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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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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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한국노총에서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 표창 수상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5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9일 표창패를 전달했다. 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누군가는 총체적 붕괴라고, 누군가는 거대한 퇴행이라고 평가하는 2023년이 지났다”며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법사위 간사로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중심을 잡아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함께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관련 입법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에 대한 주최나 연대, 실천단 회의참석 여부, 국정감사 대응현안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총 83가지 개별항목을 평점화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의원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하여 총 13명이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맺은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내 기구다. 제2기 실천단은 지난해 4월 각 상임위에서 총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사진> ▲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열린 <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식>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소병철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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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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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2024년에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1.8.(월)~1.26.(금),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었다.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지원(1년) 여부를 결정한다.2023년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하여 종사자 9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2024년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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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24.2월 지원만료 19개 대학 포함, 40개소 신규 모집)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재학생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 신규로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인근 고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월 5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할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대학과 학생의 호응이 높아 운영대학을 대폭 늘리고 고교 단계에도 서비스를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인근 고교 재학생들과 지역청년에게 취업지원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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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2023년 한 해 동안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이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을 받는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와 고용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센터(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2023년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2023년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통해 밀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내·외부 협업을 강화하여 취업 취약계층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 직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② 지역 협력체계 등을 활용,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돋보였다.③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 상담 내실화훈련기관과의 소통 강화 및 훈련 상담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지역 사회공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성과도 있었다.④ 건전한 고용보험사업 운영에 기여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사업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을 예방·적발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한 직원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을 수상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고용서비스를 통해 국민께, 그리고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히며, “특히, 2023년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현장의 노력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2023년의 우수한 사례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현장에 더욱 가까운 밀착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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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공제회, 혹한기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식차 제공 캠페인 성황리에 마쳐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한국노동공제회’)가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부터 후원받아 진행한‘이동노동자 간식차’행사가 27일(수) 부천B마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B마트, 그리고 27일 경기 부천B마트에서 세 번째 간식차 운영). 어묵과 붕어빵을 나눠 준 트럭에는 길게 줄이 서기도 했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1일 한국노총회관) 이날 간식차를 이용한 배달의민족 라이더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잠시나마 쉴 계기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다. 전기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던 이동노동자는 “도로가 미끄러워 자전거를 끌고 이동했는데 따뜻한 어묵과 핫팩으로 몸을 녹일 수 있어 참 좋다”라고 말했다. 도보로 상품을 배달하는 이동노동자 역시 “빙판길 배송으로 평소보다 늦어 고객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뜻밖의 붕어빵을 받아 기분이 한결 편해졌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2일 서울 화곡B마트) 송명진 한국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같은 전형적인 이동노동자는 거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정적인 휴식이 법적 근거로 마련돼야 하는데 현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박순광 운영실장은 “고정된 사업장 없이 거리를 오가는 이동노동자는 홀로 일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자조모임 기능도 한다”라며 쉼터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이동노동자 간식차 제공(21일 경기 부천B마트) 한편, 한국노동공제회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심야 이동형 쉼터(셔틀), 맞춤형 휴게시설 확대 촉구 캠페인, 혹서기 생수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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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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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9.(금) 11:00, 「노동의 미래 포럼」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다루었던 노동개혁 과제들을 되짚어보고, 포럼의 운영 성과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향후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제언과 함께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운영에 관한 의견도 공유할 계획이다.「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38명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들은 4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지난 5월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약자보호에 관한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위원들은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직장내 괴롭힘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법·부조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중소기업·편의점 등 취약 분야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 임금체불·포괄임금 기획감독,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검토 및 교육 지원, 취약 분야 현장지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월에는 ‘상생임금위원회’와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심각한 원하청 임금·복지 격차의 현실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조선업 상생협약의 확산,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해결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약 모델을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상생임금위원회도 불공정 격차 해소에 관한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 향후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9월 4차 회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과의 합동 간담회로 개최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노조 가입자 외에 고졸, 여성, 저숙련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노사 상호견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노동법의 경직성 해소 필요성 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했다. 자문단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깊이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전달해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포럼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청년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부터 직장내 괴롭힘 관련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개혁의 지향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므로, 2024년에는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2024년에는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장관과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노동개혁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노동개혁 정식사전」 유튜브 시리즈 완결을 기념하여, 노동개혁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노동개혁 이모티콘은 고용노동부 대표 캐릭터인 ‘고드래곤’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카카오톡 노동개혁 대국민 공감채널인 ‘고드래곤의 개혁개혁’ 채널을 추가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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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 통합 고용서비스 강화 추진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 한해 일자리 매칭에 역량을 집중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의 경우,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체감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지난해 4.32점에서 올해 4.66점, 기업은 지난해 4.18점에서 올해 4.44점으로 만족도가 증가(5점 만점)했다.또한, 고용복지+센터 「일자리 수요데이」를 월 1회 이상 수요일 등에 운영하여 정기적인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는 조선업, 반도체업 분야의 취업지원허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아울러, 협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매칭 강화를 위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도 추진 중이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주기관 확대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밀도 있게 제공하는 모델이다.시흥고용복지+센터의 경우,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포함한 7개 기관이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장년층과 경력보유여성이 구직자의 절반 이상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중장년 퇴직자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층 경력기반 재취업지원서비스, 돌봄·금융·마음건강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경력보유여성 일·가정 양립 통합서비스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공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청년층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초등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 청소년 정서 안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가족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통합사례관리도 운영한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앙-지자체-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고용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