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화)

순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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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순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고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10%대 지자체 방만운영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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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훈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차장

 

시설관리공단이란 말 그대로 지자체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 공기업으로 되어 있다.

공영주차, 공원, 유틸리티 시설, 그외 인프라 시설 등을 관리한다.

 

순천시가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 드라마 세트장 등 수십여 곳에 달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행정시설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또한 높아진다는 논리다.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확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겠다는데 마다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분산배치를 통해 격무를 해소하고 보다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민봉사를 강화하겠다는데 싫어할 시민은 없다.

 

문제는 재정적인 역량의 문제다.

지난해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궁핍한 살림살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순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재정 열악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건립함으로써 공단설립의 유용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의 우려대로 공단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때는 이미 늦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는 참담할 정도로 부실 투성이다.

지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후 3~5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립해 위탁 경영하는 공기업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최근 6년간 연도별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적자는 오롯이 순천시의 몫이다.

그것은 곧 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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