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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환영하지만, 지원방식은 문제한국노총이 25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늦게나마 보건의료인력 대상으로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지원방식에 있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을 하도록 설정한 것과 지원금의 50%(480억)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방식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직접 전달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에게 100% 전달될 수 있는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야간간호료를 3배 인상하여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작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70%에 불과하다는 현장 사례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국회와 기재부가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의 50%를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법정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결정한 것은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매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지돈처럼 사용하지 말고, 국회와 기재부는 미준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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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 실시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3월 24일『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오픈과 함께 ‘육공(60)이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홈페이지는 1961년 이래로 농업인, 국민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해온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번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는 3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응모하신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목우촌 또래오래 치킨 쿠폰이 제공된다. 참여방법은 홈페이지(http://www.nh60.co.kr)에 나타나 있는 숫자 ‘60(육공)’ 3개를 찾아 캡쳐한 후 본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60’과 관련된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안내된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한편,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시대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농협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국민들과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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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박물관 체험하고 농협몰 혜택 받아가세요!농협(회장 이성희) 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농협몰과 농업박물관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벤트는 온라인 농업탐험대, 컬러풀 농가월령도, 그림 속에 숨어있는 24가지 농사이야기 등 우리 농업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 교육을 이수한 부모님에게는 추첨을 통해 농협몰 적립금 5천원을 지급한다. 또한 적립금을 받은 고객 중 매달 50명의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5천원 할인 쿠폰을 한 번 더 증정한다. 오는 4월 첫 추첨을 실시하여 적립금을 지급하고, 구매금액이 높은 우수고객은 5월 중 추첨한다. 이벤트는 농업박물관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고, 비용은 무료이다. 농협하나로유통 김병수 대표이사는 “농업박물관과 농협몰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살리고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이라면서, “이번 농협몰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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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정부 차원 첫 청사진 나왔다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기증자 유가족과 의료기관, 이식학회,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정책은 장기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 근절, 이식받을 환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년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명 나눔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 확산 복지부는 생명 나눔문화 확산 등을 위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그동안 국가와 민간이 개별적으로 홍보·교육 등을 시행해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만큼, 민·관 협의체로 홍보·교육 전략 본부를 구성해 각 기관별 분산·중복활동을 조정하고 연령·대상별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생명나눔 인식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심층 인식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특히 생명나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에서 생명나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생명나눔 교육은 사실상 일회적인 교육 수준에 그쳤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상별 생명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학교 선정·지원 등 우수모델을 정립해 나간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의대·간호대 등에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가치 인식 교육, 생명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지원을 강화하며,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긍정 인식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이식법에 생명나눔 교육 관련 근거도 신설한다. 한편 장기 기증희망 등록 기관 확대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0년 장기·조직 기증인식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은 장기 기증 의향(61.6%)이 있었으나 실제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했는데, 이는 기증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등이 30.4%를 차지했다. 때문에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챗봇,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등 기증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 및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등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증의사를 재확인하고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공유토록 하는 등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로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의 뇌사기증 확대와 관리 기능 강화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 수가신설 검토, 뇌사관리에서 기증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등 의료기관의 뇌사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이나 대형병원에서는 뇌사추정자 기증자 확대에 있어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나, 뇌사 관리와 장기 구득(求得)이 야간에 집중되는 기증 현장의 특성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 및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진행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뇌사 전 단계 분석·평가하는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해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원내 프로토콜 정립, 기증 과정 분석,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학회, 간호사 보수교육 등 의료인 교육을 지원하고 실제 기증발생 시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 복지부는 살아있는 자 사이에 기증이 증가함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확보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식학회 등과 협의해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한다. 또 미성년 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증 연령과 대상 등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다시 살펴보고,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며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한다. 특히 살아있는 자간 기증 승인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타인기증에 대한 승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 실현 그동안 생명나눔주간 운영, 추모행사, 의료비·장제비 지원 등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예우사업은 기증자 가족이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증 과정부터 기증 후 장례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인력이 예우를 지원하고,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기증자 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또한 유가족의 심리상담과 자조모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간접적 서신교류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증자 삶을 추모·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나눔 긍정 인식을 높여서 기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민간영역과 협력해 기증자 예우에 대한 조례 신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으로 참여를 확산할 계획이다. ◆ 기증절차 신속 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의 공감대 형성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원 변화로 선순위 기증동의권자 확인 지연과 복잡하고 많은 동의서식 등 적시 기증을 저해하는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의사 결정 존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연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뇌사판정 절차의 보완 등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장기기증·이식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고, 그 사이를 잇는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기증이 이뤄지고, 기증자 한 분이 평균 4명에게 새 삶을 드리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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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승계 입법 필요성 제기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입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도급인과 신규 하청업체간의 도급계약을 기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석 내지 보충해야 한다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열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원칙적 승계를 긍정한 논증 자체는 법학 방법론상 문제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업양도나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청업체의 교체로 인한 사업의 이전 또한, 근본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도급인과 신규 하청업체간의 도급계약을 기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석 내지 보충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사업이전과 영업양도의 사안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하청업체의 변경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급적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보충을 통해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입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기업 변동시 구조조정과 해고가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고용승계가 의무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 앞서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진행한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공동성명으로 발표된 협약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입법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유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전문위원,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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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또 왔지만봄은 또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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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공공노총 통합추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이 2021년 5월 1일 노동절에 조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공공노총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지방공기업연맹 등 10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조직이다.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은 19일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 1일 조직통합 조인식을 목표로 통합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신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양조직 통합을 위한 오늘의 만남이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도 “두 조직의 통합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운동방향을 제시하는 통합”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통합을 진행하고, 가능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양조직은 통합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사회대전환 운동 등 노동운동의 판도를 바꾸는 활동을 함께해 나가기로 통합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앞으로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 통합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4월 2일 사당동 공공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양조직이 통합될 경우 지난 1월 광역연맹(약 4만여명)의 가입과 함께 한국노총의 공무원 조직화 사업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조합원도 약140만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에선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조기두 조직처장,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 등이, 공공노총에선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안성은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대참), 이택주 공공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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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땅끝매화랜선축제제8회땅끝매화랜선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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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라!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공동으로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정부가 거의 유사한 기조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3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채 지내온 68년의 고통과 지난 10년의 지리한 법 제정 싸움, 2월부터 본격화된 농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이라며 “하지만 어제부터 국회의원들의 일정 때문에 3월 통과를 약속했던 여야간사 합의가 또다시 미뤄지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장은 이에 분노한다”면서 “이는 3월 통과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C189 10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논의하는 이 때, 대한민국 국회는 오히려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법 제정 ▲권익보호협의회 설립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을 요구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는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C189) 채택 10년을 기념하여 ‘C189 이후 10년: 가사노동자’라는 주제로 19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현재 ILO 회원국 187개 국 가운데 16.6%인 31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한국에서도 2012년 국회 본회의에서 1명의 기권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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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더 이상 노동자의 고통을 강요말라!전 세계가 유래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인 여행업에 종사중인 노동자들은 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같은 정리해고에 내몰려있다. 이런 불안함속에 현재 업계 1위인 하나투어는 노동자들과 함께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수십년간 회사 발전에 함께해온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련 하나투어 노동조합은 17일 오전, 하나투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와 노동자들의 원상복구를 강력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부터 자행된 불법적인 하나투어의 정리해고는 원칙과 기준도 없다”며 “1,000명의 직원을 불법적으로 구조조정 하는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하나투어는 정부지원제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한 인적인 구조조정 만큼은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고민하여 논의한 후, 가장 무겁게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나투어는 일방적 결정에 대해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는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하고, 특별고용유지업종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사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 사측은 노사가 협력하여 미래의 희망을 찾아야 함에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관광‧서비스노련과 함께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정치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하나투어 노동조합 동지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