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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한 ‘건설올패스(ALL-PASS)’가 12월 1일 출시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하나로 전자카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전자카드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기존에는 하나은행, 우체국의 이원화된 카드 디자인을 전면확대를 앞두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했으며, 특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건실이’를 카드 앞면에 담았다.전자카드는 건설현장 출·퇴근 기능 외에도 건설근로자 사용 빈도가 높은 가맹점(식당, 편의점 등)에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에 특화 상품으로 출시하였다.새로 출시한 ‘건설올패스’ 카드는 기존과 같이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다만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교체발급을 원하면 각 발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건설올패스는 ’24년부터 건설근로자가 필수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사용 외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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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효과 분석 담은 2023 가을호 고용이슈 발간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종류인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라도 참가하면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록한 계간지 『2023 가을호 고용이슈』를 발간했다.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기존의 고용행정DB를 가공하여 구축한 확장 고용이력DB를 사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했다.기존의 연구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종류별로 고용 효과분석을 수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장 고용이력DB를 사용해 통합적 결합 효과를 추정했다.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 이상 참가한 경우는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 더 높았으며 정책의 고용효과는 고용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종류별(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가자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참가자는 14%, 직업훈련의 참가자는 24% 더 높았다.결론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 상실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용이슈 2023년 가을호』에는 연구용 고용행정데이터 구축, 한국의 임금연공성 효과, 한국의 상주 이민자 현황, 임금 분배 구조와 기업성과, 전공 계열별 대학 청년층 취업 성과, 코로나19 확산 전후 성별 임금격차, 독일 공공고용서비스 분석 등 주요 고용이슈와 관련된 심층분석 원고들이 수록되었다.이시균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던 일자리 변동, 고용유지율, 일자리 전환,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의 연속적인 변동 현상 분석이 가능해진다”라며, “이번 고용이슈 발간을 통해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고용이슈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고용이슈]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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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터폴 창설 100주년 맞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 참석[호남노사일보]윤희근 경찰청장은 11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치안 총수가 인터폴 총회에 참석한 것은 2005년 고(故)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후 18년 만이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회 인터폴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회의로 1923년 9월 7일 인터폴의 전신인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가 설립되고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최초 설립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2023. 11. 28.~12. 1.) 개최됐다.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형사경찰기구)은 ∆회원국 경찰기관 간 협력과 조정 ∆범죄예방 ∆국제 형사사법 체계 지원 ∆전 세계적인 안전유지 목적을 통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립됐다. 대한민국은 1964년에 인터폴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경제범죄, 아동 성착취 범죄 등에 연 15억 규모의 기금 사업에 참여 중으로 특히 경제범죄 분야에서 총 3년간 해외 도피 경제사범 975명 검거, 범죄 피해금 1,755억 원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인터폴 총회 패널로 단상에 올라 ‘초불확실성 시대의 선제적 치안 전략’ 제시 또한, 한국 경찰의 인터폴 선출 고위직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는데, 2000년 김중겸 인터폴 아시아 부총재를 시작으로 2006년 박기륜 인터폴 집행위원, 2018년에는 김종양 인터폴 총재를 배출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경찰의 위상을 드높여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번 인터폴 총회 참석은 인터폴 창설 10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202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세계경찰청장회의’에서 선언한 ‘초불확실성 시대의 선제적 치안전략’과 ‘인터폴 2030 미래 비전’ 방향이 맞닿아 있음을 인터폴 사무총국과 195개 회원국에 알리고자 추진됐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터폴 비전2030’을 주제로 한 토론에 인터폴 사무총장, 아이슬란드·칠레·부르키나파소 경찰청장들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인터폴 비전2030’의 핵심 실행 전략인 회원국 간 데이터 외교 활성화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인터폴의 중요 가치로서 ‘중립성’ 유지와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찰청장이 패널로 발표한 ‘비전2030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6년 인터폴 총회 유치 전격 제안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인터폴 사무총장, 아흐메드 나세르 알라이시(Ahmed Naser Al-Raisi) 인터폴 총재와 회담을 계기로 2026년 인터폴 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9년 서울에서 제68차 서울 인터폴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만약 2026년에 인터폴 총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27년 만에 195개 회원국이 서울에 모이게 된다. 오스트리아 방문 계기, 재외국민 안전 강화, 마약범죄 국제공조 강화성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월 27일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한국 관광객과 재외국민들의 치안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스트리아 방문을 계기로 빈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가다 왈리(Ghada Waly) 소장과 면담하여 마약범죄 대응 관련 방안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터폴 총회 참석을 계기로 195개 인터폴 회원국과 긴밀한 치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초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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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 54.4% 확정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전방, 일신방직 부지’공공기여 협상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여량(금액)은 총 5899억원이다.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했다.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를 거쳐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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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고용센터 「일자리 수요데이」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 그동안 고용센터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상황에 맞춰 수시로 채용면접과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11월 29일(수)부터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월 1회 이상 수요일 등에 운영함으로써 정기적인 집중 서비스로 구직자 등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지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전담자 1:1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한다. 업종별 광역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뛰어넘는 지원도 제공한다. 전국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 상황에 맞춰 운영하며, 추진 성과를 토대로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우선, 일자리 으뜸기업, 대량 구인이 예상되는 기업 등 지역 내 기업의 구인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직자와의 현장 채용면접을 운영한다. 11월 29일(수)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제조업, 반도체업, 조선업 기업 등의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구인기업의 근무환경, 복지 제도, 채용조건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 설명회 및 기업 탐방도 운영한다. 이는 구체적 정보를 원하는 구직자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다. 구인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산업)에 대한 테마별 특강을 통해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구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취업준비 서류 작성 지원과 면접기술 코칭, 이미지 메이킹, AI 모의면접 등 취업 컨설팅도 운영한다. 「일자리 수요데이」 세부 프로그램은 고용센터가 기업 채용 일정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운영하므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천안고용센터 일자리 수요데이에 참여하는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전문기업) 구혁준 책임은 “최근 청년층 유입이 줄어들면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반도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커리어를 쌓아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대전고용센터 일자리 수요데이에 참여하는 ㈜엠티에스코퍼레이션(대전, 2차 전지제조업체) 권병일 팀장은 “생산물량은 많아지고 대규모 채용 경험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고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고, 다양한 지원제도까지 연계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도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구직자와 기업이 적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국민 곁에서 지역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고용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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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2023년 최우수 함정 및 파출소 발표[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2023년도 최우수 경비함정으로 평택해양경찰서 P-108정을, 최우수 파출소로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를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인천, 평택, 태안, 보령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소속 함정 55척과 파출소 24개소를 9개 평가항목(훈련 70%, 실적 30%)으로 나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번 심사에서 각종 훈련 성적, 주요 실적, 성과관리, 자체 사고 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소형 경비정 P-108정(정장 경위 장우석)이 최우수 함정으로 선정됐다. 파출소 부문에서는 주요 해상치안 실적, 성과관리, 교육훈련 등에서 월등한 실적을 올린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소장 경감 전중식)이 최우수 파출소로 선발됐다. 또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평택해양경찰서 1502함(대형함정), 서해5도특별경비단 526함(중형함정), 인천해양경찰서 H-08정(소형함정)을 각각 우수 함정으로 선정하고,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를 우수 파출소로 각각 선발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경비함정, 파출소에 기념패와 격려금을 수여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경비함정, 파출소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중부권 해상 치안과 해양 안전을 더욱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현장부서 교육훈련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초 정기 인사 이후 현장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사전에 설명하고, 해상종합훈련, 불시 훈련, 도상 훈련 등을 각 해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여 해양경찰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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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경찰과 협력하여과학기술 기반의 국제적 K-치안을 구현해 나가다[호남노사일보] 경찰청은 2023년 11월 24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Land Nordrhein-Westfalen) 내무부(뒤셀도르프, Dusseldorf)를 방문하여, 국제협력 기반의 과학치안 발전을 끌어나가기 위하여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현판식(리본 끊기)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장관(Herbert Reul), 경찰국장(Johannes Hermanns) 등 양국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은 지난 10월 19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공감하여 한국 경찰청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간 체결한 공동의향 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2024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독일 측에서 제공하는 기반 시설과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의 최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과학치안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 협력 분야로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분석, 그리고 불법 마약 대응 기술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 연구는 미래치안 환경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양국의 과학치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치안 분야 과학기술 공동연구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과학치안 세미나 및 치안 분야 정보 공유, 미래치안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경찰 인력 교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치안 연구 개발 협력을 넘어 미래의 치안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양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경찰청은 향후 다른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학치안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과학기술의 활용은 치안 분야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한독 과학치안 국제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은 양국 경찰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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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힘 모은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1월 23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시‧도교육청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했다. 전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11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공동 개발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공동개발 영역 등을 협의해 왔다. 플랫폼 개발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위탁 수행해 추진 중이다. 공동 개발하는‘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 미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지능형 통합수업 구현 △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및 학습 지원 분석 시스템 개발 △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 마련 △ 학생 중심 교육 마이데이터 정립 등을 목표로 2025년 3월 정식 서비스로 오픈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동 개발로 수집하는 교육데이터는 맞춤형 학습을 위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창 △ 자기주도학습 지원 콘텐츠 △ 한글 해득 및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 △ 교육현장 요구 반영한 에듀테크 서비스 △ 교직원 업무 경감 위한 JNE챗봇 등의 특화 서비스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플랫폼 공동 개발은 각 시도교육청이 미래교육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학습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11개 시·도교육감, 교육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하며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3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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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대비해주세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22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점검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다수여서, 이번 점검은 현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장점검 시 「핵심안전수칙」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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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유용, 거짓 청산을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11. 21.(화)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 8천 8백만 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ㄱ 씨는 ’23년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천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ㄱ 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또한, ’23년 4월경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23년 8월 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 및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