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경찰청,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경찰과 협력하여과학기술 기반의 국제적 K-치안을 구현해 나가다[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2023년 11월 24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Land Nordrhein-Westfalen) 내무부(뒤셀도르프, Dusseldorf)를 방문하여, 국제협력 기반의 과학치안 발전을 끌어나가기 위하여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현판식(리본 끊기)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장관(Herbert Reul), 경찰국장(Johannes Hermanns) 등 양국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은 지난 10월 19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공감하여 한국 경찰청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간 체결한 공동의향 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2024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독일 측에서 제공하는 기반 시설과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의 최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과학치안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 협력 분야로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분석, 그리고 불법 마약 대응 기술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 연구는 미래치안 환경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양국의 과학치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치안 분야 과학기술 공동연구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과학치안 세미나 및 치안 분야 정보 공유, 미래치안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경찰 인력 교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치안 연구 개발 협력을 넘어 미래의 치안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양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경찰청은 향후 다른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학치안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과학기술의 활용은 치안 분야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한독 과학치안 국제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은 양국 경찰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전남교육청,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힘 모은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1월 23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시‧도교육청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했다. 전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11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공동 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공동개발 영역 등을 협의해 왔다. 플랫폼 개발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위탁 수행해 추진 중이다. 공동 개발하는‘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 미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지능형 통합수업 구현 △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및 학습 지원 분석 시스템 개발 △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 마련 △ 학생 중심 교육 마이데이터 정립 등을 목표로 2025년 3월 정식 서비스로 오픈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동 개발로 수집하는 교육데이터는 맞춤형 학습을 위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창 △ 자기주도학습 지원 콘텐츠 △ 한글 해득 및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 △ 교육현장 요구 반영한 에듀테크 서비스 △ 교직원 업무 경감 위한 JNE챗봇 등의 특화 서비스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플랫폼 공동 개발은 각 시도교육청이 미래교육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학습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11개 시·도교육감, 교육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하며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3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22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점검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다수여서, 이번 점검은 현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장점검 시 「핵심안전수칙」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회사자금 유용, 거짓 청산을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11. 21.(화)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 8천 8백만 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ㄱ 씨는 ’23년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천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ㄱ 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또한, ’23년 4월경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23년 8월 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 및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조직문화·근무 혁신 등 우수아이디어 발굴한 군산해경 ‘혁신 파이어니어 활동성과’ 최우수 기관 선정[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전국 해양경찰 소속기관 대상'혁신파이어니어 활동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파이어니어는 해양경찰 대표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 중심의 전국 해양경찰 직원 311명을 선정하여 지난 5월부터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양경찰 변화관리를 선도했다. 실제 해양경찰 변화관리 효과를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본청) 혁신파이어니어, 청년인턴 등이 이번 심사에 참여했으며, ‘군산해양경찰서’가 「공감하고 느끼다」 조직문화·근무 혁신 웹툰 제작·연재, 혁신아이디어 모집에 가장 많은 인원 동참 및 우수아이디어 등을 발굴해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우수 기관으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허심탄회 워크숍, 가정 친화 복무 활동, 민간기업 협업 쓰담데이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장려 기관으로는 부러운(부모님과 함께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프로그램 운영, 혁신기업(현대오일뱅크) 방문 안전사고 예방조치 사례 벤치마킹, 적극행정 캐릭터 공모전 참여 등 개성 있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 ‘태안해양경찰서’가 선정됐다. 해양경찰청에서도 매월 10일 혁신 소통의 날을 운영, 함정‧파출소 등 현장 직원들의 접근성이 좋은 해양경찰교육원 메타버스 캠퍼스를 통해 전국 혁신파이어니어와의 혁신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업무 비효율로 개선 필요 사항 또는 정부혁신 이슈에 대해 매월 주제를 지정, 혁신아이디어 214건 발굴 및 41건 우수아이디어 선정 등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해양경찰 청년세대 관계자는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감명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혁신 소통을 통한 해양경찰청 변화관리를 선도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경찰, '채용 ‧ 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197건 ‧ 2,489명 송치(구속 34)[호남노사일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 ‧ 공공(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 ‧ 시설 ‧ 교통 ‧ 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 ․ 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됐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 ․ 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 ․ 제조 ․ 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 ‧ 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 ‧ 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산재예방 위해 하나로 뭉쳤다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재단법인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 이하 ‘재단’)과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20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중소기업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위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및 교육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안전 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원하는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추진되었다. 향후 공단과 재단은 중소기업의 안전일터 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기업이 참여토록 재단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또한 공단과 함께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근로자 체험형 안전교육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상생재단과의 지원 모델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새로운 안전문화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라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부,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이정식 장관, 시차출퇴근 도입 기업 ㈜제스파 현장 간담회 참석11.17.(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제스파를 찾아 대표이사 및 근로자들(5명)로부터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제스파(대표 김태주)는 건강, 미용기기 유통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로 이루어진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다, ’20년부터 원거리 출퇴근이나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8~10시까지 시간 단위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하여 현재 현장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이기도 하다.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자녀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용인에서 출퇴근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면 15개월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아침 운동 후에 출근하거나 퇴근 후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등 시차출퇴근제가 육아 등 일·생활 균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제스파는 연차사유 폐지, 반차제도 운영, 징검다리 휴가 권장, 휴가비 지원, 법인 휴양지 제공, 정시퇴근 캠페인, 생일 쿠폰 지급 등 직장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22년 연차 사용률 100%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의 좋은 분위기 속에 생산성도 높아지고 매출액도 늘고 있다.이정식 장관은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그동안 재택·원격근무를 대상으로 하던 컨설팅 사업과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을 ‘24년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려금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신규 지원하는 등 일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자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러시아워 혼잡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일·생활 균형 문화가 현장에 확산·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폴리텍, 직업훈련 현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 활성화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16일 경기 광명 테이크에서 종합교육협의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교육협의체는 지자체·산업·연구·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해 협력 체계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 서울과 부·울·경 등 7개 지역과 반도체, 바이오 등 5대 미래 유망 산업별로 구성해 지난 3월 출범했다. 현재 협의체에는 150여 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이 협의체는 공공직업훈련의 현장성을 높이려면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종합교육협의체는 기술인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중기 교육훈련계획과 대학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캠퍼스 간 유사 계열 학과의 공동 학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폴리텍은 종합교육협의체를 통해 협력 기업체를 발굴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115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과 개발, 취업 연계 등에 협력하고 있다. 김종진 기획국장은 “그간 개별 캠퍼스별로 다양한 방식의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라면서 “지역·산업별 종합교육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개 종합교육협의체별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올해 신설·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37개 학과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라지역 종합교육협의체는 학생들의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x(인공지능융합)’ 공통 교과 개발·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바이오 종합교육협의체는 오는 29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3 바이오의약 산업인력 양성 전략 포럼’을 연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바이오 분야 고용정책 방향(고용노동부) △바이오 인력수급 동향 및 전망(한국바이오협회) △산업계 인력 수요 방향(셀트리온, 코오롱바이오텍) △바이오 생산 인력 양성 현황(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폴리텍 바이오캠퍼스)을 공유하고, 인력 불일치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와 지역 인력 수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