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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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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동, 2020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원산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은희)에서는 지난 26일 서해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였다.이날 행사는 원산동 통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직원 및 산정파출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사람과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아침 출근 시간대를 활용한 거리 캠페인을 통하여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마스크 쓰기 동참을 적극 호소하였다.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소화전 5m,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 및 피켓을 활용한 거리 홍보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낭만항구 목포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또한, 최근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적극 홍보하였다.원산동장(김은희)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와 안전의식 생활화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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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AI 차단 방역 최선 다해 달라”영암 신북 AI 방역초소 방문해 현장방역 점검중인 김영록 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영암군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현장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라남도에 따른 최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이 검출에 됐다.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날 영암군 종오리 농장 방역초소와 도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영암호를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현장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지사는 “인근 지자체인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가축이 발생한 엄중한 상황으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를 사육하고 있고 12월까지 도내에 겨울 철새도 가장 많이 머무른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현장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전라남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20개소에 광역방제기와 살수차, 드론, 시군·농협의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도래지 주변도로 및 인접 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중이다.이와 함께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긴급방역비(예비비) 24억 원을 투입, 가금농가에 생석회 차단방역벨트를 조성했으며 철새도래지 및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등을 지원했다.농장들은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차량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 농장 주변에 생석회 일제 살포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또한 가금류 방사 사육과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등을 금지해야 하며, 농장 보관중인 왕겨관리 등에도 철저히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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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우려있는 소하천·소류지 신고하면 소독해준다철새가 오는 소하천이나 소류지 등을 가금농가가 신고하면 가축방역당국이 소독을 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해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금농가에 AI 전파 위험성이 있는 곳을 신고해줄 것을 27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26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에서 방제 차량 및 인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 무인 방제헬기를 이용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현재 국내 철새도래지에서는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천안 봉강천을 시작으로 용인 청미천, 천안 병천천, 이천 복하천, 제주 하도리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으로의 AI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무인헬기 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소하천 및 소류지에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위험성이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원활한 신고를 위해 매일 전국 6000여 가금농가에 관련사항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신고는 관할 지자체 방역부서(☎1588-4060) 또는 가입한 가금협회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관할 시·군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 사각지대 제거를 통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소독대상지 신고에 대한 가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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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의무시행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카드제 의무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따라 11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한편 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카드발급 기관인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전자카드제는「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의해 2015년 9월부터 6개소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공공 발주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10월 현재 762개소의 시범사업장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공제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 위탁사업자 확대, 단말기 개선 및 공급자 확대, 전자카드제 모바일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전자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단말기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태그 시 근로자 얼굴이 촬영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제도를 두어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여 사업주의 단말기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또한 도로공사 등 대규모 선형공사 현장 등 고정형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건설현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스마트 기기에 연결하면 무선방식으로 단말기 기능을 구현하는 ‘모바일 리더기’와 GPS 기반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App)’을 개발했다.송인회 이사장은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능인등급제와 함께 건설 산업의 직업 전망을 높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라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전자카드 발급에 힘쓸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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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ETRI 손잡고 AI 기술 인재 양성 탄력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이하 ‘ETRI’)과 손잡고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폴리텍은 23일 ETRI 대전 본원에서 ETRI와 ‘기술 사업화 및 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TRI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국내 최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양 기관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지원, AI 융합인재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 정보통신 등 기존 산업 분야에 AI를 활용한 사업화 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폴리텍과 ETRI는 협약에 따라 기업.기술 정보 교류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활용 등 AI 인재 양성 플랫폼 형성, 산업 실무형 AI 기술 교육과정 개설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폴리텍은 전국 16개 캠퍼스, 17개 학과에서 ICT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에는 AI융합과(광주캠퍼스), AI엔지니어링과(대구캠퍼스)를 신설해 AI 플랫폼 기능 구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23년까지 66억 원을 투입해 충남권 AI 복합교육공간을 조성하고, AI.블록체인 분야 인재 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디지털 뉴딜의 지속적인 원동력은 인력 양성에서 나온다”라며, “ETRI와 협력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 인력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김명준 ETRI 원장은 “국내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인 폴리텍과 기술 사업화 협력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폴리텍은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1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수시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전국 28개 캠퍼스 158개 학과에서 1,249명을 선발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ipsi.kopo.a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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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단, 산업기사 시험 응시생 91.7% 만족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이하 공단)은 2020년 정기검정 기사 제4회 산업기사 필기시험(9.19.∼9.27.)을 처음으로 지필시험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고, 그 결과 수험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CBT 시험은 시험문제의 선정과 채점 등이 컴퓨터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던 시험 결과도 시험 종료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과 편리성이 대폭 확대된다.공단은 산업기사 CBT 시험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산업기사 CBT 응시 수험자 대상 온라인, SMS 등 비대면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5,103명)가 시험 방식 전환에 만족(매우만족 67.1%, 만족 24.6%)한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7%(151명)에 그쳤다.만족 요소(중복응답)는 ▲시험 종료 후 점수 및 합격(예정) 여부 즉시 확인(92.3%), ▲답안 제출 즉시 퇴실 가능(57.7%), ▲시험 일자·일시 선택폭 확대(37,7%), ▲답안 작성 간소화(35.3%)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 응답으로 컴퓨터 화면상 시간 안내로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시험 시간 관리에 유용하다는 점도 만족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아울러, 응답자의 87.4%(4,862명)는 향후 기사 등급 및 서비스 분야 필기시험에 CBT 방식 확대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지난 ‘14년부터 미용사(피부) 등 상시 12개 종목을 시작으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단계적으로 CBT 시험으로 전환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8월부터 기사·산업기사 CBT 시험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산업기사 CBT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험자 의견을 토대로 산업기사 전 종목(2021년), 기사·서비스 분야 전 종목(2022년) 등을 CBT 시험으로 전환하고 CBT 시험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김동만 이사장은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수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CBT 시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자격시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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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종교계에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차단 협조 요청목포시가 19일 지역 종교계(개신교, 천주교, 불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협조를 요청했다.이 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목포시 종교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변동 사항 안내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그간 종교단체의 협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달라진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 참여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서는 연이은 확진자 발생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정부와 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한편, 목포시는 지난 18일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체계를 강화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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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제11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11월 20일 금요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에서 건설기능 유공자와 그 가족,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및 노동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은 건설기능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1회를 맞이했다.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이내의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철탑산업훈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 건설기능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수상하였고, 32점의 장관 표창은 추후 개별 전수할 예정이다.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양식(61세, 남)씨는 30년간 형틀팀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철저한 시공관리와 안전의식,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터득한 시공노하우를 후배 기능인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산업포장은 26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한 철근전문가 조근제(53세, 남)씨가 수상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투철한 사명감과 리더쉽으로 헤쳐나가고, 완벽한 시공,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백선순(67세, 여)씨는 성실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정밀시공, 안전시공, 환경친화시공 등의 가치를 후배 형틀공에게 전수하는 등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오늘 기념식은 건설기능인들이 흘린 값진 땀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자리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전자카드제와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높이고 건설시장을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할 것이며, 공제회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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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도로살얼음 예측정보 서비스‘ 개발 서두른다기상청(청장 박광석)은 11월 19일(목) 겨울철 대형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도로살얼음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예측 및 대응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그동안 도로살얼음 예측 정보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도로살얼음을 유발하는 다양한 기상환경에 대한 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관측자료가 매우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상청은 올해부터 ‘도로살얼음 예측정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로살얼음 기상정보 서비스 범정부 전담 조직(TF)’*를 구성하여(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업과제 선정) 도로살얼음 예측정보 생산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해 왔다. * 8개 참여기관: (주관)기상청 (협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도로살얼음 예측 정보를 개발하기 위한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개발 추진경과 발표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종대학교 박문수 교수의 도로살얼음 대응과 관련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발표 후에는 도로살얼음 대응 협업기관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참석자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 주요 논의 내용] ▷ 도로살얼음 취약구간 정보 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 공유 및 확대 ▷ 도로살얼음 예측과 관리시스템간 서비스 효과적인 연계 방법 ▷ 도로살얼음 예측 및 서비스 기술·정책 홍보 기상청은 올해 초(2020년 2월) 도로살얼음 발생의 원인의 하나로 알려진 ‘어는비 발생 가능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앞으로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개발 및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취약구간 정보와 기상유형별 발생 가능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개선된 ‘도로살얼음 예측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2021년 12월)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치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기상청은 신뢰할 수 있는 도로살얼음 예측정보 서비스를 마련하여, 겨울철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