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문철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부장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올리는 주범중의 하나다.

어찌보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수중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해가 갈수록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1164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547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4%(771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무고한 시민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민생범죄에 해당한다.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다.

혐의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7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 사고를 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대다수였다. 주로 2인 이상이 사고에 가담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했다.

주요 사고유형을 보면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 등 상대방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시민들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기꾼들이 주로 노리는 진로변경·교차로·후진주행 등 3대 사고유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들에 대한 계도에 주력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