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6℃
  • 흐림15.1℃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울릉도14.3℃
  • 흐림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5.9℃
  • 비광주18.4℃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6.1℃
  • 비목포16.5℃
  • 비여수16.9℃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4.6℃
  • 흐림15.0℃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6.3℃
  • 흐림강화16.1℃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정선군10.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5.9℃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4.3℃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6℃
  • 흐림16.0℃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한국노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사노동자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ILO는 2011년, 100차 총회를 맞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한국정부는 가사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이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내법 정비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국회 통과를 강력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라는 근로기준법상 문구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누구나 갖는 권리에서 배제된 채 살아왔다”며 “저 한 줄 문구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지만 가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사노동자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랜 시간 노력으로 충분히 손질되어있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회에 통과를 요청했지만 국민의 힘에서 홀로 가로막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에 단 한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일이 있다면 법안 상정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사노동자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최미영 부위원장은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일터로 떠난 노동자를 대신하여 가정을 지켜준 사람들인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줘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들의 당연한 입법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