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22일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안전관리 지원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스키점프 종목이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와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하여 경기장 외곽순찰,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안전 활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강릉으로 이동하여 컬링센터 경비현황과 24시간 운영 중인 경찰종합상황실 등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추운 날씨에 장기간 중요한 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회 기간 전후 21일간 연인원 21,933명(1일 1,044명)의 경찰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가 열리는 4개 지역(강릉·평창·정선·횡성)에 24시간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매일 경찰기동대 11개 부대·경찰특공대 7개 팀을 경기장 등에 배치하여 대회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폴리텍대학, 중장년 재취업 성공을 위해 맞손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과 함께 중장년의 직업전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 소속의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모집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월 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직업체험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에게 직업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 선택의 도움을 주고자 폴리텍대학의 ‘꿈드림공작소’를 활용하여 17개 직업체험 과정으로 운영된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장비를 모든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직업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중장년의 체계적인 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정보 탐색-직업훈련-취업지원’ 통합 체계를 통해 중장년이 도전 가능하고 직업훈련 과정과 연계 가능한 직종으로 직업체험 과정을 선정했다. 또한 이번 직업체험 과정에 참여한 중장년에게는 개인별 경력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월 22일은 제주중장년내일센터가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인공지능(AI) 영상 제작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영상 제작’과 ‘배선 공사 체험’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용접으로 명함 제작(부산, 1.23.) ▲가정용 조명기구 전기안전(울산, 1.24.) ▲배관 파이프를 활용한 캔들워머 제작(강원, 1.25.) ▲전기자동차 정비(인천, 1.26.) 등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이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직업체험 과정은 e중장년(elifepla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기대수명 연장과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중장년의 평생 현역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중장년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라며, “재단은 이러한 직업체험 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경력설계와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대학은 중장년이 변화하는 직무역량을 습득하고,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 경력자 대상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올해도 신청하세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 현장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24년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교육과정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20회에 걸쳐 실시하고, 교육 신청은 5회에 걸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건설업 또는 비건설업 경력자는 1월 22일부터 5일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양성교육을 통해 곧바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
산업현장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재탄생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재탄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1월 19일(금)에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와 함께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안전우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공단이 지난해 체결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자간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GS건설 등 9개 기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던 안전모를 수거하여 업사이클링을 통해 167개의 ‘안전우산’으로 제작했고,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포항지역 6개 지역아동센터에 배부할 계획이다. ‘포항’은 최근 5년간 경북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에 제작된 안전우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취지에 맞춰, 스쿨존 안전속도(30km) 표시 및 노란색으로 제작하여 차량의 운전자가 아동을 쉽게 식별하여 차량 운행 시 유의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사업 이외에도 자원 선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던 ‘안전모’가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우산’으로도 의미있게 쓰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될 예정이다.
-
노조 탄압 매뉴얼, 불법 프레임 노조 공격 중단하라!고용노동부가 18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한 배경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으며,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94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 자료 일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는 탄압의 방법을 제시해 노조 공격을 함으로써 현장에 노조옥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결과발표는 ‘노조탄압 매뉴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평화롭게 교섭을 체결해왔던 사업장에서도 사용자가 정부 근로감독을 빌미 삼아 임단협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중단과 인사발령 조치 등 노조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사자율, 노사자치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과 기본 운영원리마저 과도하게 개입해 허무는 것도 모자라 시정사례를 소개하며 사용자에게 노조파괴의 명분과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개의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룰에 의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정립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이 또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노조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는 거꾸로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한 합의사항에 대해 불법 지배·개입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ILO 기본협약 제87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법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로 결정함으로써 노사자치를 구현하도록 조력·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완료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3.9.18.~11.30.)’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23.9.18~10.13, 62개소)’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추운 날씨일수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은 준수해주세요.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8.(목) 6:30,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과 함께 현장 작업을 같이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겨울철 안전작업 사항을 점검했다.환경미화원은 필수업무 종사자로서 겨울철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계절적 위험에도 작업을 계속해야 하고, 중량물·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환경미화 종사자의 상당수는 50세 이상 중장년이 많아 겨울철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또한, 최근 3년간(’21~’23년) 끼임·깔림 등 각종 산재사고로 93명*이 사망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은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하다.이정식 장관은 환경미화원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작업전 안전점검(T.B.M)에 참여해 매일 단위 안전점검과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안전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겨울철 한랭질환·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수칙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아울러, “건강검진비용 지원, 보건관리 기술지도, 근골격계 예방 재정지원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 제도도 환경미화원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경찰청, 교통 범칙금 종이 통고서 이제는 모바일로...[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했다. 시행 20일(2023. 12. 21.~2024. 1. 9.) 동안 총 5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된 것 같으며, 종이 통고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