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의무교육 대상(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안(’20.7.3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안(’20.8.19) 2건,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안(’20.9.3)의 대안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를 그만둔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신속히 전달받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지하고 해당 청소년 등에게 동의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파기 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