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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군공항 이전 ‘국가차원 획기적 지원책’ 절실

국가주도 해결 지속 요청…범정부 차원 지역발전 대책 주문-

기사입력 2020.08.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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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국방부와 광주광역시가 전남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 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라남도는 국방부, 광주광역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기초 지자체와 주민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설명회 개최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담긴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전라남도의 의견을 감안해 설명회 개최를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종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정책TF를 공동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라남도는 정책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광주광역시와 구체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방부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의 경우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통합 신공항 건설’ 지원책이 여러 지역에서 유치 신청 할 정도로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기대를 이끌었고, 결국 수용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라남도는 국방부와 광주시에서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합 신공항 건설 효과 이상 범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원제도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지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 주민의 삶과 후손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대안 마련에 국방부와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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