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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➊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➋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➌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➍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 흉기 대응 장비(방검복, 삼단봉)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했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청 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A 경위는 “현재 사용하는 방검복은 무거워 다소 불편했는데, 새롭게 보급되는 방검복은 무게 및 안전성이 강화됐다고 하니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2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매년 전자충격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전자충격기 사격훈련 횟수를 늘려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억 원(총 9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활용도를 고려하면,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었는데, 카트리지 구매 예산이 증액되면 사격 훈련 횟수가 늘어 매우 급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3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강력 사건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경찰청은 현재 사격 훈련상 제한을 보완하여,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총 13억 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대상’이라 불리는 스크린(Full HD) 표적을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그동안 사격을 하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로 정해진 시기와 장소에서만 사격훈련을 할 수 있었다.”라면서,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실탄 사격훈련을 보완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쉽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격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4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비 지원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라 긴급 응급입원을 위해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했다. ● 112신고 현장 사례 ’23. 4. 14. 17:57경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 중인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112신고 접수하여 경찰관 현장 출동,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원 찾기 위해 서울은 물론 경기 지역까지 총 150통 전화를 돌렸으나, “입원할 병상이 없다”, “야간 당직 의사가 없다”라며 입원 불가 통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센터구축 및 안전 장비 등 5.7억 원을 편성했다. 자·타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의 치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응급입원 기반 시설이 개선되면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응급입원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응급입원 거부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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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제1회 전국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 개최[호남노사일보]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10월 20일과 21일 창경이래 처음으로 시도경찰청 예선을 거친 전국 정예 경찰대형오토바이 요원이 모이는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찰대형오토바이는 대도시 교통상황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고, 가시성이 뛰어나 경호 및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17년부터 경찰대형오토바이 교육을 시행해왔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찰대형오토바이 요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인천 송도컨벤시아 남측 야외광장에서 개최되고, 10월 20일 10:00 직선 장애물 통과 경기로 시작해서 10월 21일 14:00 짐카나 (Gymkhana) 결승 경기를 끝으로 10월 21일 16:00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는 3개 종목을 겨룬다. 대회는 짐카나(Gymkhana) 경기, 직선 장애물 통과 경기, 균형 주행 경기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대형오토바이는 비엠더블유(BMW) 제품과 할리데이비슨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비엠더블유(BMW) 부문과 할리데이비슨 부문으로 나누어 경쟁한다.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최초 실시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교통경찰(경찰대형오토바이 운용 요원)의 역량이 한 단계 강화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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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한국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0일(금) 10시 30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될 예정이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전문화 TV 캠페인 영상이 송출되고, 휴게소 입점 카페, 음식점의 컵 홀더와 식품 용기에는 안전문화 메시지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된다. 휴게소 건물 입구나 화장실 입구 등에는 안전문화 슬로건이 담긴 배너를 설치하여 산업안전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와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교통안전과 산업안전의 접점 지역”이라며, “많은 운전자와 근로자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접하는 안전문화 메시지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고속도로에서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산업현장은 물론 가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급력 높은 활동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의식이 내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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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엔개발계획과 협력의향서 및 개발 협력사업 협약서 체결[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10월 19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동반관계 공고화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개발 협력 사업협약서에 서명했다. 유엔개발계획은 유엔 산하의 국제개발 기구로 뉴욕에 있는 본부 산하에 170여 개 국가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2011년부터 서울정책센터(USPC)를 설립·운영,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 동반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경찰청은 유엔의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 목표(SDGs) 중 ‘평화·정의·제도’ 달성을 위해 유엔개발계획과 다양한 치안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은 2018년 최초 성별 기반 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국제 현안을 중심으로 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협력의향서와 사업협약서 체결은 그간 양 기관의 동반관계 공고화 노력의 결과이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하오량 쉬 유엔개발계획 부총재는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양자 회담에서 문안에 서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케이티 톰슨 유엔개발계획 법치·안보·인권국장, 앤 유프너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기관이 각국 치안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의사를 합치하고, 상호 협업 노력을 지속했기에 오늘날 양자 회담과 의향서 체결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사업협약서 체결을 통해 유엔개발계획 동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치안 기반 시설을 내실 있게 공유하겠다.’라는 굳건한 의사를 밝혔다. 하오량 쉬 유엔개발계획 부총재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귀중한 기술과 전문성 공유에 사의를 표하며 지속가능성과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건설적인 개발 협력 동반관계 노력을 기대한다.”라며 기대를 표했다. 행사에 참여한 케이티 톰슨 국장과 앤 유프너 소장 역시 “경찰청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성공적인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같은 기간 조지호 경찰청 차장과 엘리아스 치반구 툼빌라 콩고민주공화국 경찰청 차장 간 진행된 양자 회담에서는 유엔개발계획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사무소와 ‘콩고민주공화국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협약식이 개최됐다. 본 사업은 지난 2022년 한국 경찰청이 국제기구와 최초 개발·추진한 1차 사업에 이은 후속 사업으로, 한국 경찰청은 콩고민주공화국 경찰청(PNC) 본부 및 남키부 지역 경찰청에 범죄정보분석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국제적 치안 지도력을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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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결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한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에 명분 없이 복귀하면 현장의 신뢰는 무너질 것"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반노동 반노조 정책 추진에 맞서 대정부 투쟁으로 노동탄압·노동개악을 저지하자는 한국노총 현장의 의지가 날로 뜨겁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8일 오후 2시 섬유·유통노련 회의실에서 현장 순회 간담회를 열어,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을 설명하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결집을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에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결집을 설득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오히려 현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싸울 수 있으니 현장을 믿고 끝까지 버텨달라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한국노총의 힘을 더 크게 하나로 모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단결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하듯이 윤석열 정권이 한국노총을 탄압해 반노동 정책 추진의 들러리로 세우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해, 한국노총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오영봉 섬유·유통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해 지금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가 단절된 교착 상태에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는 의지로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한국노총으로 뭉쳐서, 노동자의 힘을 과시하자”며 전국노동자대회 결집을 독려했다. ▲ 인사말 중인 오영봉 섬유·유통노련 위원장 이날 간담회에서 섬유·유통노련은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방안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관련 향후 계획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에 대한 노사교섭권 보장 등에 질의하고 △국방 섬유 및 공공조달 국산 소재 활성화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회계 공시와 연동한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에 응하더라도 산별 연맹이 응하지 않고, 한국노총이 안 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한국노총 내 내분을 노린 아주 악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소원 심판 청구, 헌재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조치는 하되,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 신속하게 논의를 해 유용성 있는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면제 등은 국회를 통한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국회 앞 농성 투쟁 등으로 노동입법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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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까지 한 달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공모는 ①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인재채움뱅크’는 대체인력일자리에 대해 직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3년 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24년에는 5개소를 선정하여 더욱 촘촘한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6+6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모성보호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대체인력지원금 등 비용지원과 함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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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2023년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3년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에 참가하여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며, 최신 치안 및 보안 산업 장비와 기술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홍보부스에서는 창설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수색구조 장비 전시, 경비함정과 항공기 소개 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찾는 관람객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양경찰 제복 및 구명조끼 착용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 및 선박 비상탈출 체험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해양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를 통해 해양경찰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안 기술 및 장비 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주관하고,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2023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는 치안 및 보안 산업 장비 전시, 경찰 관련 세미나, 체험 행사 등이 10월 2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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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미래 직업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체험실 신규 오픈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새로운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협력해 구축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직업 정보의 전문성을 더했다.체험실 ‘그린 크래프트(Green Craft)’에서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라는 두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친환경 도시 건설을 주제로 운영된다.‘그린 크래프트’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세 번째 체험실로, 지난 4월에 오픈한 ‘빅데이터 랩’과 ‘스마트팜’ 체험실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실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청소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그린 크래프트’ 체험실은 청소년이 환경 문제와 4차 산업 시대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직업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모범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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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전시회 관람하세요!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직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전시회」를 개최한다.전시회에는 매년 공제회가 주최하는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16점과 역대 수상작 일부가 전시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10월 18일(수)부터 10월 22일(일)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내 메트로미술관, 그리고 11월 22일(수)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건설회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 현장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 후기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전시회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며, 공제회 대표 누리집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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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경찰에서의 해병대 병사 사건 수사 결과 확인할 때까지 군에서의 수사단장 사건 진행 중단 및 특검 수용 촉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16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에서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에서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거부하였다. 소 의원은 “젊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아직 경찰 수사 진척이 없는데도 군에서는 수사단장에 대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 항명 사건이 중심이 되어 버렸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에서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신원식 장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급하다며 소 의원의 촉구를 거부했다. 소 의원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 수용하겠다고 선언할 것도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이 역시도 거부하였다. 소 의원은 항명 여부에 대해서는 해병대 병사 사망사고 진상규명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장관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 진행을 독려한다면 진상을 은폐하고 방해한 것이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에는 따를 필요가 없다. 소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로 기소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책임 여하는 경찰의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신원식 장관 취임 후 이 사건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별다른 지시도 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