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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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24.3.13.(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되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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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양대노총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총선 시 주요 정당이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정당에서 대체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은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비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라며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 재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난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여 노조할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 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아래와 같이 핵심공약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의무를 부여할 것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하여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할 것 △ILO 비준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 민생을 챙기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당장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해라”라며 “노조법 개정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파업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손배 청구는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다수가 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민생”이라고 말했다. ▲ 발언 중인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발언에 나선 권인규 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지부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있는 권리인 줄 알았던 노동3권이 하청노동자들에겐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들만을 위한 법과 원칙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그 시작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주장했고,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22대 국회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장발언 중인 권인규 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 중인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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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국민서비스로 취업 집중지원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개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11편을 선정하며, 우수 수상작은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확산할 예정이다.취업이룸카를 운영하여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고용센터와 함께 지하철역, 대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응원의 커피와 함께 이동상담실, 홍보부스를 운영한다.3월부터 매달 다양한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이벤트를 2회 운영하고, 특히, 3월 25일(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도 선착순(25,000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와 함께,관내 아파트단지, 통·이장단, 전광판, 지역소식지, 지하철·버스 교통수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금융위,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해서 협업하고 있다”라면서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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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호남노사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2024. 2.),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며,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ㆍ식약처ㆍ여가부ㆍ문체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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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임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가 ILO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2022년 4월 발효)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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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 12.(화) 11:00)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오하이오주 주정부에서 2024.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월 12일 11:00)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2024. 3. 20.(수)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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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 대비 38명(11.1%)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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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희망비전 선포하고 혁신을 꾀하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12.(화) 공단 임원 및 전국 91개 지사장?병원장(솔선리더)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 선포와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 「2024년 솔선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결의대회는 “바꾸자! 비상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비전 선포식과 박종길 이사장의 강연, 솔선리더 회의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초청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종길 이사장은 시대 상황에 맞는 새 비전을 설정하고, 「희망비전2030」을 선포했다. 또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를 공단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적시?공정한 보상과 요양?재활을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심을 드리고, 노후, 생계, 보육, 여가 지원을 통해 일하는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생활에 안정을 전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새로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할 계획으로, 최근 늘어나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단의 경영철학에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안전윤리경영업무,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업무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공단 직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91개 일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조직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워진 조직체계에서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와 자기계발 기회 강화 등 수평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취임 후 줄곧 산재보험의 현대화(modernization)를 주장해 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되었고, 최근 운영 전반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나기 위하여 산재보험 운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3사(사각지대, 사중손실, 사리사욕) 제거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산재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직장 복귀를 저해하는 요소나 산재보험 본질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등 사중손실을 제거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전국 리더, 노동조합, 엠제트(MZ) 세대 직원, 고용노동부의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비전2030」이 ‘너의 비전이 아닌 우리의 비전’으로 승화된 자리였다고 밝히면서, 청룡의 해에 ‘새롭게 바뀌어서 비상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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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지역 해양안전을 책임질 「연안안전지킴이」 모집[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총 194명 선발하여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 물 때, 해양 안전수칙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 최근 5년간 연안사고는 32%(67.8건 → 46건), 사망자 수는 20%(10명 → 8명)로 감소하였다.” 며,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1등 공신으로 보인다” 전했다. 해양경찰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더위 일수의 증가로 휴식을 위한 국내 바다, 해안가의 관광객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갯벌・해안가 등 연안안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 며 당부했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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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