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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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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중부해경청장, 추석 앞두고 해양치안 현장 점검[호남노사일보]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바다와 섬을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해 중부 해양치안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청장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낚시유어선 주요 영업 해역 △유선, 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출항지 등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김 청장은 26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인근 해상의 낚시유선 및 어선 영업 해역을 찾아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25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유어선 부두를 찾아 안전 현황을 점검했고, 28일에는 인천 지역 유도선 선착장을 방문하여 매표소, 선내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 청장은 다중이용선박 운항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섬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선박 시설물과 장비 점검, 위험요소 확인 등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 대기 근무자 편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 전진 배치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정비 등의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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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 운영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2014년부터 도입한 ‘현장 기반 훈련’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1년 이상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공단은 일학습병행의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공모는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20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5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참고]각 부문의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는 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부문별로는 ▲(주)코아시아세미코리아(학습기업) ▲은영환 씨(학습근로자, 조앤소프트㈜) ▲이성만 씨(기업현장교사, ㈜센서테크)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공동훈련센터) ▲권세남 씨(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삼일공업고등학교(한봄고))가 대상을 받았다.또한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 대상 수상자들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코아시아세미코리아는 사내 전담 조직과 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설계 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다. 은영환 씨는 조앤소프트㈜의 학습근로자로서 도제학교, P-TECH 등 훈련 유형을 순차적으로 참여하며 이론과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돋보였다.이성만 씨는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학습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호평을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는 기업책임전담제를 통해 학습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근로자들의 중도 탈락률을 줄이고 외부평가 합격률을 높였다. 권세남 씨는 전담자로서 학년별 지도 방식을 정립하고, 학습근로자들에게 최적의 학습기업을 매칭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일학습병행 우수사례를 통해 기업의 핵심 인재 양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며, “우수사례를 확산해 많은 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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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방지를 위한 경찰청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호남노사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25일 16시에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최근 사기범죄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기범죄의 지능화․고도화․국제화로 검거율은 낮아지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진화하여 민생을 위협하고 있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이러한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 국민체감 1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김진홍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가한다. 민간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이다.(붙임 참조)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지능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 전문가의 협업은 국제적 추세이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사기 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진홍 위원장은 “미우주무(米雨綢繆)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 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위촉식 후 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종로구 창성동)’로 이동하여 제1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은 국내 사기 방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기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1월에는 15여 개국 경찰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다각적인 사기 방지 노력을 통한 국민 경제 보호 및 신용사회 구현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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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추석 명절의 시작은 안전으로부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25.(월)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에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 물류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 역시 이러한 집중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이정식 장관은 “추석 연휴 전후에는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거나, 기계·장비를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최근 3년 간 추석 전후 기간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평소보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면서,“특히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서는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클 수 있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의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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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을 알린다”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를 알리고 노동중심 정의로운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행진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이날 행진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구호 아래 노동, 환경, 인권, 농민, 여성 등 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923 기후정의행동’이 주관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923 기후정의행동’은 기후위기는 이미 기후 재난으로 되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 재난마저 차별적으로 가난한 이들에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평등한 기후 재난 앞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진에서 ‘923 기후정의행동’은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철도민영화를 중단,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하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 요구 및 기후위기 당사자 의견 수렴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배제되었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는 산업구조 변화를 앞당겨 신산업‧신기술의 일자리가 늘기도 하지만, 고탄소, 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축소 등 일자리 소멸로 고용불안과 실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노동전환이 예측되는 산업의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당자사로서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노동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회원조합과 함께, 관련 포럼·토론회·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조합원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조합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태세를 갖추고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원조합 및 사무총국 간부 500여명이 참여해, 오후 2시 본집회 참여 후 세종대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행진에 앞서 12시, 한국노총은 부스를 열고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입법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목표로 10월 31일까지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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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연휴 강력 단속’ 첫날,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호남노사일보] 해양경찰이 추석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단속 세력을 증가 배치한 첫날인 24일,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15톤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고 19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목선으로 24일 19시 22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3km(8해리)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6km(3.2해리)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에는 6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소라와 꽃게 등 다수의 어획물이 발견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조사 예정이다. 이 어선은 나포 당시에도 어망을 끌고 있는 것이 확인돼 압송 전 서특단의 소형 특수기동정이 그물 제거 작업을 먼저 실시했다.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은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NLL 인근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15일부터 500톤급 중형 경비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해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어 24일부터 특수진압대 소형 특수기동정 1척을 추가 배치해 추석 연휴를 틈타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특단에 따르면, 25일 현재까지 서해 NLL 해역에 출현한 불법 외국어선은 9월 하루 평균 100여 척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50척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추석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NLL 인근 해역에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권을 수호하고, 서해 NLL 해역의 우리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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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최신 산업 기술 유출 수법을 인터폴 회원국과 공유[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신종 산업 기술 유출 수법과 관련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5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하여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천240여 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하여 발부된 수배서는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 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등 총 18건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서 국가 핵심기술을 은닉한 후 유출 시도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인터폴에서 기술 유출 범죄를 내용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기업이 해외 업체에 설비를 매각하기 전에는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비 내 로그파일등 공정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운영 체제 시스템 폴더 내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 국가 핵심기술을 해당 폴더에 은닉하여 유출을 시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해외 기술 유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온라인 신고센터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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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세종남부경찰서 어린이집 개원식 참석하여 경찰 직무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집 확충 강조[호남노사일보] 경찰청장은 5년간의 건축사업 일정을 마무리하고 개원한 16개소 어린이집 대표 개원식(세종남부경찰서)에 참석하여 공사관계자와 보육교사, 소속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시설을 관람했다. 경찰청은 소속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약 1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작하여 이번에 개원한 16개소를 포함하여 85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5년에 18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세종남부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16개 경찰서로 보육정원은 1,280명으로 보육실, 공동 놀이실, 조리실, 원장실, 교사실, 교재 교구실, 야외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대표로 개원식을 한 세종남부경찰서는 보육정원 60명, 건축 전체면적은 784㎡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가정에서의 행복과 안정감은 결국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라고 말하면서,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수련원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행사의 어린이집에 장난감 소독기와 입학 어린이에게 포돌이ㆍ포순이 인형과 햇빛 가리개 모자도 선물하면서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기념사, 축사, 테이프 자르기,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세종시장과 시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경찰 협력 단체장, 어린이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집 개원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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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절반 이상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 경험프리랜서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7.8%에 불과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경험 53.4%…평균 실업기간 7.3개월 고용보험 가입률 31.1%, 5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적용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53.4%는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하였으며, 비자발적 실업기간은 무려 7.3개월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1.1%에 그쳤고, 출판·디자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2%였다.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가 56.8%, 직장가입자는 17.8%에 불과했다. 프리랜서의 24.9%는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어떠한 노후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0.9%에 달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 재해, 질병, 사고 등을 경험한 비중은 15.7%였는데, 산재보험 가입률은 23.7%에 그쳤다. 즉, 프리랜서 5명 중 4명은 실업이나 질병·사고 등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홍보 포스터 사회보험에 대한 정책요구를 보면 국민연금은 클라이언트가 반액을 부담(50.8%)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농업·어업·임업과 같이 국가가 반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29.6%를 차지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의 안전망’을 요구하는 비중이 무려 8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 역시도 클라이언트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법적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보험 보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로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보다 평균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들에게조차 전액 납부와 보험료율 인상을 실시한다면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이탈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특례’형태로 적용 제외된 노동자 중 일부만을 사회보험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일하는 노동자가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편 적용하고 프리랜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