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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히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양한 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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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금일 발표한 실태조사 관련, 일부 노동계 주장(①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미반영 등, ②운영비원조 위법 소지 판단, ③면제시간 차감없이 유급조합 활동 시 위법성 예단)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림 ①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②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노동조합법 §81①.4, §81②)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하였음 -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③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나, -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노사관계법제과-184, 2010.07.23.)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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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관광객 400명 태운 특별 관광열차 안동 여행[호남노사일보]전라도 관광객 400여 명이 2일 특별 관광 열차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을 탐방했다. 코레일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주월드투어가 주관한 이번 여행 상품은 관광열차 6량을 특별편성해 전주역에서 7시 출발해 익산-오송-제천-영주를 거쳐 안동역에 11시 30분에 도착했다. 안동에 와서는 전세버스 10대를 운행해 하회마을, 월영교, 구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 1명씩 탑승해 안동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했다. 먼저, 관광객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로 이동해 부용대 정상에서 하회마을 전체를 조망하며 수려한 경치를 굽어봤다. 마을 입구 길을 따라 한국의 옛 문화와 역사를 증언하는 충효당 등 한옥과 흙담을 따라 골목을 누비고 하회세계탈박물관을 찾아 하회별신굿탈놀이로 유명한 하회탈과 세계의 가면과 탈 등의 전시물을 둘러봤다. 이어, 점심식사는 안동 대표 음식인 안동찜닭과 안동간고등어를 맛봤다. 원도심으로 이동해 한국에서 가장 긴 목책 다리 월영교와 호반나들이길을 거닐며, 탁트인 호수와 경치를 만끽했다. 마지막 일정은 근현대 역사와 안동의 문화관광이 공존하는 안동 구시장에서 자유롭게 여행했다. 하루를 꽉채운 안동여행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오후 7시에 전주행 열차를 타고 돌아갔다.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관광열차는 코로나 시즌을 마치고 철도를 이용한 본격적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라며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를 직행으로 횡단하는 특별한 관광상품에 여행 수요가 매우 크고 만족도도 상당해 앞으로도 지속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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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난무하는 정치 현수막 응답자 83.7% ‘많다고 느껴’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954명을 대상으로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ㆍ유인물 배포의 난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길거리에 정치 관련 현수막의 체감량에 대해 83.7%가 ‘많다고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정책·현안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현수막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사고도 발생했다. 난무하는 정치 현수막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 설문 결과, 평소 길거리에 정치 관련 현수막이 얼마나 많다고 느끼는지 묻자 47%가 ‘너무 많다’, 36.7%가 ‘많은 편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이다’ 13.9%, ‘적은 편이다’ 2.0%, ‘전혀 찾아볼 수 없다’ 0.5%가 뒤를 이었다. 개수와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옥외광고물을 걸 수 있는 경쟁 상황 속에서 ‘최근 길거리에 걸려있는 정치 관련 현수막 내용의 자극성에 대한 체감도’를 묻자 ‘많이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다소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28.6%, ‘비슷하다’ 15.7%, ‘전혀 모르겠다’ 3.9%, ‘다소 순해지고 있다’ 2.8%, ‘많이 순해지고 있다’ 0.5%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치 현수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방안에 대해 묻자 ‘명확한 사실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열을 도입해야 한다’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비방하는 목적의 현수막을 금지시켜야 한다’가 22.7%, ‘일정 거리 등을 기준으로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 18.5%, ‘현수막에 제시한 공약 이후에 이행되지 않았을 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15.9%, ‘누구나 현수막을 내려 달라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권고 시 심의를 통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 13.7%, ‘적합한 방안이 없다’ 2.4%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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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남도한바퀴’ 가을 특별상품 달린다[호남노사일보]전라남도는 지역 대규모 문화체육행사와 연계한 남도한바퀴 가을 특별상품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상품은 다채로운 문화 체육 행사는 물론 섬, 바다, 단풍명소 등을 포함했다. 또 미식의 계절 가을을 맞아 남도의 맛을 더해 오감만족 전남을 즐기도록 꾸몄다.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와 연계해 해남-진도 수묵여행, 목포 수묵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운행하는 ‘해남-진도 수묵여행’ 코스는 비엔날레 특별전시관인 진도 운림산방을 거쳐 진돗개 테마파크, 해남 우수영국민관광지를 둘러보고 민속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일요일 ‘목포 수묵여행’ 코스는 비엔날레 주전시관인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정통 남도 수묵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목포의 대표 관광지인 고하도 전망대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해 다도해의 풍광도 만끽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전남도립미술관을 경유하는 순천·광양 상품도 올 가을 꼭 이용해볼만한 코스다. 특히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10월 29일까지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 전시가 진행돼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증작인 한국 근현대 대표 미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특별상품도 출시한다.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관람하기 위해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신안 퍼플섬 등 전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코스, 1박2일 특별코스를 운영한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올 가을 대규모 행사를 위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번 남도한바퀴 특별상품은 전남 구석구석을 즐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도록 상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는 전남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다. 위탁업체인 금호익스프레스(주)와 협력해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노선을 운영,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탑승료 9천900원부터 4만 4천900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해당 지역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 지역에 대한 이해와 흥미로운 여행을 돕는다. 올해 700회를 운영해 1만 7천268명이 전남여행을 즐겼다. 남도한바퀴 코스 운영 및 상품 예약은 남도한바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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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불공정한 상속 막아야”구하라법 신속통과 방안제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법안 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법」일부개정안(이하 ‘구하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소위‘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되어 일괄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에서는 발의안 별 ‘상속권 제한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 위원장실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각 사유를 ‘상속인 당연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방식과 ‘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발의 법안 별로 각각 6개와 5개에 달한다. 이날 심사에서 법무부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상속권 상실사유인 ‘부양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상속 당연결격사유로 둘 경우, 규정의 명확성이 담보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시행(‘공무원 구하라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심의결과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상속받을 수급액을 일정비율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위원장도, “부양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일부 부양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제안된 두 제도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원의 판결로는 (부양의무 이행여부를) 비율적으로 결정할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 위원장은, “발의안들 모두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짚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상속을 막는‘구하라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상속인‧피상속인과 제3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관계기관 등이 2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비교한 후 방식을 최종선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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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하라!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 중심의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일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대단체이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핵심으로 개혁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목표 상실 ▲재정계산위의 편향적 구성 ▲사회적 갈등 조장 ▲기금개악 내용 등 재정계산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악안만 담긴 재정계산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 발언에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다수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이라고 치부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전문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1일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밝혔다. △ 규탄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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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한다.(접수: 9.11.~ 9.26.)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붙임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19.~10.27.,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30.~11.3.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면서,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하여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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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ESG 확산 위해 유니세프와 맞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일(금)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ESG 실천 확산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와 기부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희망 나눔 실천 행사(이하,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하여 국외 아동조기발달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유니세프는 직장어린이집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영유아권리교육’을 지원하는 등 행사 전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금 마련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공단이 전국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나눔 실천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사 수익금을 후원금 전용 계좌로 기탁 후 11월에 개최되는 2023년 제15회 『직장어린이집 더(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에서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유니세프는 행사 참여 어린이집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 아동용 워크북 배포 및 감사장을 제공하고, 공단은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와 우수 참여시설 포상 및 플리마켓 행사 사진 전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직장보육지원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과 직장어린이집이 함께 기부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ESG 실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올해 7월말 기준 1,300개소이며, 전국 보육실태조사 등에서 매번 어린이집 유형 중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단은 양질의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설치비를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20.7억원(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운영비도 매월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더(THE)-자람 보육공모전 개최를 통해 전국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육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최신 보육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선도하고 있고, 예비 부모 및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실시 등 다양한 운영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장어린이집의 나눔 실천 활동 확산을 통해 ESG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escac/)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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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기계나 유사한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담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근로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은 곳도 다수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모든 자료를 업종·사고유형·사고 기인물별로 분류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매월 자료를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사이렌의 자료들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공적자원으로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연말에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모두 모아 서적으로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