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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개최[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2월 22일 13: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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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김산 군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력”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저녁 무안에서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는 한편, 무안을 포함한 서남권 미래 지역발전 방안도 논의했다.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이들은 또 전남도와 무안군이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연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이와함께 도청 소재지 위상 강화를 위한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공항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29년), 새만금국제공항(’29년), TK통합신공항(’30년) 개항 예정다만 김산 군수는 김영록 지사와의 만남은 언제든 갖겠지만, 광주시장과의 3자 회담에 대해선 광주시의 일방통행과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김산 군수의 반대로 추가적인 진전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무안군이 당사자로, 무안군민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남도는 앞으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전남도 관계자는 “공항 이전을 포함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왔다”며 “무안군과 서로 협력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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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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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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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보상금의 30%까지 수수하기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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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무고한 산재환자들만 죽어간다고용노동부는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여 2월 20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제기해 온 주장이 과장되고 허황된 것임을 입증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과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무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높아졌음을 체감하는 산재 노동자와 산재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로 몰면서 공정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부정 수급자로 취급받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부정수급 의혹 사례로 접수된 883건 중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으며,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몇 년 치 통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최근 산재 승인건수(‘23년 144,965건)만 비교해도 0.3% 수준에 불과하고, 보험급여지출액(’23년 72,849억 원)과 비춰봐도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은 수치가 많고 적든 간에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액은 매년 공단이 발표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산재 카르텔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구체적 근거가 아주 빈약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특정감사 목적과 전혀 연계성 없는 근골격계질병 등 추정의 원칙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 미비를 운운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감사의 목적과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있다”며 “근골 추정의 원칙 제도는 질병에 대한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상은 제도의 적용건수가 매우 저조하고, 처리기간도 113.9일(‘23.10 기준)로 상당하여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실효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재해자의 산재신청 집중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으나, 2022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음성 난청 심의건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하여 소송을 거친 심의건 중 공단 패소율이 34%에 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공단에서 취하한 비율은 35%로 취하된 심의건 대부분은 공단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이러한 부당한 문제부터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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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노사법치주의 토대 위에 노동위원회의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분쟁 해결 지원 확산현 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도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노사갈등 예방·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노동위원회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적극적인 노동분쟁 조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과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파업 전 쟁의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인식되며,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이후 사건 처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빛났다.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노동위원회는 작년 추석 명절 직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파업으로 고향을 찾는 전 국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현장 조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철도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와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 노사정 대화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파업 중단('23.9.25.)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 독려로 서울시버스 노사가 35년 만에 최초로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을 통해 그간의 극단적 교섭관행을 깨고 평화적으로 임·단협을 조기 타결('23.3.29.)했다. 거의 매년 서울시버스 노조가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 확보하여 노사 대립이 지속되어 왔던 점과 대조된다. 서울시버스의 사례가 확산되어 부산(3.30.)·대구(4.3.) 등 전국 지역버스의 무분규 타결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노동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전후하여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 등 수차례의 조정회의, 노조위원장 면담, 보건복지부 협조, 밤샘·마라톤 조정 등 전방위적 조정을 통해 파업의 조기 해결을 지원했다('23.7.14. 등). 이를 통해 의료 파업 지속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위원회가 주요 업종·사업장별 준상근 조정위원을 매칭하여 사업장 노사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사위원이 노사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익위원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노사법치주의 확립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 자리매김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여 모두 시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었다.한편, 최근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특고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고용상 차별,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분쟁의 유형과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가,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상황 속에서 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 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처리사건의 약 95%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시키고 있다. 또한, 평균 53.7일 이내 사건을 처리하여, 법원(재심판정에 대한 1심 행정소송 약 401일 소요)에 비해 7배 이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 근로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최근 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판정 외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ADR)은 활용한 개별·집단적 노동분쟁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향후 노동위원회 노사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 강화해 나갈 예정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70주년’을 계기로 2024년을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K-ADR스쿨)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용노동부도 그간 추진해 온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분쟁 예방·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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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개선 계획 발표에 현장경찰관들 적극 환영 의사 밝혀[호남노사일보]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인사처도 이에 부응하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접하고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3월 개소 예정).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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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한다이정시규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또한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업종,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2월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등 총 5회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다.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이 있으며,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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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공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펼친다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지난해 7월, 은퇴 후 인생 다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전기설비제어’ 단기 기술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생 20명은 전기회로 구성과 배선, 배관(전선관 설치)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 이들 중 16명이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13명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이 국민의 공공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항공기 원리를 이해하고 기체와 엔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한 ‘엘이디(LED) 조명 만들기’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기정청기 제작’ 등 처음 기술을 접하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췄다.폴리텍대에 따르면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자동화 솔루션 기업에서 일하던 권종훈(48·남) 씨는 지난해 퇴사 후 창업 출사표를 던졌다.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자동 세팅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권 씨는 폴리텍대 아산캠퍼스로부터 변위 센서 장치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했다. 권 씨는 창업에 성공해 지난해 12월 특허를 출원하고 6개 기업과 계약도 체결했다.폴리텍대는 지난해 캠퍼스별로 3개씩 도입한 확장현실(XR) 장비를 활용해 올해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들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 공정(조립, 화성*) △특수용접 △지게차 운전 등 전문기술 분야도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반복 훈련해 볼 수 있다.더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국방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육군·공군 취업맞춤특기병이 기술 직무를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올해 첫 일정으로 다음 달 28일 성남캠퍼스에서 청년 병사 60명을 대상 △반도체 공정 △자동차 장치 제어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제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장년도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직업훈련 직종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반기별 체험 주간을 운영해 나간다.꿈드림공작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교육과 체험학습에 드는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전국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참가 신청하려면 온라인 시스템(dream.kopo.ac.kr)을 이용하면 된다. 신규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도 이곳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