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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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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기도의 꿋꿋한 투자[호남노사일보]“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려고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되겠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올해 민선8기 경기도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분야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기후환경 대응정책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20일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선언한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다. 도는 현재 8대 분야로 나눠 28개 추진 과제를 추진 중이다. 8대 분야는 ①스위치 더 에너지(Energy): 신재생에너지 ②스위치 더 시티(City): 도시·건축·산림 분야 ③스위치 더 모빌리티(Mobility): 교통분야 ④스위치 더 파밍(Farming): 농업분야 ⑤스위치 더 웨이스트(Waste): 자원순환분야 ⑥스위치 더 액티비티(Activity): 도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문화조성 ⑦기후테크 육성 ⑧기후위기 적응이다. 경기도는 올해 8대 분야 가운데 첫 번째 분야인 스위치 더 에너지(Energy)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 RE100’ 정책분야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경기 RE100’은 공공·기업·산업·도민 4가지 분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하겠다는 경기도의 비전으로 도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해 RE100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대규모 민간투자 이끄는 ‘기업 RE100’ 통해 수출장벽 넘어선다 ‘경기 RE100’ 가운데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분야는 기업 RE100이다. 기업 RE100 분야에서도 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단지 RE100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로 경기도는 지난 7월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2026년까지 도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후 11월에는 한화솔루션·화성시·화성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호 경기 RE100 산단이 탄생했다.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조성돼 내년 분양을 시작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 H-테크노밸리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42MW를 설치해 산단 에너지 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날인 11월 16일에는 삼성전자 등과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을 맺고 에넬엑스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산단 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하는 45MW의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이다. 산단 RE100은 민간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장소 제공 기업은 임대료 등 부가 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탄소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RE100 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1석 4조의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산단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단지 RE100을 도내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공공기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경기도가 선도하는 ‘공공RE100’ 두 번째 공공RE100 부문 실천을 위해 도는 2026년까지 산하공공기관의 지붕과 유휴부지 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84MW 규모의 전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청사 70개소의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건립 예정인 공공청사 27개는 설계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소 36%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에 도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자 부지를 발굴하고 있다. 공공행사를 진행할 때도 행사 시 소비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 도민 RE100으로 기회소득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 세 번째, 도민 RE100 분야로 주택, 마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참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통해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2,57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1,521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에 주민이 참여하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도 5개 마을, 142가구가 참여해 1,821kW를 설치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 취약지역의 개인주택과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해서는 73개 마을, 1,746가구에 6,319kW 설치를 추진 중이다. ◆ 4차산업과 에너지를 융합하는 미래모델, 산업 RE100 네 번째, 산업 RE100 분야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경기 RE100 플랫폼’이 있다.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이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도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스위치 더 경기 자원순환과 기후테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 이뤄 경기RE100 외에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뒤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1월에는 배달 음식에 대한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는 1회용기를 모두 퇴출시킬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도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1회용품 안쓰는게 맞잖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1,030억 원 규모의 ‘경기도 탄소중립 펀드’ 1호 조성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중요한 성과다. ‘경기도 탄소중립펀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친환경·저탄소 기술 보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투자해 도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처음 조성한 정책 펀드다. 경기도가 6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등 970억 원을 유치, 최초 결성 목표인 300억 원의 3.4배, 액수로 730억 원이 더 많은 총 1,03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운용 기간은 2030년 7월까지로, 운용은 한화투자증권㈜이 맡는다. 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큰 탄소중립 분야(정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된다. 도 출자액의 300% 이상을 경기도 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내 탄소중립 분야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성장, 고용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내년 400억 원 이상 규모의 2호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올해 성과를 보인 스위치 더 에너지 외에 자원순환, 농업, 교통, 자원순환, 도시건축 등 다른 분야에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도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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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사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현안 건의[호남노사일보]박동식 사천시장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에 나섰다. 2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박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노선 조정, 사천공항 확장, 합천~진천간 고속도로 기점 연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개선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 등이 많이 열릴 것에 대비해 교통수단 중 최고의 정시 교통수단으로 손꼽히는 KTX가 사천을 경유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사업 적정성 재검토 중인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정부에서 기공식까지 마친 김삼선(김천~삼천포)에 기초한 것으로, 2019년 대정부 질문 시 국토부 장관이 사천 경유를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결국 사천이 제외돼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번째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공국가산단의 가동 및 항공MRO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련산업의 부품 및 소재 조달, 완제품과 부품 수출 등 항공물류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신선농수산물의 판로개척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천공항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게 사천시의 입장이다. 사천공항 확장계획은 지난 1986년에 건축돼 노후화가 심각한 현 공항청사를 연접지 매입, 계류장·화물터미널 확장 등을 통해 최소 국제선 비정기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B787, A350과 같은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2.7㎞ 활주로를 3.4㎞로 700m 연장해 궁극적으로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발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된 합천~진천간 고속도로(연장 164.1㎞)의 기점을 사천시 삼천포항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속도로의 기점이 삼천포항까지 연장된다면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정체를 완화하고, 발전소 출입 대형 화물차의 도심 진입을 차단해 주민들의 안전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속도로 개설은 이전보다 가까워진 남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천시 동지역과 남해군의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으로 사천시를 비롯한 남해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이라며 “예측가능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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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원희룡 장관 연이은 구미 방문…지역 현안 청취[호남노사일보]구미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과 9월 구미 방문에 이어 29일 세 번째로 방문해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 현장 간담회 등 구미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구미역 현장에서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선기동으로 이동해 노후되고 협소한 경부선 철도 횡단 박스로 인해 지역 간 교류 단절과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개량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8, 9월 구미상의에서 ‘지방이 미래다! 기업투자가 몰리는 대한민국의 구미’와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경북의 심장인 구미가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미가 경북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구미 방문으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아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조기 착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의 국비 지원 약속을 지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김장호 시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장호 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신설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지방도927호선(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 승격 △구미 사곡역사 신설에 따른 역명 개정 △협소하고 노후된 경부선 철도횡단 박스(선기동, 원평동) 개량 사업 국비 지원 건의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은 구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도‧시의원, 반도체 업체를 포함한 지역기업체들이 참석했으며 △구미 국가 5산업단지 2단계 지역 입주업종 확대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건설 △항공 신산업(드론)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공역 통합협의체 구성 및 낙동강 유역 비행제한공역 규제 완화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현장 방문과 지역 기업체와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바쁜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 구미를 재방문한 원희룡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구미시가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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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민생회복‧광주도약 투자로 위기극복”[호남노사일보]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오늘 제출했다”며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5분가량 연설을 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서울·대전·대구 등 다른 특·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한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 평동, 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부담을 낮춘다. 지역아동센터 첫 전수조사 시행, 도로공사 우선순위 설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등 정책의 효과성도 높였다. 강 시장은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가장 먼저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 번 무너진 가계와 기업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3대 민생예산을 광주답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3대 민생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도 협력을 긴밀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규모를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확대,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지원도 추가로 4억원 편성했다. 강 시장은 다음으로 “돌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글로벌 혁신사례로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오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원 편성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식사‧가사‧안전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강 시장은 특히 “올해 9월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한다”며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응급, 중증 소아청소년환자까지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확대 등 정부의 사회적약자 복지 강화로 인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게 한 점을 들어, 국가 주도 복지사업의 재원부담률을 최소화 또는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미래산업과 창업에 집중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에 하나둘 결실을 내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한 미래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율주행부품 융합실증 실험무대(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대학원, 반도체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예산도 164억원 투입한다. 또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에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 투자, 기반시설(인프라), 인재양성의 3대 창업 전략을 착실히 이행하고, 올해 창업성장 사다리펀드 시리즈 에이 1호 결성에 이어 내년에는 38억원을 출연하는 등 2025년까지 5000억원 창업펀드를 완성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도시 곳곳에서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하며 지역 혁신기업과 우리 시 창업지원을 받는 기업 등 총 6개 기업이 2024년 CES 혁신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창업 혁신기업 성장과 유니콘 1호 그룹의 탄생을 위해 창업기업 제품실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포함해 광주창업페스티벌, 청년창업 특례보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정은 끝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4년은 Y프로젝트의 본격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업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 최소 필요분인 9개 사업에 67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수질 개선, Y브릿지 조성 등 생태와 활력, 매력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구청에서 조선대까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대병원 구간까지, 2개 구간을 시작으로 광주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 등에 총 637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사이, 월전동과 무진로 사이, 각화동에서 제2순환도로 구간에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하고, 시민 불편이 큰 대표적 혼잡도로부터 교통의 막힌 곳을 뚫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울러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불편한 교통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도시철도 1단계 구간이 2026년에 개통하고, 2단계 사업도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개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이번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다”며 양해를 구한 뒤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기회도시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위기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의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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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강기정-홍준표,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호남노사일보]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써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한 만큼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며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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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빈집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펼쳐...[호남노사일보]대전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28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서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그 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제시된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구에서는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서철모 청장은 “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빈집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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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위기 극복하며 영동의 새로운 청사진 제시[호남노사일보] 정영철 영동군수가 27일 제318회 영동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로 영동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새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영철 군수는 이날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영동군 최대 자원인 국악의 대중화, 와인의 세계화, 일라이트의 실용화를 위해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여민도약(與民跳躍)》을 내년 신년화두로 밝히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 군수는 먼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영동군의회와 군민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충북유일 A등급 112억 확보 △사회안전지수 살기좋은 지역 도내 1위 △교통안전지수 군다위 전국 2위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의 준공 등 정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으며, 이는 언제나 믿고 늘 함께해 준 군민과 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후 2024년은 희망으로 시작해 보람으로 마무리 짓는 한해가 되도록 군정 목표를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군정방침에 맞춘 5대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앞서가는 미래농업’으로 영동산업과학고와 유원대에 스마트팜 학과 개설이 확정돼 졸업 후 지역의 스마트 농업 청년농으로 연계할 수 있게된다. 또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를 운영하고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도 차질 없이 조성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농업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박리에우성과도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다양화해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을 덜게됐다. ‘생동하는 지역경제’의 실행방안으로 관광산업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연계하며,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단계별 수당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돕는다.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 제2주차장 확장으로 버스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 공연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 또한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한다. 특히 영동군의 차별적인 경쟁 자산인 일라이트가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시료 등재를 추진한다. ‘머무르는 힐링관광’으로 △국악 △와인 △과일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월야삼락 사업과 영동군 방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영동여행 리월드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힐링관광지에 전망대와 관문 등을 조성하고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에 조경 숲과 가족놀이공원을 조성해 힐링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차질없이 준비해 성공개최를 이끌 계획이다. ‘감동주는 맞춤복지’로 △청년보금자리 주택건립 △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부부 정착금 지원 등으로 군민부담을 줄인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까지 농어촌버스의 무료이용을 확대한다. 또한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고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신축해 효율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동군에 꼭 필요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마지막 ‘만족하는 열린행정’으로 군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간다.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6대분야 직능단체별 간담회도 개최해 분야별 행정 수요를 군정에 반영한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군민자문단과 정책자문단을 실효성있게 운영해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발굴한다. 정 군수는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긴축 편성했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고심했다”며 “예산이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군민들이 영동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군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영동군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9.2% 감소한 5,662억원(일반회계 5,245억원, 특별회계 408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농림 871억원 △사회복지·보건 1,396억원 △경제 및 지역개발 434억원 △교통 및 물류 155억원 △문화·체육·관광 35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5억원 △상수도 및 환경보호 590억원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272억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514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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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군정 목표 역동적으로 실현할 것”[호남노사일보]박범인 금산군수는 27일 금산군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2차 정례회에서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 8기 금산군정 주요 정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볼 중요한 시기”라며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군정 목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군수는 시정연설에 나서며 이같이 말하고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속의 인삼수도 △신뢰받는 희망군정 등 5개 중점전략에 따른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금산군은 내년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및 아이조아센터 건립, 청년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아토피치유마을 개선, 치유형 주말농장단지‧워케이션 조성사업 등을 통해 힐링치유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차별화된 대안학교 지원,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나서고 금산세계인삼축제‧삼계탕축제 발전, 야간관광 명소화, 비호산 도심공원 확장, 상‧하수도 개선, 자연재해위험 개선 등과 함께 금산다락원 20주년 맞이 기념행사도 추진한다. 과감한 도전과 지역적 이점을 활용해 중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나서고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에도 나선다. 추부면 일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과 연계해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구도심 도시재생과 함께 금빛시장 하천 공원화도 추진하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에 따른 드론 산업 및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도 활성화한다. 군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건강힐링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보건소 신축이전과 금산행복드림센터 구축도 추진하며 장애인복지관,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에도 나선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금산형 맞춤 복지 희망나눔곳간과 빨래방을 확대하고 제30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도 나서며 반다비체육센터‧추부면 수영장 조성, 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확장, 궁도장 이전 등 체육 인프라도 꾀한다. 스마트농업 보급과 인삼약초산업의 진흥을 통해 세계속의 인삼수도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 및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에 나서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삼‧약초 GAP 인증 확대 지원, GAP 인삼 선별장 및 저온창고 구축, 자동화 가공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파트너쉽 확보와 함께 소공인복합지원센터‧세계인삼정보센터 구축도 계획됐다. 군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신뢰받는 희망군정을 실현하고자 금산군 디지털 플랫폼 활용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미래 정책대학 운영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공직 내부에서도 역량교육, 선진지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각종 연구 개발, 계획을 통한 전문가 참여를 추진해 군정의 역량과 품질의 고도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박 군수는 올해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 2023년 충남도체육대회, 제3회 금산삼계탕 축제 성공개최를 비롯해 상수도 보급, 우리동네 아지트‧야구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상반기 인구 증가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외기관의 공모를 통해 군이 확보한 사업비는 65개 930억 원 규모다. 박 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시급성과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도전에 함께해 주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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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 위한 적극행정 펼쳐[호남노사일보]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부족한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다. 계양구는 23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추진된 공모사업의 분야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국·시비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2024년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 초부터 최근 중앙부처와 인천시 공모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실시했으며, 현재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 등 23개 사업, 사업비 97억 원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추진 중이다. 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 및 응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공모사업 추진·발굴 보고회, 공모사업 참여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에는 31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41억 원(국비 91억 원, 시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94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11억 원) ▲인천 핵심관광명소 조성(2억 원)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1억 1천만 원) ▲지역특화관광축제 지원(1억 원) 등이 있다. 윤환 구청장은 “국·시비 확보를 통해 구의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구민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