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 “역대급 고용 위기”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입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고용절벽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간단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만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 체계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한다”며 고용 대책을 직접 제시했다. 

 고용 대책으로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ㆍ민자ㆍ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재난지원금을 풀어 위축될 대로 위축된 민생에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주면서 가느다란 숨통이나마 트이게 조치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도 갖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처방들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당장의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그르다는 것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민간과의 협조를 통해 느리지만 제대로된 처방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