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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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유용, 거짓 청산을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11. 21.(화)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 8천 8백만 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ㄱ 씨는 ’23년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천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ㄱ 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또한, ’23년 4월경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23년 8월 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 및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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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조직문화·근무 혁신 등 우수아이디어 발굴한 군산해경 ‘혁신 파이어니어 활동성과’ 최우수 기관 선정[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전국 해양경찰 소속기관 대상'혁신파이어니어 활동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파이어니어는 해양경찰 대표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 중심의 전국 해양경찰 직원 311명을 선정하여 지난 5월부터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양경찰 변화관리를 선도했다. 실제 해양경찰 변화관리 효과를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본청) 혁신파이어니어, 청년인턴 등이 이번 심사에 참여했으며, ‘군산해양경찰서’가 「공감하고 느끼다」 조직문화·근무 혁신 웹툰 제작·연재, 혁신아이디어 모집에 가장 많은 인원 동참 및 우수아이디어 등을 발굴해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우수 기관으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허심탄회 워크숍, 가정 친화 복무 활동, 민간기업 협업 쓰담데이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장려 기관으로는 부러운(부모님과 함께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프로그램 운영, 혁신기업(현대오일뱅크) 방문 안전사고 예방조치 사례 벤치마킹, 적극행정 캐릭터 공모전 참여 등 개성 있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한 ‘태안해양경찰서’가 선정됐다. 해양경찰청에서도 매월 10일 혁신 소통의 날을 운영, 함정‧파출소 등 현장 직원들의 접근성이 좋은 해양경찰교육원 메타버스 캠퍼스를 통해 전국 혁신파이어니어와의 혁신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업무 비효율로 개선 필요 사항 또는 정부혁신 이슈에 대해 매월 주제를 지정, 혁신아이디어 214건 발굴 및 41건 우수아이디어 선정 등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해양경찰 청년세대 관계자는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감명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혁신 소통을 통한 해양경찰청 변화관리를 선도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 해양경찰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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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 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197건 ‧ 2,489명 송치(구속 34)[호남노사일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 ‧ 공공(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 ‧ 시설 ‧ 교통 ‧ 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 ․ 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됐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 ․ 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 ․ 제조 ․ 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 ‧ 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 ‧ 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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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재예방 위해 하나로 뭉쳤다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재단법인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 이하 ‘재단’)과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20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중소기업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위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및 교육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안전 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원하는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추진되었다. 향후 공단과 재단은 중소기업의 안전일터 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기업이 참여토록 재단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또한 공단과 함께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근로자 체험형 안전교육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상생재단과의 지원 모델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새로운 안전문화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라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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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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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시차출퇴근 도입 기업 ㈜제스파 현장 간담회 참석11.17.(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인 ㈜제스파를 찾아 대표이사 및 근로자들(5명)로부터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제스파(대표 김태주)는 건강, 미용기기 유통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로 이루어진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다, ’20년부터 원거리 출퇴근이나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8~10시까지 시간 단위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하여 현재 현장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이기도 하다.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자녀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용인에서 출퇴근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면 15개월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아침 운동 후에 출근하거나 퇴근 후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등 시차출퇴근제가 육아 등 일·생활 균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제스파는 연차사유 폐지, 반차제도 운영, 징검다리 휴가 권장, 휴가비 지원, 법인 휴양지 제공, 정시퇴근 캠페인, 생일 쿠폰 지급 등 직장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22년 연차 사용률 100%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의 좋은 분위기 속에 생산성도 높아지고 매출액도 늘고 있다.이정식 장관은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그동안 재택·원격근무를 대상으로 하던 컨설팅 사업과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을 ‘24년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려금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신규 지원하는 등 일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자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러시아워 혼잡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일·생활 균형 문화가 현장에 확산·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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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직업훈련 현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 활성화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16일 경기 광명 테이크에서 종합교육협의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교육협의체는 지자체·산업·연구·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해 협력 체계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 서울과 부·울·경 등 7개 지역과 반도체, 바이오 등 5대 미래 유망 산업별로 구성해 지난 3월 출범했다. 현재 협의체에는 150여 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이 협의체는 공공직업훈련의 현장성을 높이려면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종합교육협의체는 기술인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중기 교육훈련계획과 대학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캠퍼스 간 유사 계열 학과의 공동 학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폴리텍은 종합교육협의체를 통해 협력 기업체를 발굴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115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과 개발, 취업 연계 등에 협력하고 있다. 김종진 기획국장은 “그간 개별 캠퍼스별로 다양한 방식의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라면서 “지역·산업별 종합교육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개 종합교육협의체별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올해 신설·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37개 학과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라지역 종합교육협의체는 학생들의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x(인공지능융합)’ 공통 교과 개발·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바이오 종합교육협의체는 오는 29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3 바이오의약 산업인력 양성 전략 포럼’을 연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바이오 분야 고용정책 방향(고용노동부) △바이오 인력수급 동향 및 전망(한국바이오협회) △산업계 인력 수요 방향(셀트리온, 코오롱바이오텍) △바이오 생산 인력 양성 현황(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폴리텍 바이오캠퍼스)을 공유하고, 인력 불일치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와 지역 인력 수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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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조 5천억 원 상당 위조 상품 ‘짝퉁’ 밀수단속에 프랑스 루이비통(LVMH 社)로부터 감사패 받아[호남노사일보]해양경찰청은 “프랑스 본사 루이비통(LVMH 社)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루이비통(LVMH 社)를 대표해 프랑스 본사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이사 발레리 소니에(Valerie Sonnier) 등 3명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발레리 소니에 총괄이사는, “이번 해양경찰에서 검거한 약 1조 5천억 상당의 위조 상품 밀수조직 검거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K-컬처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국의 지식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은 해양을 통한 밀수단속 강화 등 대한민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생산한 유명브랜드 위조 상품을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유통한 밀수조직 17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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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다한국노총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공표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령은 세액공제를 볼모로 국가가 개입하여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헌법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노조의 회계자료 공시의무와 연계하여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ILO 기본협약 제87호 결사의자유와 단결권보장 협약 제3조에 현저히 저촉된다”며 “동 협약에 따르면, 노조는 완전히 자유롭게 운영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지고 정부는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일부 노조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노조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마저 짓밟는 정부의 작태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상 위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노조법이나 소득세법에 어떠한 규정을 찾아보더라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위임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 사무총장은 “정부는 노조 세액공제를 무기로 하여 상급단체 가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조간 갈등을 부추기는 노동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상 노동3권과 ILO 기본협약 마저 파괴하고, 오로지 노조를 흠집내고 노조를 악마화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정부의 회계공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노조의 회계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장발언 중인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박기영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자치 보장하는 ILO 기본협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공공연맹은 오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에 결연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장발언 중인 박기영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청구취지에서 “오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금융노조 등 연맹, 그리고 단위노조, 조합원 315명이다”며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우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은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7,8,9 제2항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들은 각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 임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하며 이에 침해하는 기본권은 노조법 33조의 단결권, 11조의 평등권, 23조 1항의 재산권이다”고 설명했다. ▲ 헌법소원 심판 청구 내용 설명하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또한 “1,000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의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하는데 원래 제도의 목적과 관계없이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문 변호사는 “오늘 헌법소원 심판 신청과 별개로 만약에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런 개별 사례의 조합원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 청구를 할 것이며, 경정 청구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좌절이 되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효력에 대해 다툴 것이다”고 덧붙였다. ▲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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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①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 기록, 고용률은 21개월 연속 월 기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4.6만명 증가(32개월 연속)하였고,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며, 상승 국면전환(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② 청년 중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72.7%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③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직 비중이 56.5%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에서 각각 7만명 이상 증가 하였다. ④ 한편, 제조업 취업자수는 기저효과(’22.10월 +20.1만명)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은 53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다. 청년 취업자수는 인구감소(‘23.10월 △17.6만명)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축소되었다. 쉬었음 청년은 9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애로가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청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향후 고용시장은 돌봄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이 예상된다.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등 고용 위험(리스크)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며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