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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이 법과 제도, 노동현장의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돼야지난 2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29호 강제노동금지,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했다. 하지만, 법제도 현실은 여전히 핵심협약 비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양대노총은 26일 오후,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및 온라인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국제토론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이 법과 제도, 노동현장의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며, 향후 감시감독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한국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는 “최근 4년간 한국의 노조법과 관련한 논의는 ILO 협약 비준과 비준 후 협약이 국내법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제중인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왼쪽 세번째)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하여 노사자치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한한다는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원칙적으로 기업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만을 고려한다는 점 등에 따라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는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집중되어 왔다”며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해 형성된 조문이라는 평가가 형법학계에서도 있는 만큼, 형법 제314조 제1항 자체를 고치거나, 고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옥사나 울프손(Okasana Wolfson)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입법률가는 “한국이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위원회’ 뿐만 아니라 ‘협약권고적용 전문가 위원회’,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등 정기 감시감독 메커니즘과 ‘ILO 헌장 24조에 따른 진정’ 등 특별감시절차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검토한 사건을 바탕으로 ▲초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해고자 노조가입 인정 등 중요한 법개정이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철폐 ▲하청 및 파견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강화 등의 법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단체 및 국가기관 각자의 역할,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입각한 올바른 법률 해석과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기본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도개선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위기 대응책에는 항상 국제노동기준이 중심이 되야한다”며 “오늘 국제토론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한국의 노‧사‧정 주체들이 지혜롭게 위기에 대응하며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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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련 광주전남조합 박춘용위원장 9선 성공자동차노련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 박춘용위원장 9선 성공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 제13대 위원장에 박춘용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 지난 20일 한국노총 전남본부 3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현 위원장인 박춘용 단일후보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위원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1997년부터 24년째 줄곧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을 이끌어 오고 있고 이날 당선으로 9선 위원장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박춘용 당선자는 당선 인사말에서 동지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광주·전남지역버스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국민의 발인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의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춘용 당선자는 1987년 동양교통 노동조합 분회장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의장, 전국자동차연맹 부위원장, 한국노총전남본부 부의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폭 넓은 노동운동의 보폭을 넓혀왔으며 그공로로 1998년에는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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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증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나라로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한국노총은 4월 15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일강좌를 열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미·중 국제관계에서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돈(경제)이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이 평화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 없는 한국판 뉴딜은 사상누각”이라며 “분단체제 해체와 냉전체제 극복으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크 코로나 시대는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탈상호주의(일방적 조정) ▲탈수혜주의(지원에서 협력으로) ▲탈성과주의(정책의 연속성) ▲탈혐오주의(가짜뉴스 극복)로 일방적·선제적인 남북공동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엽 교수는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남북선언 국회 비준,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정비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남북관계 개입 제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국가보안법 개폐정 등을 제시하고, 한국노총의 많은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후 외세의 개입으로 한반도는 불행의 씨앗을 쌓아가고 있다”며 “이번 통일강좌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통일위원장) △ 특강 중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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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복수의결권 도입법안 폐기촉구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벌 세습에 악용 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3일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벤처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 희석을 우려하는 혁신 창업가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 13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에서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이에 대해 한국노총, 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차등의결권 제도, 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과 주주간 계약을 잘 활용하면 경영권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십수년간 전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법안을 도입 할 것인지는 산자위의 손에 달렸다”며 “산자위는 마땅히 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켰다”며 “이번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재벌들이 더 살기 좋고 세습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개혁법안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우리 벤처시장과 기업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제대로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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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해야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건설 적정임금제 도입’ 등 주문 일자리위원회가 3월 26일(금)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제19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산림뉴딜과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은 검토의견을 통해 장애인 고용 관련 “코로나19 고용위기에서 장애인의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노동자 근로지원인에 대한 고용유지와 함께 지원대책 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24년까지 최소 4.0%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장애인고용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산림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해서는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임도 등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일자리TF의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 제언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인 청년 계층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구직단념청년(NEET족)과 사회적 고립 청년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건설 적정임금제 도입’이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의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본회의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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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위, '노동절’ 명칭회복 입법 촉구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의 본래 뜻과는 달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칭하고 있다. 노동과 근로,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율성과 주체성인데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일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어는 근로가 아닌 노동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와 박홍배 노동 최고위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인 안호영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절’ 명칭회복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자는 자기주도적 결정을 통해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고, 그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부지런히 일하는 행위를 뜻한 근로는 권력과 기업에 종속된 의미가 강해 노동절의 본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잃어버린 노동절을 온전히 되찾을 때”이라며 “수십년째 훼손되어 있는 노동절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절이 가진 역사와 의미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존중실천단 총괄간사를 맡고있는 안호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서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노동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오랜 바램을 이루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발의 법안이 가진 상징성을 설명했다. 박홍배 최고위원(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당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관련 의원들을 설득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해철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수진 의원 발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5월 1일을 더 이상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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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격적인 조직확대 사업 박차한국노총이 공격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위해 의무금을 내년(2022년)부터 1년에 50원씩 3년 동안 1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1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원격전자)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월 27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428차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의무금 인상 건에 대해 심의했다. 한국노총 의무금은 2009년 550원으로 인상된 후 그동안 동결되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자주적 노동운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성 확보와 재정자립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격적인 조직확대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의무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200만 조직화와 제1노총 지위 확보를 위한 활동가 양성을 위해서도 의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정자립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들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힘든 시기이고, 노동조합 활동도 제약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운 때 일수록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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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위원장에 강신표 후보 당선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태평운수노조 위원장인 강신표 위원장이 당선됐다. 강신표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강신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본부 복지재정 확충방안 마련 △플랫폼 택시 종사자 노동자성 확보 및 조직 내 편입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세부방안 추진 △택시 사내복지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18~19일 양일간 모바일투표로 진행됐으며, 연맹 재적 대의원 111명과 노조대의원 79명 전원이 찬성하여 투표율과 찬성율 모두 100%를 기록하면서 3선에 성공했다. 강신표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플랫폼 택시 종사자들의 조직화를 비롯한 조직확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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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접종, 안심해도 돼…부작용은 정부가 책임·보상”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백신의 접종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접종에 대해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접종은 무료”라며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접종조차도 접종계획을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백신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백신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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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위해 함께 싸운다"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아버지 이용관님 등을 만났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였다. 이날 방문은 김미숙 어머니가 이날 오전 김동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5일) 양대노총이 함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며, “단식농성장에 오실 수 있으면 한번 방문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기가 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단식농성장을 진작에 방문하고 싶었는데, 힘드신데 더 번거롭게 해드릴 것 같아 찾아오지 못했다”며,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동발의를 하고 활동하다 보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숙 어머니는 “산재사고가 나서 죽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만 죽고, 한국노총 조합원은 안 죽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어제 양대노총이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용관 아버지도 “산안법이 개정됐는데 작년에 오히려 산재발생이 늘었다”며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고, 산안법 재개정 투쟁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노총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온전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