 할인정부가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연중 한우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올해 한우 수출 물량을 200톤까지 확대하고 한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소 사육마릿수는 점차 늘어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농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추가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 2만 4000톤에 대해 수요를 창출,한우 가격을 안정화하고 중소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980곳에서 ‘2023 살 맛나는 한우 프로젝트(가칭)’를 전개해 전국 평균 가격보다 연중 20% 낮은 수준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한우 소비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등에는 전국적으로 부위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소프라이즈-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가칭)’을 추가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으로 지원해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도 한우로 대체한다. 식재료 등을 한우로 변경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한우 수출도 늘려 물량을 2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는 검역 문제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홍콩 등에 약 44톤을 수출했으나 5월경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 수출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홍콩에서 현지 유통업체, 외식업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올 상반기 중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할랄 인증 시기에 맞춰 바이어 및 유통업체 대상 홍보 행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을 개척한다. 한우 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관세를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늘리고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배정물량을 늘린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한 농가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의 ‘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 대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 출하 시 축협이 직접 매입해 40∼50만원 정도의 농가 도축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소농에 대해 농가가 선호하는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공판장(음성) 우선 출하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한우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운송비와 가공비 절감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를 도입한다. 축산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이 가축이나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 납품가격을 공개하는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 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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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복구 성금 모금 캠페인 전개고흥군(군수 공영민)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며 모금운동에 나섰다.13일 전개된 캠페인은 공직자가 모범이 되고 온 군민의 정성과 마음이 모아져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뤄졌다.이날 공영민 군수와 이재학 의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진심어린 응원과 기도를 보내며,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모금에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다.공영민 군수는 “골든타임이 지나도 기적의 생환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전하는 인도적 지원에 가슴이 뭉클하다. 하지만 피해상황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희생자에게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더 구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구조대에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군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모금된 금액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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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3학년도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월 13일(월)부터 2월 24일(금)까지 도내 유・초・중・고・특・각종학교 1,304교에서 학교별 3~10일 간 ‘2023학년도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학교는 전 교직원이 함께 모여 학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2023학년도에 추진할 주요 교육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갖게 된다. 또한, 전입 교직원의 빠른 적응을 위한 학교와 마을 탐방,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조직, 학습지원 대상학생 이력 관리 및 상담자료 공유 등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도내 전체 학교에 배포했으며, 지난달에는 교육과정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가졌다.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꼼꼼한 새학년 준비로 아이들과 선생님 얼굴에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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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마스크 의병단, 튀르키예 돕기에 다시 뭉쳤다!보성군은 12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방한의류를 시급히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 긴급회의를 갖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모집한다.이날 회의에는 보성군 12개 읍‧면장과 이장단협의회, 보성군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군은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필요 물품으로 공개한 코트, 점퍼 등 겨울 방한용품의 접수 방안 등을 설명하고 구호물품 접수 목록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과 성금 모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협의했다.특히, 튀르키예 영하의 날씨 속에 재난민들에게 한시가 급한 방한 의류용품들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다향체육관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여성봉사단체의 선별 작업 후, 곧바로 국제물류센터를 통해 현지에 빠르게 도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발생한 비극과 어려움에 현지의 추운 기후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한 의류용품 전달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각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해 전 군민들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 의병단으로 활동했던 각급 사회단체가 이번에는 튀르키예 국민 돕기 보성의병단으로 다시 활동할 계획이다.”고 전했다.한편, 보성군은 겨울 방한복 등 긴급 구호물품 모집을 위해 SNS, 마을방송,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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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이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동안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비자인 ‘E-9’의 도입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부처 후속조치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