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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불공정한 상속 막아야”구하라법 신속통과 방안제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법안 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법」일부개정안(이하 ‘구하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소위‘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되어 일괄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에서는 발의안 별 ‘상속권 제한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 위원장실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각 사유를 ‘상속인 당연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방식과 ‘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발의 법안 별로 각각 6개와 5개에 달한다. 이날 심사에서 법무부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상속권 상실사유인 ‘부양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상속 당연결격사유로 둘 경우, 규정의 명확성이 담보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시행(‘공무원 구하라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심의결과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상속받을 수급액을 일정비율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위원장도, “부양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일부 부양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제안된 두 제도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원의 판결로는 (부양의무 이행여부를) 비율적으로 결정할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 위원장은, “발의안들 모두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짚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상속을 막는‘구하라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상속인‧피상속인과 제3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관계기관 등이 2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비교한 후 방식을 최종선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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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하라!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 중심의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일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대단체이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핵심으로 개혁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목표 상실 ▲재정계산위의 편향적 구성 ▲사회적 갈등 조장 ▲기금개악 내용 등 재정계산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악안만 담긴 재정계산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 발언에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다수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이라고 치부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전문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1일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밝혔다. △ 규탄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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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한다.(접수: 9.11.~ 9.26.)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붙임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19.~10.27.,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30.~11.3.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면서,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하여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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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ESG 확산 위해 유니세프와 맞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일(금)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ESG 실천 확산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와 기부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희망 나눔 실천 행사(이하,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하여 국외 아동조기발달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유니세프는 직장어린이집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영유아권리교육’을 지원하는 등 행사 전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금 마련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공단이 전국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나눔 실천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사 수익금을 후원금 전용 계좌로 기탁 후 11월에 개최되는 2023년 제15회 『직장어린이집 더(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에서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유니세프는 행사 참여 어린이집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 아동용 워크북 배포 및 감사장을 제공하고, 공단은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와 우수 참여시설 포상 및 플리마켓 행사 사진 전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직장보육지원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과 직장어린이집이 함께 기부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ESG 실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올해 7월말 기준 1,300개소이며, 전국 보육실태조사 등에서 매번 어린이집 유형 중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단은 양질의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설치비를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20.7억원(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운영비도 매월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더(THE)-자람 보육공모전 개최를 통해 전국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육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최신 보육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선도하고 있고, 예비 부모 및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실시 등 다양한 운영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장어린이집의 나눔 실천 활동 확산을 통해 ESG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escac/)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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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기계나 유사한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담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근로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은 곳도 다수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모든 자료를 업종·사고유형·사고 기인물별로 분류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매월 자료를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사이렌의 자료들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공적자원으로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연말에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모두 모아 서적으로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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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청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성별·세대·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성평등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명사 초청 강연과 함께 ‘양성평등주간’을 시작했다. 9월 1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는 에스비에스(SBS) ‘골 때리는 그녀들’을 연출한 김화정 프로그램 연출자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주제는 ‘필드 위에서 편견을 깨뜨린 여성들’이다. 김화정 프로그램 연출자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스포츠 예능의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 연예인들이 축구 예능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에는 ‘성평등 사진관’도 설치됐다. 경찰청 1층에 최근 엠제트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생네컷’ 공간을 설치하여,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성별·세대·직급 간의 벽을 허물고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행사에 동참하여 현장 경찰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었다. 매년 경찰청에서 개최하는 ‘성평등 문화대전’은 올해도 계속됐다. 지난 8월 4일부터 열흘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직 내 성희롱·성평등 예방 ▵일·생활 균형 등을 주제로 포스터·카드뉴스·영상 등 분야별 응모작 550여 건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5개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양성평등주간 동안 경찰청 내부망에 게시하고, 성평등 교육·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양성평등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릴레이 카드뉴스’도 발행한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과 여권통문 ▵여성 경찰의 역사와 인물 ▵성평등 문화대전 수상작 ▵성평등 북큐레이션 ▵성평등 조직문화 캠페인 등을 주제로 경찰청 내부망에 카드뉴스를 차례로 게시한다. 또한 ‘성평등 실천 다짐, 댓글 기획행사’도 진행하여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성별의 차이를 넘어 당당하고 실력 있는 경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별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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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특진 임용[호남노사일보]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특진 3명), 성북서(특진 1명), 구로서(특진 1명), 수서서(특진 1명)를 각각 방문하여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총 6명을 특진 임용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추진,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0일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고, 이에 따라, 조직적・악질적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를 법률 적용하거나, 다액・다수피해자 등 주요 사건의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척결에 이바지한 6명을 선정,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특진 임용했다. 먼저, 성북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723채 매입 후 임차인 86명을 상대로 보증금 25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1명을 검거(구속 4)한 장보연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어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망 빌라왕 등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을 편취한 피의자 60명을 검거(구속 6)한 안성근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188억 편취한 피의자 및 부동산 매물을 불법 광고하여 전세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등 143명 검거(구속 3)한 박수찬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59억 편취한 피의자 및 감정가를 올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등 총 79명 검거(구속 1)한 조성록 경위 등 3명을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어서, 구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출금 편취하는 등 총 52억 편취한 피의자 33명 검거(구속 7)한 김선우 경사를 경위로 특진 임용했다. 마지막으로 수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총 37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1)한 문옥철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안성근 경감은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천여 채를 매입하여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더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진의 영광을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돌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라며 전세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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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동남아 등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호남노사일보]질병관리청과 외교부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동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 병원에 입원했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뎅기열은, 8월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 명 이상이 발생했으며, 약 2천 명이 사망했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및 서남아(방글라데시, 인도 등)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방글라데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0만 6천 명의 환자와 약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방글라데시의 뎅기열 우세 혈청형이 바뀌면서(DENV3→DENV2) 재감염으로 중증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23.8.11.). 현재까지 뎅기열은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없으며, 대부분 유행국가 방문 후 감염됐다. 올해 뎅기열 환자는 8월 26일 기준 10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2배 증가했다. 주요 감염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이 많았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 중 뎅기열로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뎅기열 위험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뎅기열 예방을 위해 모기 기피 용품(모기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3~4시간 간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7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기억이 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뎅기열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뎅기열 위험국가 및 관련 정보를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누리 소통망(SNS)에 게재하여 우리 국민에게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할 것”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해외 우리 국민의 뎅기열 관련 사건·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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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류장수)은 8월 31일(목)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신기술분야 업계의 인력현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포럼에 앞서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에 대한 ’27년까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동 전망 결과는 과기부, 산업부 등이 실시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인력수요를 도출하고, 정부·민간·대학의 인력양성 현황과 계획을 토대로 인력공급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23~27년)의 수준별(초·중·고) 신규인력 수요·공급 및 수급차를 전망한 것이다.4개 신기술분야의 ’27년까지의 신규 인력수급 전망 결과는 아래와 같다.①인공지능(AI)분야: 12,800명 부족,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 부족 -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및 국제적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고급인력 해외유출 우려 등 고급수준 인력난 심화 전망②클라우드분야: 18,800명 부족, ‘운영’부터 ‘개발’ 전반의 인력수요 증가 - 서버·소프트웨어 등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및 지속적인 시장 성장으로 인력 부족 심화, 특히,서버의 관리·보수 등을 위한 운영인력과 시스템 개발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③빅데이터분야: 19,600명 부족, ‘융합데이터전문가’ 수요 급증 - 디지털 혁신의 기초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분야별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데이터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④나노분야: 8,400명 부족, 첨단산업 성장으로 ‘응용기술인력’ 수요 증가 - 나노기술은 단독 상업화는 어려우나, 디스플레이·에너지·환경·이오헬스·소재 등 첨단분야의 성장으로 응용·복합 나노 기술인력의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정부 훈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적극 반영하고, 범부처 ‘첨단산업 인재양성TF’를 통해 관련부처와 함께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인력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므로, 청년층에 적합한 근로여건, 조직문화 등을 기업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은 “전망결과와 현장의 실제 수급차 간 비교·분석 등 전망기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 나온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부 인력양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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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노동탄압의 무기로 활용한국정부의 노동탄압 및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국노총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제29호(강제노동) 관련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를 통해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제87호 관련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조회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종사자 조합원에 대한 차별 ▲공무원과 교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제한 ▲집회·시위 강제해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노동조합 설립 관련 실질적 심사)과 제12조 제3항(설립신고서 반려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제87조 협약 제3조의 적용에 대해 단체 내부활동에 대한 외부의 통제는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심각한 상황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사의 자유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위반하는 대한민국 정부 심판’ 기자회견 제98호 관련해선 한국노총은 “현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및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노사 자율 결정이 필요하다”며 “비종사자 조합원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선정을 위한 조합원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어 ‘비종사자 조합원’에 대한 노조활동 차별 철폐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섭차구단일화제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및 노조법상 형사처벌 규정 삭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 폐지 ▲공공부문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통한 노사관계의 공권력 개입 ▲행정관청의 노조에 대한 규약 및 결의처분 권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폐지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ILO 기준적용 위원회 및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노조가 없을 경우 단체교섭권은 해당 교섭 단위 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소수노조도 최소한 자신의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 역시 자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자기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제29호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한 형태이고, 협약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예외형태’라고 볼수 있는 순수한 군사적 목적의 서비스라고 볼수 없다”며 “한국정부는 ILO 협약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사목적을 대신하는 불가피한 사회서비스 의무복무라는 점에서 강제 또는 의무노동의 문제를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는 △정부 지침 및 경영 평가를 통한 단체교섭권 침해(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강제 폭력 진압 사례(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육공무원에 대한 단체 행동 제한(교사노동조합연맹) △필수공익사업지정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약(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제출은 ILO 헌장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해 진행되는 일반감시제도로 ILO 전문가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매년 9월 1일까지 제출한 보고서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이듬해 ILO총회가 열리기 전에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한다.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에 수록된 각국 정부의 협약 불이행 사례 중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할 사례를 선정해 논의하고 최종결론문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