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연공서열 타파, 성과와 실적 중심 인사문화 개편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의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임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 청사 회의실에서‘여름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늘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서해상에서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어선 화재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 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상황처리를 전국 지휘관에게 지시하였다. 특히, 선박 종사자 대상 선제적 교육을 통해 충돌 및 화재 사고 등 여름 성수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운항 중 견시 철저 △운항 법규 준수 및 선박 장비 점검 △선내 순찰 철저 등 안전 운항 당부와 함께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인명구조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안전 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 사고 발생 긴급신고 접수 시에는 사고해역에 구조 가능한 모든 세력을 투입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처리에 완벽히 하는 한편, 사고해역 주변에서 항해 중인 민간 선박에게도 구조협조 하도록 요청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해수욕장, 해변 등 연안안전관리 치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토)부터 다음 달 15.(화)까지를 여름철 극성수기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설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증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8.1 폭염 대비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8월 한달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1일(화) 14:00,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최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폭염 상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 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이정식 장관은 “‘물-그늘(바람)-휴식’ 기초적인 3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온열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폭염기 동안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지방관서의 장도 현장에 나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고령자, 신규배치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계층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건관리에 보다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이정식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의 온열질환 예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쿠팡 동탄물류센터 방문, 실내 작업장 열사병 예방수칙 점검 및 준수 지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30일(일) 쿠팡 동탄물류센터(경기 화성)을 방문하여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폭염수준이 가장 강한 14시부터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물류센터 등 창고형 시설은 작업장이 실내지만 일반 거주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때,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다.고용노동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실내 작업장을 포함하여, “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상황 발생시 작업중지 및 의료시설 후송 등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사업장 수칙으로 온·습도계 비치 및 정기적 온도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조치 등을 정하고, 작업자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측정된 온·습도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산출하여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이정식 장관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현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높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된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8월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장·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폭염 현장에 나가,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들의 생생한 취업준비·성공담을 나누는 "대학일자리+센터 수기 공모전" 첫 시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비스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 준비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①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도움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모집하는 청년과 ②적극적인 상담·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의 취업준비·성공을 도운 사례를 모집하는 컨설턴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9월초 총 40개의 수기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한 번이라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청년과 해당 센터의 소속 직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에 원스톱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취업상담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지원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는 운영 대학의 재학생에서 졸업생 및 지역청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 사례를 통한 생생한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며, “각 대학은 수상작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사)김태환기념사업회(이사장 김동명)가 28일 11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김태환기념사업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장학생을 추천 받았다.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 10명이다. ▲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 수여식에 앞서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은 "비정규식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시다 산화하신 김태환 열사의 뜻을 이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학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회연대와 사회적 책임으로 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유보통합’ 관리 일원화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2단계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해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빙그레 논산공장 산사태 피해 복구 작업 현장 상황 점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7일(목) 16: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빙그레 논산공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공사 및 제조시설 재가동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공장은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산사태(7.14.(금), 16:30경)로 ‘아이스크림 콘’ 제조공장 1층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창원 빙그레 대표이사와 황현연 논산공장장은 산사태 직후 근로자 산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장에 대해 출입금지를 조치하고, 토사 제거 및 추가 유입방지 등 긴급 방재작업을 한 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피해로 일부 공정에 차질이 생겨 안타깝지만, 근로자 출입금지, 긴급 방재작업 등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하였다며,관계자에게 “향후 외벽 복구 및 내부 설비 설치공사 시 크레인, 지게차, 트럭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생산시설 재가동 전에는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인(붙임2)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확인해달라(붙임3).”라고 당부하였다.아울러“앞으로 한 달 간 계속될 폭염기간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물, 그늘,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붙임4).”라고 강조했다.
-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7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야 전체가 합의해서 역사의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평가가 있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과 ‘이념’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이 끈질기게 노력하여 사실상 만장일치로 「여순사건특별법」통과를 이끌어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소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개가 계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정권교체 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후퇴가 우려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의 해원과 국민화합 기여를 기대하고 나머지 개정안들 통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혹서기 폭염걱정 NO!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오픈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박준식)의 지원으로 7월 24일부터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운영을 개시했다. 번개쉼터는 9월 15일까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운영되며, 폭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 시는 운영되지 않는다. △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 설치된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한국노동공제회는 “번개쉼터는 업무수락 전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대리운전자가 올 여름 예상되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많은 대리운전자가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번개쉼터는 한국노동공제회가 작년 12월 한시적으로 개소했던 대리운전자 간이쉼터의 문제점 중 설치·해체의 어려움과 물품보관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이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텐트형으로 소를 임대할 필요성이 없어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보다 상대적으로 장소 제약이 적고, 초기 비용 또한 저렴하다”며 “차량을 구비해 물품을 보관하고 이동도 가능해 쉼터의 수요가 높은 곳이 있으면 장소를 변경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번개쉼터를 이용 중인 대리운전 노동자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모델은 이동노동자쉼터를 확대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었던 예산과 장소의 제약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노동단체에서도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 만족도와 실효성이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쉼터를 이용한 한 대리운전자는 “건물 안에서 콜을 기다릴 때 눈치를 많이 봤다”면서 “이렇게 편히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무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소감을 밝히고, “쉼터가 단순히 대기장소가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공제회는 번개쉼터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및 대리운전협동조합과 협업해 대리운전자 이동형 쉼터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인 ‘현문현답 캠페인’과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물품 배포사업 등 대리운전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건강권 및 휴식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