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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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全고객 대상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실시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금까진 농협계좌를 이용한 타행자동이체는 건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하나로(우수)고객이나 거래실적달성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행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농협 창립62주년을 맞이하여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 및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3월 상호금융업권 최초로 'NH콕뱅크(비대면채널)' 개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바 있으며, 지난 7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자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관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각종 창구수수료를 8월 한 달 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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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쉽게 듣는 ‘직장 내 갈등’(고용차별, 괴롭힘) 예방 교육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직장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신규 교육을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https://nosaedu.kacnet.co.kr)’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비중(’'22년 임금근로자의 37.5%, 통계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증가(’20년 5,823건, '21년 7,774건, ’22년 7,814건, 고용노동부)로 사업장의 교육 수요가 높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교육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고용차별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구성되며, 기존 강의식 방식과는 다르게 강사 2인이 기본개념·사례·예방대책 등을 대담(對談)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강의한다. 한편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에서는 2020년부터 비정규직의 개념, 차별예방 사례, 임금·근로시간 관리,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00여 개 사업장의 임직원 9,800여 명이 이용하여 높은 관심을 받았고, 올해도 5월부터 7월까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임직원 1,000여 명이 수료했다. 아울러 재단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 검색어 ‘차일단’)에서 고용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8월 20일까지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갈등 예방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노동환경의 조성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재단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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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국비지원 복지관 운영현황 공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9일(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지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시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여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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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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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정당화에 활용될 또 다른 답정너식 연구회 출범?한국노총이 27일 발족한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답정너식 연구회로 흐르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각종 연구회와 위원회를 출범시켜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식(출처=경사노위) 경사노위는 연구회를 출범하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해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노총의 회계 장부를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을 중단했고, 일부 비리를 노동계 전체 비리처럼 침소봉대해 노조혐오를 조장했으며,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 등 공권력을 무기로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에 한국노총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배제했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지금도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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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후 취업, 직업훈련 등 우수사례 확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등을 발굴?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대인관계 부담 등으로 구직을 중단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청년)의 사업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3개월 프로그램 신설」,「’23년도 사업기간 연장운영(’24년 2월까지)」등 사업을 개편하고 지자체 참여 추가 공모(’23.7.18.~8.17.)하는 등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려서 구직활동을 미루고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지자체의 참여가 있어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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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노동공제회-노동센터,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인 개최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와 권역별(도심, 동남, 동북, 서남)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센터)가 작년 여름에 이어 올해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했다. 한국노동공제회와 노동센터는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생수뿐 아니라 쿨티슈, 땀 흡수패드, 넥쿨러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했다. 캠페인에서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건강을 돌보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으로 캠페인에 참가한 정숙희 도심권노동센터의 센터장도 “이동노동자는 폭염에 취약한 대표적 직군”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인은 서울 시내 주요 거점과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공제회는 7월 하순부터 운영하는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와 함께 연계해 공제회와 이동노동자 간 연대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2021년에 설립된 한국노동공제회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주행 실무교육을 비롯해 휴게시설 설치 요구, 권익보호 서명운동, 10만원 적금에 대한 20% 응원금 지급, 건강검진비 비용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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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9일 새벽 6시 사용자안인 시급 9,86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6명(노동자 8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중 17명이 사용자안에 찬성했다.(노동자안 8명, 무효 1명)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인 3.4%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겨 제15차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0일간 진행됐으며, 노사간 11차까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준영 위원의 강제 해촉 상황,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등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 상황이 심의 도중 일어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다시 한번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브리핑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편, 이번 심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9,820원(전년대비 2.1%,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300인 미만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상한선 10,150원(전년대비 5.5%, 2023년 국내 3개 기관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 3.4% + 생계비 개선분 2.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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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집중호우 안전조치 당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화) 08:30,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집중호우 시에는 대규모 재난을 야기하는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붕괴.감전.강풍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각 현장에 호우특보를 전파하고(7.15, 중대재해 사이렌), 전국 지방관서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하여 호우, 감전, 강풍 등 현장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내실있게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오늘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각 사업장은 집중호우 및 복구 시 현장 여건이 악화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작업재개 전 지반과 시설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붙임5)고 강조했으며,오늘 방문에 함께한 현대건설 관계자에게는 “이번 주에도 비가 예고되었는데 앞으로도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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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은 죄가없다! 김준영을 석방하라!한국노총이 11일 오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구속적부심사가 12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 필요성 부존재(도망 또는 증거인멸)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부적법한 소방장비 비용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현행범 체포 과정 당시 김준영 사무처장은 퇴로가 부재한 망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이용한 굴절사다리차는 소방장비로서 소방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소방장비관리법)”고 지적하며, “특히, 미란다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의찮은 경우에도 제압한 후에 바로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경찰의 적법절차 미준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진압과정 처음부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와 얼굴, 흉부 부분을 10차례가량 타격한 것도 모자라, 저항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머리 부분을 향해 20차례가량 집중적인 타격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찰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의 정글도 및 쇠파이프 사용 주장에 대해 “체포 당시 비계 연결 지지대만을 들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정글도’라 칭한 물건은 공구의 일종이며, 현수막 등을 제거할 용도로 휴대했을 뿐 사람의 신체를 향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체포의 필요성을 결하여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며 “그 과정에서도 소방장비관리법 위반, 형사소송법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였기에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응한 김준영 사무처장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400여 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가 연행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해 경찰봉으로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무차별 가격해 유혈진압 했다. 이후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