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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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CVC, 컴업을 찾아오다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3 글로벌 CVC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DDP 화상스튜디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CVC 5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글로벌 CVC 간담회는 영국 미디어 기업 GCV와 협력해 이틀간 개최하는 「글로벌 CVC 컨퍼런스」의 첫 일정이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GCV를 통해 16개국 35개 CVC 및 단체에 소속된 53명이 참여한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날 간담회는 한국에 방문한 글로벌 CVC 관계자 50여명에게 한국의 벤처 · 창업 생태계와 CVC의 현황을 소개하고, 컴업과 한국의 CVC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CVC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은 전세계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지원기관, 정부 등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로 한단계 더 성장했다”며, 한국에 방문한 글로벌 CVC 관계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아울러,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벤처 · 스타트업과 글로벌 CVC간의 협력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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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장관, 소규모 사업장 공동휴게시설 설치 현장점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7일(화,10:00~), 경기도 성남시 소재 지식산업센터인 성남금강펜테리움 IT타워*를 방문하여, 휴게시설 현장점검 및 입주기업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소규모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휴게시설이 부족해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입주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소규모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입주기업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용부분을 활용한 공동휴게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공용부분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제개선 등 정부 지원을 건의하였다.이에 이정식 장관은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재정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후 관계부처 등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한 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입주기업들도 공동휴게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또한,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후 정부의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사업(’23년 223억원)을 통해 설치된 성남금강펜테리움 IT타워관리단 휴게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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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4일 KBS미디어 센터(서울 상암동)에서 개최했다.근로자문화예술제는 문학·미술·연극 및 시범 실시한 영상 분야로 전국에서 5,228명의 근로자가 참가해 저마다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수준 높은 작품과 공연을 펼쳤다.문화예술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문학분야 김보은((주)HJ중공업) 님의 소설「84제곱미터의 바다」로 돌고래를 사육하는 아쿠아리스트 화자와 어머니의 삶을 배경으로 생명 존엄에 관한 서사를 압축적이면서 밀도 있는 문장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하여 호평받았다.미술분야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김용성(플리미래주식회사) 님의 전통서예 작품인「한중신보화유주」로 운필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지면의 구성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변화를 잘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연극 분야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극단 점퍼즈의「카페 센차 레폴리카」로 귀여운 안무와 참신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기성극이 아닌 순수 창작뮤지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가요분야는 올해 근로자의 날(5.1.)에 방영된 근로자가요제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너우샤드 님이 ‘남자는 말합니다(장민호)’를 열창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올해 시범 실시한 영상제분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상 수상작은 윤준석((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님의 「신입사원의 입사 첫주 기록」으로 브이로그 형식을 잘 갖춘 영상으로 깔끔한 구성 및 메시지 전달이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단은 근로자문화예술제 수상자 중에서 저소득, 소규모 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11월 대만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 행사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매년 공동 주최하며 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분야별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1980년부터 개최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매회 4∼5천명의 근로자가 참가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40년 넘게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오고 있다.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열정 어린 작품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근로자께 감사드리며, 근로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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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과정 개발·실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31.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 훈련과정”을 새롭게 개발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자동차 산업구조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정비업체 등)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협의해왔으며,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분야에서의 뛰어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교육내용, 교보재 등 훈련과정 전반을 설계한 과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를 통해 훈련 교·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여 훈련의 질도 높였다.한편, 이번 훈련과정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 내 우수 훈련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광주 호남직업전문학교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우수 훈련생에게는 현대자동차 정비협력사인 블루핸즈 취업 기회도 부여된다.아울러, 이번 훈련과정은 정비 업무 경험자를 위한 단기 훈련과정이나 추후에는 구직자를 위한 장기 과정(3~6개월)도 개설될 예정이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과정은 현대자동차에서 설계하여 공급하는 최초의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에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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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청년 연령)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②(소득활동시 수당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여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③(반환금 상계)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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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범농협 1,500여명 신규 채용농협(회장 이성희)은 10월 19일부터 2023년 범농협 신규직원 공동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채용은 지난 9월 실시한 전국 농·축협 1,100여명 채용에 이은 대규모 신규채용으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총 400여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차 채용 모집분야는 ▶일반 ▶IT ▶디지털 ▶유통 ▶축산 ▶카드 ▶보험 등이며, 각 사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24년 1월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서류·필기·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학력,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농업·농촌과 농협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고 세부 모집분야 등 자세한 내용은 농협홈페이지(https://www.nonghyup.com)등에 게시되는 채용공고 배너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NH투자증권 등 기타 농협계열사에서도 향후 순차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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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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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의 출발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으로 시작하세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 선정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 부스트캠프, 모두의연구소, 신세계아이앤씨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포함하여 23개 기관, 69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되었다.「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민간 우수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한다.그간 개설된 훈련과정이 많지 않았던 직무와 디지털·신기술을 결합한 챗지피티(ChatGPT), 반도체 등 과정이 다수 승인되었고,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상위 훈련과정(중·고급 수준)과 연계되는 과정도 많아 기초과정 수강 이후 관심 있는 수강생은 자연스럽게 상위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 있다”라면서 “이와 연계된 실무인재양성 훈련과정들도 많은 만큼 코딩 초보에서 디지털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8월 말까지 60,089명이 수강했고, 20대(35%)와 30대(25.2%)뿐만 아니라 40대(22.8%)와 50대 이상(16.5%)도 많이 수강하고 있어 전 연령대에 걸쳐 디지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으로 시작하여 디지털 인재가 된 사례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분야 디딤돌 과정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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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2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증가추세에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 부처는 임금체불은 민생경제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강화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고, 체불사건 전문조정팀 집중 운영,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또한,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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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남해안권 종합개발청”신설「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상정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20일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장의 영역인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사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 개발·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7일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순천 발전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Grand Master Plan)인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바 있으며 그간 의정 보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순천 발전 그랜드 마스터 플랜(Grand Master Plan)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1단계는「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과 충분한 예산·인력 지원으로 박람회 성공 및 10년 후 A1급 세계적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3단계는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첨단공학관 신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 구현, 마지막 4단계는 2033년 대규모 박람회 유치와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통해 웅비하는 순천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남해안권개발법 제정 추진은 정원박람회 이후의 3, 4단계인 웅비하는 순천의 확실한 기틀 마련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남해안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해 컨트롤 타워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며, “특히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우리 순천에 유치하여 순천을 남해안의 경제·생태·창조·청년 수도로 만들어 남해안권 개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