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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후위기-고물가-저임금 시대, 서울은 대중교통 요금 대신 교통 공공성 높여라”오는 12일부터 서울시 버스 기본요금 300원 인상, 10월부터는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자시민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 촉구 및 교통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소속의 지하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대중교통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교통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 고물가, 저임금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아닌 교통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은 서울시민을 넘어 수도권 노동자 시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적 교통요금 인상의 출발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240원 인상에 그치며, 소정근로시간 기준 월급 약 5만 원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대부분 대중교통 인상분에만 사용해도 모자랄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더해 탄소배출 감축의 핵심이 되는 ‘녹색교통’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하는 시점에서 요금 인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지하철요금 인상은 이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며, 물가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한 결정”이자 “재벌의 법인세와 부동산세는 면제하면서 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민 약탈 정책”이라고 지탄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한달에 딱 5만원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인상된 교통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유독 수도권에서만 3개 지자체가 내후년까지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며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 촉구 및 교통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약칭 궤도협의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이란 명칭으로 바꾸는 등 기존 산업화시대 노동자들의 대량 이동 차원에서의 공공교통을 인간 기본권 보장의 영역과, 가장 현실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전환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 강효찬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선 “시민 개인의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안전의 확보 방안이 있다. 수도권 교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데도, 지자체들은 가장 간편한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 교통의 책임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중앙 정부여야 한다”고 정리했다. 더해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대도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철도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 없이는 대도시의 탄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은 뒤 “요금 인상을 예고한 동시에 지자체는 교통 현장 노동자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그런 구조나 압박은 결국은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6일차에 접어든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도 발언에 나섰다. 차재만 지부장은 “서울시는 기습적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발표한 뒤, 곧바로 시민공정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이들은 대부분 버스사업주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었다”고 복기했다. 차 지부장은 “많은 분들이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신다. 요금이 오르면 노동자 복지나 노동 조건이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한 뒤 “서울시의 요금인상 근거는 코로나19로인한 이용객 감소, 무임승차자 증가에 따른 적자발생이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까지 서울시의 65개 민간사업자들은 연평균 700억 원의 배당잔치를 벌였고, 2019년기준 4500억원이 넘는 잉여금을 보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서울시 버스업체들이 보전받은 기름값만 수조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버스요금 300원이 인상되면 연간 약 3000원이 추가 재정으로 들어온다. 이같이 잘못된 문제가 내포돼있음에도, 천문학적인 잉여금을 두고도, 시민의 요금을 올리겠다는 시의 정책이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통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노동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사회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수단이다. 이에 부합하는 정책과 재정이 필요하다. 서울지하철의 적자를 말하며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와 국가의 예산을 확대투입하라”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자요 대중교통을 운영, 유지하는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자. 시민의 발이요 사회의 공공재인 대중교통이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통공공성 확대와 함께 공적서비스, 복지의 전 영역에 국가의 책임과 확대를 요구한다”고 했다. 기사,사진.제공: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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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국비지원 복지관 운영현황 공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9일(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지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시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여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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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국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제6호 태풍(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월)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➀선제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사전 위험개소 발굴· 보안 △구조본부 적시 가동 준비 ➁선박안전관리를 위해 △태풍 영향권 진입 전 조기피항 유도 △ 정박선 및 피항지 관리 △유조선 등 고위험 선박, 장기계류 선박 등 위험개소 예방점검 등 안전조치 △갯바위・해안가 등 위험구역 점검 및 순찰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자체 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유관기관 등과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점검 및 강화 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항시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방파제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은 육상으로 옮기거나 계류줄을 보강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해양에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양경찰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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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호남노사일보]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김포공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7.28.)을 기념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국민은 1층 발급 부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비대면)상 현재 은행(1금융권), 카드(신한, 국민 등), 증권(신한, 키움 등), 정부24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등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한편, 행사 첫날인 8월 9일(수)에는 모바일 신분증 시연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개그맨 김준호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동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은행(2금융권), 민간 SNS, 홈택스 등 정부서비스 등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 국민이 편리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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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에게 지금 이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호남노사일보]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그리고 서울시장, 전북 지사등 관계 지자체장들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 숙식,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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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서관 여행 기념상품 개발 나서[호남노사일보]책의 도시 전주시가 대한민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기념상품을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전주지역 도서관의 특징을 활용해 책과 도서관, 전주시를 홍보할 기념상품 개발을 위한 ‘전주 도서관 여행 굿즈 개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역의 제한 없이 사업자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전주도서관 BI를 필수로 활용한 기념상품이면 출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각각 2작품(세트) 이하, 작품별 2만 원 이하의 완제품을 제출하면 되며, 서류접수 기간 내에 참가신청서와 상품개발계획서 등의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시제품을 접수한 후, 2차 실물심사를 거쳐 상품성과 상징성, 디자인 등을 고려해 총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작에 대해서는 실제 굿즈 제작 및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3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전주 도서관 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의 특색있는 도서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상품을 발굴해 책의 도시 전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전주도서관을 기념할 수 있고, 누구나 구매하고 싶은 전주만의 도서관 굿즈가 발굴 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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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호남노사일보]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앱이 있다고?!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앱은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 재외공관 연락처 목록, 여행경보 현황,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앱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① 모바일 동행서비스가 내 손에! - 사전에 여행 일정을 등록해두면,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가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제공 - 위급상황 발생 등 필요 시, 등록된 비상연락처를 통해 국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위치정보를 즉각 전송 가능 ② 국가정보와 재외공간 연락처가 한 눈에! - 국가/지역별 기본정보 및 여행정보(날씨, 교통정보 등) 쉽게 확인 가능 - 각 재외공관의 대표번호와 긴급연락처 검색 가능 (GPS 기능을 활용한 “내 위치 공관찾기”기능) ③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만반의 대비! - 사증(비자), 입국 수속 등 여행 전 점검사항 미리 확인 가능 - 인질/납치, 대규모시위, 테러 등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간편 숙지 - 영사콜센터 전화해도 도움 가능 (3자 통역서비스긴급 여권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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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잼버리 성공위해 모든 가용 자원 동원해 적극 협조. 안전이 최우선”[호남노사일보]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 등으로 인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새만금 영지를 떠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잼버리가 국제대회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라”며 신속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참가 대원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준비도 필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도 태풍 진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므로 태풍 영향을 고려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플랜 A(에이)와 B(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참가 대원들을 위한 태풍 대비 체류 지원 계획 수립에 나섰다. 경기도는 먼저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공공시설, 대학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 잼버리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 체류 기간 중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인력으로 무료 인력진료팀을 구성하고, 시군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도 할 방침이다. 숙박시설별로 관할 소방서 구급인력과 구급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도는 태풍 상황을 고려해 시군과 연계하여 참가 대원들이 체류 기간 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실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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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상담카페 운영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뜨거운 여름 열정 가득한 예술 제작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관련 홍보와 상담을 위해 8.6.(일) 및 8.10.(목)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상담카페(caf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8.6.(일) 드라마 “지옥 시즌2” 촬영 현장(경기 파주)에 커피차 및 상담창구 운영,8.10.(목) 연극공연장 밀집 지역(대학로)에 “1일 cafe” 운영 공단은 많은 예술인들이 평일 상담 창구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작품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에 대한 상담과 예술인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은 “찾아가는 상담카페(cafe)”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문화예술 현장에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 052-704-7235~6)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예작전*”(예술인이 직접 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에 대한 예술인의 참여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 ’23. 7. 1.~8. 31. 접수, 4개 분야(숏폼 콘텐츠, 징글, 캐릭터, 캘리그라피), 총상금 2,200만원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하겠다.”라면서, “이번에 진행하는 찾아가는 상담카페에 많은 예술인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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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혁신을 꾀하다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은 8.7.(월) TF를 출범하고 시대상황에 맞게 조직과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명의 ‘2030’은 2030년대를 지향하며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자는 의미와 함께, 우리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2030 엠제트(MZ) 세대의 수요를 반영하여 고객으로 적극 흡수하고, 내부적으로는 50%에 달하는 2030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희망비전2030TF는 3개팀으로 구성되는데 각 팀의 과업을 살펴보면, 1팀 신 비전전략 수립, 2팀 조직혁신, 3팀 일하는 문화개선이 그것이다. 1팀에서는 공단의 미션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심(산재보험)과 안정(근로복지)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산재보험서비스의 현대화(모더나이제이션)와 명실상부 공단 이름에 걸맞은 근로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주의 포괄 의무로서 건강권을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구휼제도(relieved life)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근로자 복지제도(decent job, decent life)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2팀에서는 변화된 비전·전략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의료사업 등 기능적으로 다양한 본부조직의 효율적 재편을 검토하고, 현장 조직은 고객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성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근로복지연구원·직업환경연구원·재활공학연구소·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자건강센터 등 부속기관의 효율적 재배치와 기능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3팀에서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일가정 친화적인 근무시스템(직원의 66%가 여성),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역량계발기회 확대, 악성민원 등으로부터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아이젠하워의 “Plans are nothing, planning is everythig”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내외부 고객의 의견수렴과 공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TF 2팀장(오길수 부천지사장), 3팀장(홍성식 산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을 현장 리더에서 선발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너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과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TF에 당부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3개월간의 TF작업을 거쳐 11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