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욱 전남취재본부 국장

 

정신나간 LH 직원 철퇴 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빗나간 행동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도 그럴것이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원동력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이 10개 필지 100억원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모양이어서 금명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 챙기기에 나선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토지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이같은 화를 자초했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동안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곤 했다는 것이다.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상당수는 보상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토지 매입금의 절반 이상인 58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개발 정보에 밝은 LH 직원들이 택지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LH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크게 손상될 것이 자명하다.

신규택지 주택공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투기 차단이다.

이처럼 투기차단을 위해 최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토지공사 직원들이 앞장선 꼴이 됐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논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비단 이번뿐이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비리가 극성을 부렸을지 의구심만 커진다.

관계 당국은 차제에 그동안의 사례들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사전매입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신도시 전체로 범위를 넓히고, LH 직원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같은 부조리가 재연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