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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해외 신재생자산 지분인수 계약 및 공동개발협약 체결네브라스카주 Prairie Breeze(201MW), 발전단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과 알파자산운용, 스프랏 코리아(Sprott Korea),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국 컨소시엄)이 8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해외 신재생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날 4곳의 대형 육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Brookfield Renewable 및 Invenergy로부터 49.9%의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분을 취득한 발전단지는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California Ridge(226MW), Bishop Hill(218MW), 네브라스카주 Prairie Breeze(201MW), 텍사스주 Rattlesnake(207MW)로, 이미 다년간의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 미국 전력구매자와 장기간의 전력구매계약 및 세계적인 운전․유지보수(O&M) 업체와 장기 발전소 관리운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향후 25년간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주지역 신재생시장에 최초로 진출하는 한수원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한국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 확보 및 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수원은 이번 사업에 그치지 않고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추가 사업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외 신재생사업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미국 육상풍력 지분인수 사업은 한수원과 국내 금융기관이 시너지를 통해 해외 신재생시장 진출에 성공한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종합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강화했고 공동개발협약을 통해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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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에 피해 준 동호건설(주), 리드건설(주) 고발 요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최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동호건설㈜은 ‘15년 11월부터 ’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금액 6억원이 피해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 피해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② 리드건설㈜은 ‘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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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1호기 UAE 송전계통연결 성공바라카(Barakah) 원전 UAE 원전 주계약자인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과 발주자인 UAE원자력공사(ENEC)은 지난 7월 말 최초임계 달성에 이어 8월 19일 바라카(Barakah) 원전 1호기가 UAE 송전망으로 계통연결(Grid Connection)에 성공하여 전기를 처음으로 송전하였다고 밝혔음. 계통연결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배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 및 산업 현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UAE는 이번 계통연결을 통해 역사상 처음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함. 앞으로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내년 중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임. 바라카 원전 4기가 모두 가동되면 UAE 전체 전력의 25%를 생산하게 되며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한-UAE 양국간의 협력과 협업을 강화하는 강력한 기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UAE는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원구성을 다양화하고 전 세계 31번째 원전 운영국가로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 한-UAE간 원전협력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설계‧핵연료‧정비 등 원전 全주기 협력으로 완성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한전은 이러한 UAE 원전사업의 성공적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제2 원전 수출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계획임. 사우디 원전사업의 경우, UAE 원전사업 경험을 활용한 전략적 입찰준비 및 현지화 기반구축 워크숍 추진 등 발주자 맞춤형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남아공 원전사업의 경우, 남아공 정부는 2.5GW 원전도입을 위한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지난 6월 정보제공요청서(RFI)를 발급하였음. 한전은 RFI 답변서 제출을 통해 한국형원전(APR1400)의 강점과 한국 원전건설 역량을 소개하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등 남아공 원전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임. 영국원전 사업의 경우, 영국 정부는 신규원전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수익성을 검토하여 사업참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한전은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원전시장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한다는 구상하에 해외 파트너사들과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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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다같이(多가치) 동행 예금」출시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농협(조합장 이정택)을 찾아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일선 금융창구와 경제사업장(하나로마트)의 코로나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농협상호금융에서 출시한「다같이(多가치) 동행 예금」에 1호 로 가입했다. 「다같이(多가치) 동행 예금」은 일반고객이 예금상품을 가입하면 농협은 예금 평잔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농업인 실익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금으로 적립해 예금 가입만으로 공익가치 실현에 동참하게 되는 상품으로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고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가입기간 내 농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농업인과 지역민의 상생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많은 상품을 발굴하여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10월 말까지 1천만원 이상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개인고객 중 500명을 추첨하여 77명에게는 골드바 1돈을, 423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하는 ‘다같이 황금동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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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함평 홍보관 ‘북적’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함평 홍보관 ‘북적’ 제5회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가 ‘여행,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함평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 함평나비쌀 등이 전시된 전남 함평군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는 전국 각지의 관광명소와 체험프로그램, 농특산물 등을 전시 홍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로 지난해에만 전국 229개 업체가 참여해 총 3만5천 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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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광주․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13일, 우리지역의 수해 피해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주․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정책실정, 정무수석)에 건의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시간당 90mm, 사흘간 최대 600mm가 넘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침수 등으로 우리지역이 큰 인명‧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재정능력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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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센트럴투자개발㈜ 투자협약 체결빛그린국가산단 인근 함평군 월야면 영월지구에 오는 2025년까지 1천280억 원이 투입된다. 함평군은 12일 군청 군수실에서 센트럴투자개발㈜과 투자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월야 영월지구에 공동주택건설 등 총 1천2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심동남 센트럴투자개발㈜ 대표이사 등 양측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구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심 대표이사에게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이 겹치는 어려운 시기에 1천억 원이 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번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군에서도 각종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월야 영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함평군이 추진하는 주거배후단지 조성사업이다. 군은 산단 조성 이후 공장 근로자 등의 인구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주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주거배후단지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사업은 산단 인근 월야면 영월리 일원 1만 1천평 부지(36,772.39㎡)에 공동주택 7개동(573세대), 근린생활시설 3개동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은 디지털정보가전, 자동차산업, 광산업, 첨단산업 등을 빛그린 산단 내 우선 유치 업종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군 자체적으로 입지보조금의 10%(2억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전남도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에도 빛그린산단을 확대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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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 확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김학도 이사장 #1. A씨(87년생)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사업에 실패했다. 중진공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특수채무 70%를 감면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과학·정밀기기를 제조하는 소기업에 취업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했다. #2. B씨(75년생)는 액세서리를 제조하다 사업에 실패했다. B씨도 특수채무 70%를 감면받아 신용을 회복하고 세정제를 제조하는 소기업으로 재창업에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8월 10일(월)부터 9월 9일(수)까지 한 달간,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채무자 리부트(Re-boot, 재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특수채권*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하고(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90%), 잔여채무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사회안정망 구축에 앞장 서오고 있다.* 특수채권 : 회수가능성이 낮아 상각(회계상 손실처리) 처리한 대출채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 기간 중에는 특수채권 감면비율을 최고 인정비율로 일괄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나 미취업청년 등 즉시 분할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 기간 중 첫 해에 6개월의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우선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진공은 기존 채무감면 후 분할상환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학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을 통해 실패 경험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와 재도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용적 정책금융 실현이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특수채무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이들이 다시 한 번 국가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리부트 캠페인 참가신청과 특수채무조정 및 상환유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 > (개인회원) 로그인 > 나의민원 > 온라인 채무조정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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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더불어민주당 삼성전자 산재은폐의혹 관련 현장 간담회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 광주공장 산재은폐의혹 관련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노조의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진윤석, 이하 ‘노조’)과 더불어민주당은 8월 7일(금) 오후 2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과 금속노련 광주지역본부 정관의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국노동위원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삼성 은폐 언론 보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양향자 의원도 "나도 삼성에서 고졸로 입사해서 30년을 근무했고 고과 불이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사례를 잘 듣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일 노조 광주지부 지부장의 삼성전자 광주공장 산업재해실태조사결과와 광주공장 산재은폐의혹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광주지부 조합원 6명과 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시간이 이어졌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노동부 관계자에게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주도하는 조직문화혁신 TF 신설 ▲전 직원 대상 산업재해관련 교육 실시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노동조합‧삼성전자 4자 산재은폐의혹 조사TF를 발족해 합동으로 산재은폐 사례 조사 등을 주문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삼성전자 가전부문 사업장 노동자 53명을 대상으로 벌인 건강관리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회전근개 파열, 허리디스크 등) 및 다양한 질환(이명, 손가락 골절 등 안전사고 후유증)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이 넘는 29명(54.7%)의 노동자들이 3일 이상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노동부에 보고되지 않고, 산재신청 또한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KBS와 한겨례 등 여러 언론에도 보도 된 바 있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회사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30여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삼성전자 내에서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인정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과 금속노련 광주지역본부 정관 의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이원일 지부장 등 노조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광주시당을 비롯해 송갑석, 이형석, 양향자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과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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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신산업 육성 박차, 韓 규제부담 낮추고 정책안정성 높여야주요국들은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美 80억 달러(9.5조원) 규모 전기차 지원, 뉴욕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 중 中 1천억 위안(18.5조원) 지원, 30개 도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망 산업으로써 향후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한 이래,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2018년에는 미국 전역의 일관된 운영 원칙과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3.0’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사진)’가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지역의 운행을 시작하는 등 시범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또한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간 1,000억 위안(18.5조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지원에 투입하고, 30개 도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당초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 Nationaler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ät)’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2년 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 美·英·日 규제장벽 낮추기와 인재육성 정책 추진 인공지능(이하 AI) 및 데이터 기술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은 AI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다. 2019년 2월 ‘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학계·산업계 종사자 대상 정보 인프라 개방, AI 인재양성,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AI 시장개방 등을 강조하고, 연방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AI 정책을 통합된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해, AI 기술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장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영국은 2018년 4월 ‘AI Sector Deal’를 통해, 50개 이상의 기업·기관들과 총 10억 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3억 파운드 이상은 민간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AI 분야 박사 인력 1천명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 데이터 윤리 및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은 2016년 ‘AI 산업화 로드맵’을 통해 경제·사회 전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AI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 공공 AI 서비스 및 대중의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AI 전략 2019’에서 AI 시대의 인재 육성과 글로벌 AI 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연속성 있는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 전략 필요 우리나라도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2018)’,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2019)’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Innovation capability) 6위,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과 비슷하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정책의 안정성(76위)도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