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엄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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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엄히 다스려야 한다

광주 전남 하루 평균 37건 갈수록 늘어

한윤섭 부사장 기자
등록 2021.10.0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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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섭 부사장

가정은 우리 사회 구성의 최소단위다.

건강한 가정이 존재할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대로 문제있는 가정이 많을 때 우리 사회는 병든사회가 되고 만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다니 걱정이 크다.

가정이 병들면 그 가정의 구성원도 역시 건강할 수 없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된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재범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정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광주 3만3건, 전남 3만8,331건 등 모두 6만8,33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7건이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만4,579명이었고, 지역별로 광주는 5,541명, 전남은 9,038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 137명(광주 46명·전남 91명)으로, 구속률은 0.93%에 불과하다.

"가정문제는 가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

'부부싸움'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더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

폭력의 싹을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번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광주·전남에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큰 가정이 1,114가구(광주 443가구·전남 701가구)로 파악됐고, 이중 3년간 입건 3회 이상,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등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A등급 가정만도 533가구에 달해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한시바삐 추방해야 할 사회악의 근원이다. 사법당국의 소극적인 대응과 가벼운 처벌은 가정폭력을 재양산할 수 있는 우려를 키운다 할 것이다.

사법당국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지도 계몽과 더불어 강력한 추방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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