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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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3.1.16.(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①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②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③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하여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④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하여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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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도 워크넷에서!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약 15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정규직, 공무직, 청년인턴 등 최소 6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역인재 등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린 채용을 지속해오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의 부스에서는 채용담당자의 1대1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사무·정보화·연구 분야의 현직자가 취업준비 방법, 합격 스펙, 업무 강도 및 만족도 등 생생한 취업 후기를 전수한다.채용정보 외에도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는 ‘워크넷’, ▲직업 훈련·교육과정을 제공하는 ‘HRD-Net’, ▲청년 정책 정보 제공 플랫폼인 ‘온통청년’ 등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한다.또한 구독 이벤트를 진행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뉴스레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구독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기념품도 지급한다.김영중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원하는 취업정보를 얻어 채용기관과 구직자간 정보 격차가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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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첫 영문 뉴스레터 「KEIS e-Letter」 창간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4일 한국의 최신 고용서비스 동향 및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를 담은 영문 뉴스레터 「KEIS e-Letter」를 창간했다고 밝혔다.「KEIS e-Letter」 해외 전문가 및 국제노동기구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연구성과물, 워크넷 등의 고용정보시스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영문 뉴스레터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의 인쇄물 형태에서 탈피해 지역, 국가적인 제약을 벗어나 한국고용정보원을 알려 나가자는 취지이다.이번 창간호는 ▲한국의 청년 니트족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청년패널 2021 기초조사보고서 등 연구 결과를 담았으며 ▲워크넷을 활용한 취업 성공 수기, ▲잡케어(Jobcare) 서비스 안내, ▲한국의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 최신 동향 등 고용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웨비나, ▲아시아 개도국 대상 고용보험 초청 연수 결과를 공유한다.김영중 원장은 “영문 뉴스레터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선진 고용서비스를 알리고 고용서비스 선도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미래의 고용 창출을 위해 세계 각국의 고용 분야 전문가, 정책결정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KEIS e-Letter」는 영문 누리집(eng.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발간되어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WAPES)의 80개 회원국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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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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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중단 촉구양대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한 민주노총 직선 4기 지도부와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과 공동의 투쟁사업 등을 논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한국노총 방문은 2021년 2월 이후 2번째다. △ 손을 맞잡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란봉투법 국회통과를 위한 투쟁에서 힘을 합쳐 싸웠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시행이 좌절되긴 했지만, 올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면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유예 시도를 막아내는데 있어서도 양대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노동과 환경, 지역간 차별을 부추기는 반헌법적 특별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총선과 사회적 대화 관련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올해 예정된 총선은 한국사회의 미래와 노동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계기”라며 “양대노총의 의사결정구조와 정치방침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정치적 진지를 잘 구축하고, 연대의 전선을 넓게 형성하는 총선투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고 한국사회의 시급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는 각 주체들의 존중에서 출발해야 하며, 특히나 정부정책의 일방적 강행을 위한 통과의례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2·3조를 거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였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노총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로와 방법을 달리할지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노조법2·3조의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개악을 시도하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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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고용노동부는 1.11.(목)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배달종사자 100여 명의 이륜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정식 장관은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간담회에 참여한 배달종사자들은 이륜자동차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이륜자동차 정비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참여자 ㄱ씨는 “온라인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제 운행 관련 실습교육이 부족하여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처가 쉽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다”라고 전했다.참여자 ㄴ씨는 “이륜자동차를 정비하기 쉽지 않은데, 이 행사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점검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참여자 ㄷ씨는 “배달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정식 장관은 “배달종사자가 안심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 등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화답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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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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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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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한국노총에서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 표창 수상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5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9일 표창패를 전달했다. 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누군가는 총체적 붕괴라고, 누군가는 거대한 퇴행이라고 평가하는 2023년이 지났다”며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법사위 간사로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중심을 잡아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함께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관련 입법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에 대한 주최나 연대, 실천단 회의참석 여부, 국정감사 대응현안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총 83가지 개별항목을 평점화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의원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하여 총 13명이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맺은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내 기구다. 제2기 실천단은 지난해 4월 각 상임위에서 총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사진> ▲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열린 <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식>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소병철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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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