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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발표[호남노사일보]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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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초구와 업무협약(MOU) 체결[호남노사일보]인천 옹진군은 서울 서초구와 지난 11일, 서초구청 5층 구청장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하여 자치단체 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농업·교육·경제·행정·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경복 군수는 “대한민국 1번지인 서초구와 수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옹진군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하여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옹진군민과 서초구민 간 교류를 통하여 우호협력을 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통분모를 넓혀가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옹진군과 서초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를 이어가 서로 상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관계로 도약하여, 향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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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약이행평가단, 123개 공약과제 이행사항을 평가[호남노사일보]옹진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 8대 분야, 34개 실천공약, 123개 공약과제에 대해 주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의 3차 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8기가 출범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과제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점검 및 검토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123개의 공약과제의 추진율은 35.8%로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이행 중이며, 많은 과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검토하고자 행정복지, 경제관광, 건설교통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했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평가단 위원들의 다방면 질의 및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제언과 함께, 해당 공약과제의 주관부서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평가단이 개선 제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수렴하여 공약과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문경복 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는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는 뜻 깊고 의미있는 자리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후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행정력을 적극 투입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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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월11일 울프 크리스터숀(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스웨덴은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오랜 우방국으로 최근 우리 국무총리의 스웨덴 방문을 포함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크리스터숀 총리는 양국이 그간 바이오,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향후 협력의 범위를 지속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배터리(노스볼트社 쉘레프테오 지역 배터리공장 건설에 한국 장비업체 참여), 바이오(아스트라제네카社는 삼성병원 및 보건산업진흥원과 신약개발 공동연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고, 원전, 공급망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스웨덴의 NATO 가입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의 정보, 사이버 협력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류 당면 과제의 솔루션 플랫폼을 지향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며 스웨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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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에 7월11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협력해온 자동차, 철강 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 인프라 개발,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르나보다(Cernavodă)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자로 한국업체가 선정되고(6월), 흑해 최대 항만인 콘스탄차(Constanta) 항만 개발을 위한 양국 간 MOU(부산항만공사-콘스탄차항만공사)가 체결(5월)된 것을 평가했다. 또한 루마니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윤 대통령이 요청하자,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경제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정세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해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을 무관세 조치로 지원하는 요하니스 대통령의 책임있는 리더십을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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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11(화) 오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만난 양 정상은 양국이 1989년 수교 후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짧은 기간 안에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에서도 양국 교역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0억불을 기록하며 실질 협력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근 對헝가리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양국 협력의 견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면서,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와 원활한 활동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르반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헝가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르반 총리는 한국과 연구개발(R&D) 협력과 방위산업 협력 등을 통해 헝가리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한-헝 양국간 학생 교류도 활성화하여 국민간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과학 강국인 헝가리와 제조업, ICT 분야 강국인 한국이 협력한다면 기술협력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 바이오와 같은 유망분야 R&D 협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협력까지 양국 협력의 외연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동구권 국가 중 우리와 최초로 수교한 헝가리가 지난해 조기에 부산 엑스포 지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표적 친한 국가인 헝가리의 지지가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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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11(화) 오후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5년 만에 열린 금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국이자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인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2015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2배 이상 성장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하고, 경제통상, 국방, 인적교류 등 양자 실질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함께 참여하는 양국이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IPEF 공급망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공급망 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유학, 관광을 통한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70여년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이라고 하고,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힙킨스 총리도 양국의 오랜 우호와 연대의 역사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힙킨스 총리는 지난 5월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면서, 뉴질랜드가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NATO 파트너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와 같은 인류 당면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 될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힙킨스 총리는 우방국인 한국의 요청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올 여름 공동 개최하는 FIFA 여자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했으며, 힙킨스 총리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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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조직 확대…‘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속도’[호남노사일보]전북도는 7일 브리핑을 통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을 1국 3과 12팀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했다고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즉시 과단위 TF(3개팀)를 가동한 전북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적은 규모의 인원으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생명경제’ 비전 설정 등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밤낮 없이 수행해왔다. 도는 14개 시·군, 의회, 교육청과 합심해 655건의 특례를 발굴하고, 232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또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인 부처 의견 조회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이달 13일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단위로 승격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자로 개편된 조직 구성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 등 3개과로 구성돼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입법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괄지원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과 입법활동을 총괄하면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부처 설득 방향과 전략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특례정책과는 제도개선 과제 및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총괄하면서 232개 조문의 탄탄한 논리를 보강해 줌으로써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책임진다. 자치제도과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2,000여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18종의 행정업무 시스템 변경을 주관한다. 특히, 도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부터 제·개정을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소규모 팀 구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여건이 마련됐다”며, “추진단은 국 단위에 걸맞은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힘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6일에 한병도, 정운천 의원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특별자치도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부처를 설득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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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참석[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7월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하여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주신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낼 기술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순방시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NASA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은 바 있는데, 이를 주도할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 기술 인재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모여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홍보 부스(10개)를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포부와 희망을 청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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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부(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