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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 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 7.~'23. 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 ’20. 1.부터 ’22. 12.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 → 199명) 하는 한편,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 → 172.7억) 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 ※ 같은 기간 대비를 위하여 1차 '22. 7. 25.~'23. 1. 16., 2차 '23. 1. 25.~'23. 7. 16. 기간으로 집계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ㆍ기소ㆍ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관련 사건의 모든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 성남지원 징역 15년(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 서울중앙지법 세모녀 사건 징역 10년(피해자 85명, 피해액 183억 원, 추가 사건 별건 재판 계속 중) 각각 선고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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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전국개통 16년...이용률 90% 달성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하이패스 전국개통* 16년만인 지난 6월 마지막주를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9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2007년 12월 20일 전국 260개 톨게이트 개통 하이패스 이용률 90% 달성은 그간 공사의 행복단말기 보급,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등의 고객편의 제공과 단말기 지원금 사업을 통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96.5%인 총 2,482만대의 단말기를 보급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90%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변경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7월 11일(화)부터 31일(월)까지 3주동안 하이패스 정보변경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1,000명을 선정하여 1.5만원권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고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하이패스 정보변경을 완료한 고객은 긴급대피콜, 통행료 미납, 단말기 에러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등 10개 기관에 주차요금 결제를 위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는 무정차 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공사의 대표적인 고객편의 시스템이다”며, “2027년까지 이용률 92% 달성을 목표로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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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조압박... 위임입법 한계 일탈해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한국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률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제87호 협약의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7을 신설하여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대다수 노조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노조에 재정적 부담과 노조 운영상 자주성 침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회계감사원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하면 될 일이고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 제11조의8 신설에 따른 노조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의무 부과에 대하여도 이미 노조법에서 조합집행부의 회계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조 내부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경우 제3자에게 자료 유출, 사용자의 노조운영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개정안 제11조의9에 따른 공시시스템 도입 조항은 특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시행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회계공시한 노조에 국한하여 세액 공제를 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 위반,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적 재산권 침해, 사업자단체 회비와 노동조합비의 차별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의 공시시스템 공시 여부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노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1천 명 미만 노조 역시 상급단체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위헌적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강행 추진될 경우 헌법소원 등 관련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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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특별대응 강조를 위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사진: 고용노동부제공)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24.(월) 11시 30분(현지시간 7시 30분) 영상으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업무 현안 논의 및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고용부는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 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별 대응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하여 사업장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집중호우 예보 시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호우피해 주의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는 등 폭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을 "제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업장의 폭우·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우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말라”고 말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일의 사태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폭우 뒤 폭염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이므로, 야외 복구작업 현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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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교권 강화 관련 일선 현장 가이드라인 및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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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서특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최근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맞는 새로운 단속 전술 개발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은 지난 6월부터 중국 어선의 휴어기와 불법 외국어선의 감소를 이용해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단속 전술과 진압장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특수진압대, 해상특수기동대 등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전술 개발과 장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전 분야, 채증 분야, 전술 분야로 세분화해 특별팀이 구성됐으며,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서특단은 수시로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작전 및 전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에는 단속 진압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도 개최해 전술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서특단은 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팀 운영 결과와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진대회 전술발표 제출 내용, 함정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새롭게 개발·발전시킨 단속 작전과 전술은 하반기 단속에 활용하며 불법 외국어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전술과 장비를 개선하여 해양주권 수호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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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국 10개 지역 인플루언서 등 팸투어 진행[호남노사일보]여수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파워블로거와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여수의 갈치조림과 간장게장 등 먹거리 체험과 신비의 모래섬으로 알려진 ‘사도’와 공룡발자국을 만날 수 있는 ‘추도’를 방문해 트래킹 및 공룡발자국 화석을 관람했다. 둘째 날은 여수 챌린지파크에서 루지를 체험하고 웅천해수욕장을 방문해 윈드서핑과 패러세일링 등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을 즐겼다. 이들은 각자가 보유한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자신들의 채널에 이번 팸투어 여행후기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팸투어에 참가한 한국관광공사 기자단 방모 씨는 “비 온 뒤에 날씨까지 너무 좋아 모래와 바다와 하늘이 너무 깨끗하다”며 “명불허전 청정도시 여수의 맛과 멋에 흠뻑 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파워블로거와 인플루언서 등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여행후기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여수관광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튜브, SNS를 통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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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는 역시 사천[호남노사일보]레저스포츠와 역사·문화·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품 레저 캠핑도시로 새롭게 떠오른 사천시가 남해안 최고의 휴양·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알짜배기 관광명소와 휴양지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은 물론 발길이 닿는 곳마다 힐링과 휴양이 가능하고, 신선한 해산물 등 먹거리도 풍성해 피서지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개통한 대관람차 ‘사천아이’를 비롯해 바다와 산 그리고 하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 경남 유일의 대형 수족관인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편백향 가득한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등은 피서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비토여가국민캠핑장, 남일대해수욕장,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 일곱색깔 무지갯빛 해안도로, 해양낚시공원, 와인갤러리, 창선삼천포대교도 이미 관광명물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뿐만 아니라 사천에는 가볍게 걷기 좋은 둘레길, 해안도로 등 다른 관광객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자연에서 휴양할 수 있는 맞춤형 힐링 관광지도 많다. △봉명산 다솔사 둘레길 △실안해안도로 △비토섬 가는 길 △남일대해수욕장 해안탐방길 △해양펜션 등은 사람이 붐비는 곳은 피하고,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도 없을 것이다. ◇대관람차 ‘사천아이’ 대관람차 ‘사천아이’는 최근에 개통한 따끈따끈한 신상 핫플레이스이다.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된 대관람차 ‘사천아이’는 높이 72m(회전직경 35m) 최대 96명이 탑승할 수 있는(4인승 케빈 24개) 회전 관람차이다. 대관람차 ‘사천아이’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사천바다케이블카 등 사천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위치한 초양도에 조성되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수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된 대관람차 ‘사천아이’는 사천의 푸른 바다와 실안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이 전국 최고의 여름휴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된 것은 한려수도의 수려한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인기 때문이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국내 최초 섬, 바다 그리고 산을 잇는 해양케이블카로, 경남 사천의 랜드마크를 넘어 남해안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에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기 위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계획으로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가지 목표로 시공됐으며, 그 결과 바다와 산 등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한려수도의 중심인 쪽빛 바다와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대상에 빛나는 삼천포대교를 비롯해 죽방렴까지 발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다.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실안길 242-45(실안동 3-4) 일원에 위치한 39.4㏊ 규모의 자연휴양림으로 수령 40년 이상 된 수만 그루의 편백림 속에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울창한 숲과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숙박동(22실), 캠핑이 가능한 야영데크(15개소), 샤워시설을 갖춘 야영센터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탁족장, 어린이 물놀이장, 숲놀이터, 숲탐방시설(1.2㎞)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갖춰 가족 단위 여행지로 좋다. 숲속탐방로는 자연 친화적인 야자매트와 흙길로 조성돼 아이들과 걸으면서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다. 숙박동 예약은 통합 예약시스템 숲나들e에서 가능하다. ◇남일대해수욕장 사천 유일의 해수욕장인 남일대해수욕장은 맑고 깨끗한 바닷물,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모래, 울창한 숲으로 이뤄져 있어 무더운 여름철 가족·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동쪽에는 천년의 무게를 견딘 코끼리바위가 우뚝 서 있고, 서쪽에는 삼천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진널전망대. 남쪽에는 푸른물결 위로 점점이 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북쪽에는 와룡산 풍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남일대는 남녘 제일의 절경이라는 뜻이다. 신라말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이곳의 맑고 푸른 바다와 해안의 백사장, 주변의 경치에 감탄해 남일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남일대는 삼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종 기암괴석과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반달형 해수욕장이라 그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특히, 수심이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다. 더구나 보통의 해수욕장과는 다르게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서 어린아이들이 다칠 염려도 없다. 또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에코라인을 비롯해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에도 딱 좋다. 특히 피서철 계획의 가장 큰 걱정거리·고민거리인 식수대, 화장실, 샤워실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딱 좋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 사천에는 낮엔 더위탈출, 밤엔 낭만을 분출할 수 있는 관광명소도 있다. 거북선이 첫 승리를 거둔 사천해전을 상징하는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는 삼천포대교 야경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원한 휴식공간과 함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자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수공간이다. 관광객들에게는 바다와 어우러진 환상의 분수 쇼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명물로 이미 유명하다. 야경의 분위기에 맞는 조명 연출, 음악과 어우러지는 물줄기, 화산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20m 높이의 물기둥이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린다.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경남 유일의 대형 수족관인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해양관광도시 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도내 첫 대형 수족관인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수조 규모 4000t급으로 제주(1만800t), 여수(6000t), 서울(5200t), 일산(4300t)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마를 비롯한 인어로 불리는 매너티와 공룡의 후예 슈빌 등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동물 등 400여 종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두번째로 수족관 전시에 성공한 하마 '하식이'가 있고, 국내 단 하나의 개체 공룡의 후예 '슈빌'도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이며 국내 최초로 수족관에 전시되는 신기하고 희귀한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와 국내 최초로 전시 성공한 '인도가비알'을 만나 볼 수 있다. ◇해양낚시공원 전국의 강태공 가족들에게는 여름철 휴가 관광지로 해양낚시공원을 추전하고 싶다. 해양낚시공원은 낚시는 물론 둘레길을 따라 20~30분 정도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다. 더구나 바다 한가운데로 향한 135m 규모의 낚시잔교는 일렁이는 바닷물결에 진동마저 느껴지면서 배낚시를 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 외에도 보행교(228m)와 보행데크(316m)가 있고, 사방이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에 딱 좋다. ◇일곱색깔 무지갯빛 해안도로 요즘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천에서의 최고 핫한 곳은 일곱색깔 무지갯빛 해안도로이다. 이 해안도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란하늘과 바다,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일몰을 감상하고, 쉬어갈 수 있는 ‘선셋 파고라’를 비롯해 포토존 벤치가 설치되고, ‘그리움이 물들면...’이라는 작품을 설치, 갬성 폭발 인증 샷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설치미술가 최병수 작가의 작품이다. 특히, 무지개빛 해안도로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최고의 인생 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무지개 방호벽 사이사이에 설치된 조명장치가 알록달록 무지개빛을 내뿜으며 붉은노을을 더욱 불타게 만들고 있다. ◇창선삼천포대교 창선삼천포대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의 창선도, 늑도, 초양도, 모개섬, 사천시를 연결하는 연륙교로서 다양한 교량 형식이 적용된 국내 최초의 해상 교량 박물관이다. 3개의 섬을 연결하는 총 3.4㎞의 연륙교로서 5개의 교량(삼천포대교, 초양대교, 늑도대교, 창선대교, 단항교)이 각기 다른 공법으로 시공돼 국내 교량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법을 달리한 교량을 건설해 관광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양 지역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학계에서도 예술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다리로 우리나라 교량의 대표 모델들이 향연을 이루는 곳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푸른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아늑함이 배어있는 포구 그리고 유채꽃 향기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자연풍광을 연출하는 창선삼천포대교길은 국토부가 우리나라 도로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을 선정할 때 서울 덕수궁 돌담길이나 하동 쌍계사 벚꽃길 등을 제치고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융단을 깔아 놓은 듯한 바다와 주변 경치를 보며 걸으면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인갤러리 단순히 보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있다. 진양호 수위상승에 따라 50여년 전에 버려졌던 기차터널을 개조해 만든 와인갤러리는 사천의 특산물인 다래와인을 저장하는 곳이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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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국군화생방사, 사고 대응 업무 협약 체결[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20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사령관 육군준장 유재훈)와 화생방 테러 및 사고 대응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해양 화생방 테러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과 국군의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로 청장과 유재훈 사령관이 주관한 업무 협약식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업무 소개 및 치안 현황 설명 △양 기관 참석자 소개 △업무 협약 배경 설명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화생방 테러 유형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 공유 △해양 화생방 테러, 사고 발생시 상호 협력 및 기술 지원 △정기적인 화생방 합동 훈련 실시 및 인력 장비 상호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병로 청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해양경찰의 화생방 사고 대응 역량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해양 화생방 테러와 사고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기적인 훈련과 교류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지난 2002년 창설되어 국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 對화생방 테러 임무 지원, 화생방 사고 및 재난 처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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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규탄,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양대노총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에 대해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은 제도시행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7월 19일 새벽,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기자브리핑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물가 폭등과 생계비 인상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이를 충실히 따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중,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시점, 결정방식 등을 언론에 흘리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여론조작을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구하자 공익위원은 2.1%~5.5% 촉진구간을 냈다”며 “이에 노동계는 중간값에 근접한 10,020원(4.2%) 인상을 제시했으나 사용자는 하한값에 근접한 9,840원(2.2%) 인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협상의 진정성과 성의 있는 태도가 어느 측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수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위원이 중재안이라고 내민 9,920원에 대해 “노사 제출안의 산술적 평균값인 3.1%인상, 즉 9,920원을 제출했는데,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중재안”이었다며 “노동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노동계의 10,000원(3.95%) 안과 사용자의 9,860원(2.5%) 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공익위원은 단 한 명도 노동자 안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가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협상에서 일관되게 진정성을 보여왔고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에 근접한 노동계안에 찬성하거나 공익위원 안인 9,920원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와 공익위원의 잘 짜인 각본을 깨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혜와 대중적 여론조성 그리고 투쟁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물가 폭등에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