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를 늘린 것에 대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는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현행 ±2%에서 ±3%로 1%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는 19.8%까지 허용된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지난 3월 기금위가 열리기 이전, 기금위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및 각종 전문위원회(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내주식 리밸런싱 조정안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모든 위원회에서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3월 기금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가며 강행했다”며 “오늘 개최된 기금위는 사전협의없이 일주일 전 문자로 급하게 개최를 통보하여 노동계 위원은 전원 참석하지 못했고, 기금위 위원 20명 중 절반가량만 참여한 상황에서 의결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한번 좌초된 안건을 다시 상정시켜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할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당장 4월에 결정하자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며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강행한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행동은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희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와 경제 적폐세력의 결탁에 의해 악용된 악몽을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대책 없이,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한다”며 “한국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