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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김포항공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최우수’[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데이터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김포고정익항공대가 제출한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는 항행 선박이 발신하는 위치 정보, 인터넷에 개방된 해양 데이터, 위성에서 생산한 위치 및 선박불빛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조업 어선의 활동 여부를 예측하고, 항공 순찰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김포고정익항공대는 인터넷 상의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공공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선박 위치 정보를 시각화한 뒤 이를 융합 분석하고, 항행 및 조업 패턴을 파악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 선박을 유형 별로 세분화한 후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불법 조업 선박을 식별하여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로 해당 선박을 추적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부해경청 김포고정익항공대는 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 해양경찰 항공기를 우선 투입 운용하여 불법 고래잡이, 불법 공조조업,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서해특정해역 불법 행위 등 다양한 해상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단속할 수 있었다. 실제로 김포고정익항공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공 단속을 시작한 2023년에 총 29건의 불법 선박을 단속했는데, 이 실적은 2022년 항공 단속된 4건에 비해 약 7배 늘어난 것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이기주 경정은 “김포고정익항공대가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를 활용하면,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광활한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포고정익항공대는 2001년 12월 27일 김포공항에서 창설하여 현재 CL-604(챌린저) 1대, CN-235 2대 등 해상 순찰용 비행기 3대를 운용하고 있다.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최남단 이어도까지, 대한해협과 독도를 거쳐 동해 대화퇴 어장까지 한반도의 4.5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 영토를 순찰하면서, 레이더, 열영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 사고 수색 구조 및 해양 범죄 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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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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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해상화학사고 대응 경진대회 1위[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해양경찰청 주관 해상화학사고 대응 능력 경진대회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 해상화학사고 대응 능력 경진대회에는 해양경찰청, 5개 지방해양경찰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48명의 방제요원이 참가했다. 대응능력 경진 대회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가자들의 유해화학물질(HNS*) 전문용어 이해 능력과 장비**운용 능력 등 2개 분야에서 해상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문 용어 이해 능력과 화학보호복 점검 이해도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5개 지방해양경찰청(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 중에서 1위로 뽑혀 해양경찰청장 상장을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방제요원의 팀워크 증진과 유해화학물질 장비 숙련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서해 중부 해역의 해상 유해화학물질 물동량 증가함에 따라 화재,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방제 대응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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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아산시민과 함께하는'송년 음악회' 개최[호남노사일보]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수환)은 12월 14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아산시민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아산시민과 경찰대학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서, 국립경찰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편안하고 친근한 음악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아산시민과 아산시청·경찰서·아산경찰교육타운의 소속 직원 등 약 1,00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절찬리에 개최됐다. 공연은 신호등(이무진), 다이너마이트(Dynamite, 방탄소년단), 돌아와요 부산항에(조용필) 등 대중가요와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제곡(OST)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 연말 분위기와 어울리는 곡들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인 곡으로 편성하여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날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음악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대학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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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제2회 대테러 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호남노사일보] 경찰대학은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12월 14일 13:00~17:00, 충남 아산 경찰대학 제2연구강의동에서 ‘육상 및 공중 테러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회 대테러 정책 발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운용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문영기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대테러센터장(초대 대테러센터장), 국내외 대테러 대응 기관의 책임자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경찰대학이 국제대테러연구센터(센터장 이병석)를 개소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경찰대학에서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대테러 정책 발전 세미나의 후속 활동으로 '육상 및 공중테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테러 대응 기관과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가 추진해왔던 테러 대응과 관련한 많은 연구를 공유하고, 학계는 물론, 실제 대테러 부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다. 세미나에 앞서 김운용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통적인 테러 수단과 최신 테러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육상테러 대응 시스템은 물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테러 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총 2개의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는 강욱 경찰대학 교수의 사회로 토니 트란(Tony Tra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과장의 ‘미국의 공중테러 방어전략’, 이병석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의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드론 테러 현황’, 송승종 교수의 ‘하마스 공격 드론 현황과 대응’, 탁태우 책임연구원이 ‘한국의 드론 방어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분과는 문영기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의 사회로 이상희 대표의 ‘물리적 방호시스템에 의한 시설 방호 및 테러 대응 방안’, 최창규 소령의 ‘차량 돌진 테러의 경향성과 대응 방안’, 곽정근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의 ‘시설 방호 현대화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최근 드론 테러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공중테러가 중요해졌으나, 육상테러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 수단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에 대한 대비는 학계는 물론 관계기관이 공동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국제대테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테러 연구와 교육, 국제협력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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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퇴출로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겠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2월 14일(목) 10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협회장 김용환, 사람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약에는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하여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여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여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하고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은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여,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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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이영진 경사, 사랑의 헌혈 200회 달성[호남노사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기획운영과 교육훈련계에서 근무하는 이영진 경사(40세)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200회를 인정받아 ‘헌혈 명예대장’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헌혈 명예대장은 헌혈 200회를 달성한 사람에게 감사와 명예를 전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여하는 헌혈유공패다. 헌혈유공패는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으로 구분된다. 고등학생 때인 2001년 처음 헌혈을 한 이영진 경사는 한 달에 1번에서 2번씩 꾸준히 헌혈을 계속했으며, 2023년 12월까지 총 205번 헌혈을 했다. 이 경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22년간 이웃을 위해 헌혈한 양은 모두 약 107리터로서, 1.5리터 페트병으로 환산하면 약 71병 정도가 된다. 긴급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위기 가정을 매월 후원하고 있기도 한 이 경사는 2011년 은장(30회), 2013년 금장(50회), 2018년 명예장(100회)을 받은 바 있다. 이 경사는 또 2022년에는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장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구조구급 훈련 교관으로 근무하는 이 경사는 “헌혈은 가장 쉬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신 부모님과 헌혈 동참을 허락해준 아내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계속할 생각이고, 헌혈 릴레이를 이어가는 착한 단체를 만들어 생명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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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원하청 상생노력을 지원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1.(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새벽배송 주요 5대 업체 및 협력업체(선영종합물류)와 간담회를 열어,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간담회 이후 새벽배송 차량에 탑승해 실제 배송기사와 동행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에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시간 업무, 야간작업, 폭염·한파 등 이에 따른 건강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새벽배송 업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원청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아울러 일부 업체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산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이정식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조기 발견에 특화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폭넓게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이 지원되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며,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이들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상생 차원에서 새벽배송 종사자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보다 책임있는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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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12월 11일(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도입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여 이용도 편리하다. 이날(12.11.) 이정식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푸른씨앗에 가입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장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이정식 장관은 업무협약 자리에서 “장점이 많은 푸른씨앗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며, 근로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민생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하면서 “푸른씨앗이 노후보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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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12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개최[호남노사일보]경찰청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12월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했다. 경찰청 인권주간(12. 4.〜12. 8.)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경찰청이 제작한 단편영화 1편과 경찰관들이 직접 촬영한 손수 제작물(UCC) 4편을 관람하며 인권영화를 매개로 시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영한 단편영화(파안)는 사전 소재 공모(총 132편 응모)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작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로 제작됐다. 영화 시사회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감독, 출연 배우, 현장 경찰관 등이 영화와 관련된 소회를 밝히는 등 경찰과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제 행사 내용은 ‘경찰청 인권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화제 이후에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민께서 바라보는 경찰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국민 기본권이라는 최우선 가치의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