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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은 인증받으세요!올해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4월 24일(수)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기존의 최저점수 통과 시 인증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했다. 첫째, 역량 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했다. 먼저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Ⅰ형(광역형), Ⅱ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했다. 아울러 선정기준도 개선하여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를 신설하고, 성과배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인증 최저점수도 상향했다. 또한, 선정기관 내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차등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둘째, 우수 인증기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강화했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상향된다. 이 외에도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셋째,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20일(월)부터 6월 3일(월)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5월 9일(목)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결과는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올해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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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들어오는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어렵지 않아요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제작되었다. 이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그간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여러 자료를 제작·배포했으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가 두껍고, 읽어봐도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여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고,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여 개의 개별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했다.4.22.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의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23개 업종 가이드가 순차적으로 제작되며,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꼭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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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대규모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인천, 평택, 태안, 보령) 대규모 해양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이상의 기름과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54개소) ▲대형선박(석탄·곡물) 하역 작업중 비산먼지 발생 우려시설(20개소)로 총 74개소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점검하며,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오염물질 적정관리,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비산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지난 5년간 중부해경청은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기름이송배관 누유 등 총 477건의 안전문제를 진단·개선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에서 개선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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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해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9일(금)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이러한 기조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 지원범위 확대(급여 100% 지원범위: 주당 최초 5시간→ 10시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20.∼4.29. 입법예고).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이정식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세미나를 통해 개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토하여 조속히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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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노래하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가 공동 주최하는 제45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경연이 18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근로자 가요제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이 모인 축제의 장으로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했다.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 열기도 매우 뜨겁다. 무려 1,673팀, 총 1,845명이나 참가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4%나 늘어난 수치이다. 152대1의 치열한 예선전 경쟁을 뚫은 11팀이 최종 본선 무대에서 깜짝 놀랄만한 숨은 노래 실력을 뽐낸다.근로자 가요제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 프로가수 못지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번 참가자들의 실력은 다른 여느 때보다도 심상치 않다는 게 예선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높은 경쟁을 뚫고 올라온 실력파 참가자들의 참가 사연도 다양하다. 퇴임을 1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되었다는 올해 최고령(64세) 참가자인 버스 운전기사, 근로자 가요제를 매년 시청하면서 나도 저 무대에서 꼭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에 3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본선 경연에 나가게 되어 기쁘다는 40대 사무직 직장인, 결혼식 날 아내를 위해 직접 작곡하고 부른 축가를 많은 분께도 들려주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다는 30대 철재 가구 용접공, 가정형편으로 일찍 사회로 나가게 되었지만, 이번 근로자 가요제를 통해 어릴 적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 보고 싶었다는 마케팅 전문 20대 직장인 등 20대 새내기 직장인부터 60대 시니어 직장인까지 다양한 참여층의 가슴 뭉클한 사연은 본 경연의 재미를 더해 준다.가요제 사회는 KBS 이영호, 홍주연 아나운서가 맡았고, 심사에는 가수 라이머, 정동하, 알리, 마마무 멤버인 솔라, 펜타곤 그룹의 후이가 참여한다. 또 초대 가수 비비지, 알리, 박서진, 악단광칠, 에스페로가 함께해 경연의 흥을 더한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경연 종료 후 발표하며,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4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근로자 가요제의 뜨거운 현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KBS1TV에서 만날 수 있다.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끼를 한껏 발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분의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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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획전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획전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전시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를 18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와 닮아있는 김대중의 생애를 3부에 걸쳐 들여다본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에게 전하는 글, 대통령으로서 문제를 해결해갔던 면모, 6·15남북정상회담 등 관련 글과 사진 100여점의 자료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특히 내란음모사건으로 수감됐던 청주교도소 감옥을 재현하고, 옥중서신 쓰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김대중 어록월, 노벨평화상 수상 포토존 등도 마련했다.전시회는 총 3부로 구성돼 제1부 ‘행동하는 양심으로’에는 1987년 6월항쟁에서 1980년 5월의 현장으로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구조로 구성됐다. 1987년 김대중이 탔던 열차를 전시공간에 재현하고 맞은편에는 관련 대형 영상면을 설치해 이해와 몰입을 높였다.글과 그림은 김대중과 광주사람들이 뜨겁게 해후했던 1987년 9월 광주로 향한다. 80년 5월 광주에 없었던 김대중을 광주사람들이 기다린 이유와 김대중에게 있어 광주의 의미를 되돌아본다.제2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에서는 청년 사업가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마침내 국민의 정부로 나아갔던 김대중의 삶의 궤적을 담았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역사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과 국민의 정부에서 강조했던 문화와 지식정보화 정책이 바꾼 현재를 살펴본다.제3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의 생애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화의 물결을 상징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해 김대중이 바랐던 가치를 강조하고, 금강산 관광, 6·15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자료를 통해 노벨평화상의 무게를 전한다.이번 전시는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613-5361)로 문의하면 된다.최경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 앞에 올곧게 서고자 했던 김대중의 삶을 들여보길 바란다‘며 ”그가 남긴 정신적 가치가 우리의 삶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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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4월 19일'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대상 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경찰청이 개발·확대 중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1개 도시 전체에 설치하여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공모(1. 15.~3. 15.) 결과, 총 4개 도시가 응모했고(경쟁률 4:1) 사업 추진 효과, 향후 시스템 확대 방안 등을 기준으로 강릉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은 현장 신호제어기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대외(내비게이션, 자동차 등)에 제공하는 체계이다. 경찰청은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으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대외 제공하여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하여 정보 수집 지역 확장과 교통 신호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릉시에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의 교통안전 향상 및 미래 이동 수단 운행 지원 효과를 가시화하고, 시스템 전국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에서도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디지털화된 교통 신호정보는 미래 이동 수단 시대의 핵심 데이터로서 운전자들의 교통 편의성과 교통안전 증진에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모가 미래 이동 수단 시대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국민이 직접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협력하여 5월부터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국비 4.22억 원), 10월부터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시민 체감형 이동 수단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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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호남노사일보]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고액 ‧ 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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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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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호남노사일보]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부해경청과 소속기관(인천·평택·태안·보령서) 주요 방제직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만큼 중부청-해경서 간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공감의 자리로 관서별 차별화된 추진업무 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내·외부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청렴의식 향상교육, 유조선 선주 책임보험(P&I) 국내·외 여론, 언론브리핑(스피치)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현장 방제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일선 직원들과 맞춤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