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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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의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하여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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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호남권 개최공무원 채용 현장의 소통과 교류 무대인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호남권 일정을 시작했다. 인사혁신처(김승호 처장)는 지난 27일 전북 군산대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 전남 목포 등에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7일 군산대, 30일 광주시 내 특성화고 등 13개교, 11월 1일 광주시 광주여대, 2일 전북 전주대, 3일 전남 목포대, 12월 18일 광주시 장덕고 등에서 총 6번의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특히 인사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개최지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 청년․학생, 학교 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번 호남권 일정에도 김승호 인사처장, 인재채용국장, 인사혁신국장 등이 현장을 찾는다. 30일 광주시 내 13개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김승호 처장은 13개 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 약 120명과 교장단을 만나 공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지난달 29일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 행사에도 직접 방문해 우리 사회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마주하고, ‘취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채용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것이다. 학생들과 대담이 끝나고 김 처장은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학교장 및 교사들과 만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공직 진출, 인재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처는 정책 현장에서 답을 구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통해 인사처의 구성원이 현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박람회’는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청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충청지역에서 개막해 10월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3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에서 순회,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는 ▲공직 선배 특강 ▲신규 공무원 1:1 상담 ▲공무원 시험 문제 체험 ▲공직에 전하는 말 작성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소방, 군과 고용복지센터,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하며 각 기관 채용정보 및 청년 정책 등을 홍보하는 등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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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인천항공대, 구명뗏목 활용 항공 인명 구조 훈련[호남노사일보]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17일, 27일 이틀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왕산 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선박사고에 대비한 항공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는 이번 훈련에서 헬기에서 내려온 항공구조사가 구명뗏목*을 해상에 전개하고, 바다에 펼쳐진 구명뗏목을 긴급 해상 피난 수단과 현장 구조 지휘소로 활용하는 구조 기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눈길을 끌었다. 훈련은 항해 중인 낚시어선이 암초에 충돌하여 복합 해양사고(전복, 침몰)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와 항공구조사를 사고 현장에 출동시켜 다수 인명을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는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항공구조사를 통해 구명뗏목을 펼쳐 바다에 표류하는 승선자들을 신속히 구조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이 구명뗏목에 대기 중인 승선자들을 육상으로 이송했다. 이어서 구조작업을 진행한 헬기와 항공구조사는 해상에 전개된 구명뗏목을 인명구조 지휘소로 전환한 뒤, 침몰한 낚시어선을 수중 수색하여 선박에 고립된 승선자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인천회전익항공대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항공기이지만, 헬기 체공 시간이 제한되고, 바다 위에서 항공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 거점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헬기에 실을 수 있는 소형 구명뗏목을 항공구조사가 해상에서 전개하고, 구명뗏목을 긴급피난 수단과 현장 임시 구조 거점으로 활용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구조 기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기에 적재된 구명뗏목을 해상 긴급피난 수단 및 현장 지휘소로 활용하여 항공 구조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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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금),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하여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WDR: World Development Report)’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월드뱅크는 1978년 이래 매년 세계 경제 및 국제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WDR: World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주노동(Migration)’을 핵심 주제*로 하여,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소개했다.2023년 ‘세계개발보고서(WDR)’에 따르면,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에게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통해 합법적인 근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 고용 비용 절감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들이 준숙련(semi-skilled) 인력으로 전환하여 국내 산업기술 축적 및 정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날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Innovative solutions to enhance gains from migration)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와 전문가(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 월드뱅크 관계자(이순화 선임연구원)의 발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①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현장 필요인력을 신속·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②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한국의 이주노동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민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 대응형으로 외국인력 유치·활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강화하여 산업·직종별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규모 결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이러한 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조기(11월 중)에 결정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요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③ 이번 ‘세계개발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월드뱅크 이순화 선임연구원은 “이주노동을 통해 국가 간 윈-윈하기 위해서는 이주 비용을 줄이는 투명성 있는 정책 실행과 차별 방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바람직한 이주노동 제도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월드뱅크 ‘알베르토 로드리게즈(Alberto Rodriguez)’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Regional Director)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세계 이주노동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노동으로 인한 순이익이 모두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으며,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개발보고서(WDR)에 고용허가제가 우수사례로 평가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내년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가 되는 만큼,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이번 월드뱅크와의 포럼을 디딤돌로 삼아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하여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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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이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금) 우수 후기 8점을 선정 ·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와 연계하여 9~10월 중 2~3회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후기에는 맞벌이, 주말부부, 다자녀 등 힘든 육아와 가사 일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정부 인증업체라서 안심이 되었다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더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주말부부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밝힌 홍○○ 씨는 “정부 인증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분이 오시니 믿을만했다.”며, “이용계약서에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물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용자 비밀 보호 등이 있어 안심되었다.”고 했다. 백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곽○○ 씨는 “관리사님이 시간 맞춰 오셔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 마스크 등 위생적이었으며, 본인 아이처럼 놀아주고, 말 걸어주고, 안아주셨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쉬시라고 했는데도 집안일까지 해주셨다. 너무 만족스러워 1주일 뒤 자비로 추가 이용했다.”고 밝혔다.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가 육아나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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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방문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 10월 25일(수) 10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공무원단을 맞이한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는 최저임금, 분쟁조정, 근로감독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교육원은 근로감독 교육을 비롯한 노동 분야 교육 시스템을 전수한다. 캄보디아는 임 시홍 노동직업훈련부 차관과 손 스라 최저임금위원회 연구부 부장, 보 챈비스너 노동분쟁관리국 사무관, 딤 우돔 근로감독국 사무관, 레이 찬타 국제협력국 팀장, 닌 버씨 법률협력국 부팀장 등 7명이 방문한다. 김태현 교육원 부원장은 “이번 방문이 캄보디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며, 교육원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매해 각국 노동부 대표단을 초청하여 방문 행사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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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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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압수・수색영장 심사 통과의례로 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4일 열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심사가 통과의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관은 기본권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영장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소병철 의원실이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년간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낮게는 85.4%(서울중앙)에서 높게는 98.6%(춘천지법)에 이르는 등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소 의원은 현행 압수・수색영장은 발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담보되기 어렵고, 발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피고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처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발부 현황도 언급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 지방법원에도 관련 통계 자료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소 의원은 법관의 광범위한 작량감경 행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양형에서도 보다 국민 법 감정을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관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해외 거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서울동부), △아동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서울가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서울서부), △종합민원 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 운영(서울중앙),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봄내누리”운영(춘천지법) 등 미담 사례를 열거하며 국민들께 다가가는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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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금 1,550만원, 한국노총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개최한다노동존중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며 대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모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은 1,550만원의 상금을 걸고 개최하는 노동문화 콘텐츠 공모전 ‘난생처음노동문화제’를 10월 31까지 진행한다.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노동수기와 함께 특별 아이디어 부분이 신설되어 총 세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4세(2009년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노총 ‘난생처음노동문화제’는 노동한다는 것, 노동자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대중들에게 노동의 의미와 땀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노동문화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제5회를 맞이하는 ‘난생처음 노동문화제’에서는 동영상과 수기 이외에도 특별 아이디어 부문을 신설했다. 동영상 부문은 개인과 팀 모두 참여 가능하며, 노동 관련 내용이라면 형식과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응모 가능하다. <자유부문>은 ‘노동’을 주제로 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감형 동영상 콘텐츠 부문이며, <지정부문>은 ‘한국노총가’를 자유롭게 편곡해서 해당 음원을 이용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제출하는 부문이다. 중복 참여는 가능하나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역대 동영상 부문 수상작들은 한국노총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inochong)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동수기 부문은 ‘왜 노동이 차별받아야 하나요’를 주제로 자신이 겪었던 노동 혐오와 차별의 경험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 ‘아이디어’ 부문은 ‘내가 만드는 한국노총, 내가 바라는 한국노총’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 제안, 창의적인 슬로건, 정책과 사업 제안, 굿즈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총 및 노동조합에 대해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내용 등이 들어가면 된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은 한국노총 뉴스페이지 ‘노동과희망’과 기관지 등에 게시되며, 작품에 따라 한국노총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될 수도 있다. 지난해 92년생 목욕탕 청소노동자로 자신의 경험담을 밝힌 수기는 특별상 수상과 동시에 한국노총 에세이영상(어떤일들 2화: 92년생 목욕탕 청소노동자 이야기, https://youtu.be/uVzPrUm7HLY)으로 특별 기획·제작돼 유튜브에 공개된 바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난생처음 노동문화제는 영상과 수기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의 노동 이야기를 함께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공감의 장”이라고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에는 특별부문이 신설된 만큼 한국노총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바람을 담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접수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참가자들은 공모전 홈페이지(inochong.org/contest)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voice@inochong.org)로 접수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공모전 기획 의도와 작품의 일치성, 진정성 있는 내용, 표현의 독창성 및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11월 초에 심사를 진행해 동영상 6편, 수기 8편, 특별부문 총 4명(팀)으로 총 18편을 선정한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영상 부문의 경우 본선 진출작에 한해 한국노총 공식 유튜브에서 일반인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당선자에게는 동영상 1등 300만원, 수기 1등 100만원, 특별 아이디어부문 각 100만원 등 18명에게 총 1,5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난생처음노동문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inochong.org/cont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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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쇠창살 설치에 지그재그 도주까지...중국어선 2척 나포[호남노사일보] 등선방해물(쇠창살)을 설치하고 지그재그로 도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결국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3일 오후 19시 4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령도 북서방 약 22km(12해리)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6km(3.2해리)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다. 나포 어선은 모두 철선이며 짝을 지어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지휘선인 주선과 함께 조업하는 종선이 그물을 끌며 조업하다가 서특단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배 양쪽에 해양경찰의 등선을 방해하기 위한 쇠창살을 설치했고, 지그재그로 도주하며 단속망을 벗어나려 했다. 나포 당시 60톤급인 주선에는 4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11명이 타고 있었고, 까나리 등 잡어가 대량 확인했다. 80톤급인 종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까나리 등의 잡어가 어획물로 확인됐다. 한편, 서특단은 지난주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총 3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번 2척을 포함하면 10월 총 7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게 됐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가을철 성어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 대응 중”이라며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해양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